하천점용허가증 제2014-21호
주 소	서울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 명(법인명)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녹지관리과)
생 년 월 일 (법인의 경우 등록번호)	106-83-00693
하 천 명 칭	한강	하 천 등 급	국가하천
점 용 목 적	녹지관리 장비에 사용될 유류보관용 컨테이너 설치 (녹지장비실 안에 있는 유류창고를 화재대비 격리 설치)
점 용 장 소	강남구 압구정동 386-1(녹지장비실 옆)
점 용 면 적	27㎡
점 용 기 간	2014. 6. 10 ~ 2015. 6. 9
허 가 조 건	□따로 붙임□
「하천법」제3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합니다. 2014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비고: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로 부터 30일이내에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천관리청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허   가   조   건

1. 허가 받은 자는 점용허가 내용을 변경(면적 및 시설증감, 기간연장, 주소지 변경 등)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기간 만료일 전까지 소정의 하천점용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본 허가를 득하였을지라도 타법에 별도의 인ㆍ허가를 받아야할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한 인ㆍ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4. 허가 받은 자는 하천의 유수장애를 초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허가받은 구역관리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하천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는 행위나 하천의 오염 등 위해로운 행위는 일체 금지합니다.

5. 점용기간 중이라도 관계법령 또는 허가관청의 제반지시사항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허가 취소시 허가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천구역을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6. 허가 받은 자는 한강수질보전을 위해 하천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등의 규정을 엄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가.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폐유 등), 유류, 유독물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나. 공공수역에 분뇨, 축산폐수, 동물의 사체, 폐기물, 오니를 버리는 행위

다.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를 현저히 오염되게 하는 행위 등

라. 하천․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7. 허가 받은 자는 하천법 제46조의 규정을 엄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가. 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유물이나 장애물을 버리는 행위

나. 토석 또는 벌목된 나무토막 등을 버리는 행위

다. 하천시설을 망가뜨리거나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

라.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8. 한강에 폐기물, 폐유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유류 유출 사고대비 흡착포, 유처리제, 등 방제물품을 비치하고, 유류 유출시에는 즉시 신고와 더불어 자체적으로 방제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9. 점용기간 중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 및 팔당댐 방류량 증가에 따른 한강수위 상승에 대비한 수방대책을 수립하여 공원 침수 전에 시설물 대피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10. 허가받은 구역내에서 발생하는 화재, 사고, 기타 안전사고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정리정돈 등 주변환경을 깨끗이 하여 이용시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11. 점용기간 완료 후에는 허가주변의 정리정돈 및 폐기물을 완전하게 수거하여 하천의 원상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12. 허가받은 구역내에서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하천법 제98조 규정에 의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13. 유류창고 내 성냥, 라이터 등 인화물질 반입을 금지하며, 화재 대비용 소화기를 비치하고, 출, 퇴근시 및 수시로 시설물 이상 유무를 철저히 점검하여야 합니다.(시건장치 철저)

14. 상기 조건 외의 필요한 사항은 허가관청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외의 사항은 하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