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신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공원사업과장)
(경유)
제목	하천점용허가 신청(밤섬생태관찰데크 조성)에 대한 회신

1. 공원사업과-78(2018.1.12.)호의 관련입니다.

2.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 일원에 밤섬생태관찰데크 조성 목적의 하천점용허가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 신청구간은 수충부에 해당하여 하천유지관리에 지장은 물론 유수에 의한 시설물 파손 등 발생 우려가 있으며, 우리 청에서 수립중인 “한강(팔당댐~하구) 하천기본계획”에서 여유고 부족으로 보축계획(1m~2m)이 수립된 구간임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보행연결로2 설치는 성토로 계획되어 있으나, 성토시 유수단면 감소 및 유수로 인해 저수로에 퇴적 등의 우려가 있으니 상기 사항을 검토 후 재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59조에 따라 하천 구역 내 사업면적이 10,000㎡이상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주무관										주무관										과장
협조자
시행			하천계획과-473									(	2018.02.01.					)		접수			공원사업과-160								(	2018.2.1.					)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http://scmo.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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