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 허가증 제2014-18호
주 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덕로 426(현천동)
성 명(법인명)	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
생 년 월 일 (법인의 경우 등록번호)	128-83-01784
하 천 명 칭	한 강	하 천 등 급	국가하천
점 용 장 소	1)마포구 당인동 66(당산철교 상류 400m) 2)용산구 원효로4가 174-1(원효대교 하류 200m) 3)성동구 옥수동 65(동호대교 상류 200m)
점 용 면 적	1,200㎡(400㎡×3개소)
점 용 목 적	난지수계 하수차집관거 준설토 임시 사토장
점 용 기 간	2014. 5. 14 ~ 2014. 12. 31.
허 가 조 건	“따로 붙임”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합니다. 2014년 5 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한 강 사 업 본 부 장 ※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 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이내에 권리․의무승계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허  가  조  건

1. 허가 받은 자가 변경되거나 점용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우리 본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기간 만료일 전까지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허가 받은 자는 하천관계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유수장애를 초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허가받은 구역관리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하천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는 행위나 하천의 오염 및 보건 위생상 위해로운 행위는 일체 금지합니다.

3. 점용기간 중이라도 관계법령 또는 허가관청의 제반지시사항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 시에는 허가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천을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4. 「하천법」에 규정된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타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공사 착수 전에 별도의 개별 인ㆍ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5. 점용기간 중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 및 팔당댐 방류량 증가에 따른 한강수위 상승에 대비한 수방대책을 수립하여 공원 침수 전에 준설토 및 시설물 대피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6. 허가 받은 자는 한강수질보전을 위해 하천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등의 규정을 엄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가.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폐유 등), 유류, 유독물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나. 공공수역에 분뇨, 축산폐수, 동물의 사체, 폐기물, 오니를 버리는 행위

다.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를 현저히 오염되게 하는 행위 등

라. 하천․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7. 허가 받은 자는 하천법 제46조의 규정을 엄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가. 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유물이나 장애물을 버리는 행위

나. 토석 또는 벌목된 나무토막 등을 버리는 행위

다. 하천시설을 망가뜨리거나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

라.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8. 공원시설물을 훼손하여야 하는 경우 우리 본부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시행하고 공사 완료시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9. 공사차량 출입은 관련 부서와 별도 협의하여야 하며, 준설토 야적, 공사차량 출입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분진, 소음발생 등을 최소화하고 주변 정리를 철저하여 이용시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10. 상기조건 외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우리본부 및 관할 안내센터의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하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11. 점용허가기간 종료 후 반드시 원상회복하고 해당 안내센터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