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6. 6. 30.>

하천점용허가증

제 2017-389 호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서로 160 (여의도동 81번지)

성명(법인명)

㈜서울마리나 (대표 손우연)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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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명칭

한 강

하천등급

국가하천

점용장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서로 160 (여의도동 81번지)

점용면적

수상레저사업용 선박 11척(요트 10척, 구조선 1척)

- 요트 : 서울마리나 2,3,6,7,8,9,10,15호, 튤립, 릴리/ 구조선 : JP-3(고무보트)

최초허가일

점용기간

2017년   9월   7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3개월 25일)

허가조건

뒷면 참조

「하천법」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합니다.

2017년   9월  6일

한강사업본부장	직인

비고 :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ㆍ양수일 또는 합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권리ㆍ의무승계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10㎜×297㎜[백상지(80g/㎡)]

허 가 조 건 (제 2017-389 호)

1. 허가받은 자가 점용허가 관련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청에 신고  하여야 하며, 하천점용허가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기간 만료일 전까지 소정의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허가받은 자는 축대 기타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유수장애를 초래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허가받은 구역 관리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하천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는  행위나 하천의 오염 및 보건위생상 위해행위 일체를 금지합니다.

4. 팔당댐 방류량 3,000톤/초 이상 시부터 운항이 금지되며, 자체 풍수해대책에 따라  선박을 단계별 대피 조치를  하여야 하며, 표류로 인하여 교량 등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풍수해 대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선박 운항 시 한강횡단 송전   높이를 숙지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 송전선로 높이(상암등촌 17m, 당인리 목동 21m, 동빙고반포 19m)에 5m 이내 접근 주의

5. 본 점용으로 한강 이용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항 규칙을 준수  하고 수상교통안전사고, 각 종 재난예방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하천점용   관련 인근 및 제3자 피해 등 문제 발생 시에는 수허가자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합니다.

6. 점용기간중이라도 관계법령 또는 허가관청의 제반 지시사항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점용이 폐지되거나 취소 시에는 허가받은 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7. 폐기물, 오수, 분뇨 등은 하천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한강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법하게 처리하고 증빙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8. 한강 유류 유출 시 즉시 우리본부(환경과 ☎3780-0790~4)에 신고하고 자체적으로 방제조치를 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고 조치하여야 하며, 홍수 시 부유 쓰레기가 근접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의 부담으로 즉시 청소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9. 점용허가 받은 선박은 임대, 전대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점용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10. 본 허가를 득하였을지라도 별도의 인·허가를 요하는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1. 상기 조건 외의 필요한 사항은 우리 본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기타 사항은 하천법   등에 의하여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