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7. 9. 21.>

[√] 하천점용허가

[ ]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변경)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뒤쪽 참조

신청인

성명 한강사업본부장(생태환경과)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106-83-00693

주소 서울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전화번호 : 02-3780-0864)

점용 (행위) 개요

하천의 명칭 한강

점용(행위)위치 난지한강공원 일원

(면적 : 약210,000㎡)

점용(행위)목적 수목식재(측백나무 외 13종 468주)

지구지정현황(하천법제44조)

점용(행위)기간

2019년    4월    15일부터     2020년    4월   14일까지 (365일간)

변경내용

「하천법」제33조제1항(제3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를 (변경)신청합니다.

2019년       4월       8일

신청인

한강사업본부장(생태환경과장)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지방국토관리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비고

점용목적은「하천법」제33조제1항 각 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별로 그 명세서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변경내용은 허가사항에 대하여 변경신청 할 경우에만 적습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대장 정리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기관, 처리기간
점용(행위)의 목적	처리기관		처리기간
	국가하천	지방하천
토지의 점용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10일
하천시설의 점용	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14일
공작물(다목적댐 및 하구둑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신축ㆍ개축ㆍ변경	점용허가:지방국토관리청 기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20일
다목적댐 및 하구둑의 신축ㆍ개축ㆍ변경	국토교통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60일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점용허가:지방국토관리청 기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20일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그 밖에 하천 산출물의 채취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20일
스케이트장ㆍ유선장ㆍ도선장의 설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20일
식물의 식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5일
수상레저사업목적의 물놀이 행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20일
선박의 운항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