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0호 서식]

하천점용허가증 제2016-112호
주 소	경기도 용인시 중동 신동백서해그랑블2차 206동 903호
성 명(법인명)	(주)홍익기술단
생 년 월 일 (법인의 경우 등록번호)	315-81-05115
하 천 명 칭	한 강		하 천 등 급	국가하천
점 용 장 소	서울외곽선(구리암사대교~강동대교) 하부 수상부위
점 용 면 적	선박 2척 - 기선 : 광장1호 - 부선 : 남덕3호
최 초 허 가 일
점 용 기 간	5일	2016.9.26 ~ 2016.9.30
허 가 조 건	따로 붙임
하천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 합니다. 2016년 9월 26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비고: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 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의무승계신고서에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허     가     조     건

1. 기 납부된 점용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황변경 기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 할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2. 점용(사용)기간 중이라도 공공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내용의 변경이나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하천점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입힌 피해에 대하여는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4. 하천점용을 중지하거나 하천점용허가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수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점용물 철거 등)하여야 합니다.

5. 점용허가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점용물 처리, 폐기     처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6. 법령을 위반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하천점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7. 점용허가 시 지정된 용도와 다르게 임의로 용도 및 규모, 시설 등 변경 하여 사용     시에는 원상회복 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팔당댐 초당방류량 3,000톤(무동력1,500톤) 이상 시는 홍수대피소에 대피하여야 하고     운항을 금지 하며 표류로 인하여 교량등 시설물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별관리 하여야  합니다.

9. 수허가자는 축대, 기타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유수장애를 초래하는 행위 및 하천의     오염행위를 할 수 없고, 허가받은 장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10. 수질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발생된 폐기물은 적법처리하고 처리증빙      자료를 보관하시기 바라며 점용대상이 선박일 경우 환경관리인을 지정하고 선박별      폐유관리대장을 작성비치 하시기 바랍니다.

11. 한강 유류 유출시 에는 우리본부(환경과 ☎3780-0790)에 신고하고, 자체적으로 방제      조치를 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고 조치해야 하며, 홍수 시 부유쓰레기가      근접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의 부담으로 즉시 청소를 시행해야 합니다.

12. 허가사항을 철저히 준수 하시어 수상관광콜택시 등에 의한 수상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13. 선박 운항시 한강횡단 송전선 높이를 숙지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 송전선로 높이(상암등촌 17m, 당인리 목동 21m, 동빙고반포 19m)에 5m 이내 접근 주의

14. 공사로 인한 물의 혼탁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오염방지막 등을 충분히      설치하고 하천을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임시 적치로 인한 먼지발생      등을 최소화하고 공사 전․후 주변 정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환경점검 동일사항 3회       적출시 허가해지), 또한 지역 주민과 이용시민들에게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15. 본 허가를 득하였을 지라도 타법에 별도의 인ㆍ허가를 요하는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한 인ㆍ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16. 계속 점용(사용)하려고 할 때에는 점용(사용)기간 만료일 전까지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7. 상기조건외 필요한 사항은 우리본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기타 사항은 하천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의무 승계 신고서에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천의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