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천 점 용 허 가 증 제2014-6호
주 소	서울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 명(법인명)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생 년 월 일 (법인의 경우 등 록 번 호)	106-83-00693
하 천 명 칭	한강	하 천 등 급	국가하천
점 용 목 적	수생식물 식재장 정비를 위한 하천부지 점용
점 용 장 소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167-7
점 용 면 적	250㎡
	2014. 3. 14 ~ 2014. 3. 18
점 용 기 간
	따로 붙임
허 가 조 건
「하천법」 제3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합니다. 2014년 3월 14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비고: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로부터 30일이내에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천관리청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허   가   조   건

1.  허가 받은 자가 변경되거나 점용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부서(운영과)에 신고하여야 하며,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기간 만료일 전까지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허가받은 자는 하천관계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유수장애를 초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허가받은 구역관리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하천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는 행위나 하천의 오염 및 보건위생상 위해로운 행위는 일체 금지합니다.

3.  점용기간 중이라도 관계법령 또는 허가관청의 제반지시사항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 시에는 허가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천을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4. 하천법에 규정된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타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수생식물 식재장 정비 전에 별도의 인․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5. 하천점용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배출 등의 금지)의 규정을 준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가.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폐유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유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나.  공공수역에 분뇨, 축산폐수, 동물의 사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또는 오니를 버리는 행위

다. 하천․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라.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를 현저히 오염되게 하는 행위 등

6.  하천점용자는 하천법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의 규정을 준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가. 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유물이나 장애물을 버리는 행위

나. 토석 또는 벌목된 나무토막 등을 버리는 행위

다. 하천시설을 망가뜨리거나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

라.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등

7. 점용허가 구역에는 오일휀스, 흡착포, 오탁방지막 등 수질오염방지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8. 공원시설물을 훼손하여야 하는 경우 본부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시행하고, 정비작업 완료 후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9. 식재장 정비관련 차량 출입은 관련 부서와 별도 협의하여야 하며, 자재 야적, 차량 출입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먼지발생 등을 최소화하고 주변 정리를 철저히하여 한강공원 이용시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10. 점용지역 내에서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하천법 제98조 규정에 의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11. 상기조건 외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우리본부 및 강서안내센터의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하천법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