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계류장 설치)에 따른 점용료 산출서

○ 근    거 : 하천법 제33조, 제37조 및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 유․도선장

․ 직접점용 : 토지가격의 5/100 (〔별표1〕의 7호)

․ 간접점용 : 토지가격의 5/1,000(〔별표1〕의 9호)

․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1월을 1/12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매1일을 1/365년으로 한다

․ 단위당 점용료는 1원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점용료 중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 신 청 인 : ㈜이랜드크루즈

○ 점용위치 : 서울시 영등포구 양화동 47-1(한강)

○ 점용기간 : 2015. 7. 17~ 2015. 12. 31(5개월 14일간)

○ 점용료 산정 : 직접점용부분 점용료 + 간접점용부분 점용료

※개별공시지가 : 280,000원/㎡(‘14.5.30 공시)

점 용 목 적		산 출 내 역
계류장 설치	직접점용 (75㎡)	75㎡×280,000원/㎡×5/100×5월/12월 + 75㎡×280,000원/㎡×5/100× 15일/365일 = 480,651원
	간접점용 ( 1,108㎡)	1,267㎡×280,000원/㎡×5/1000×5월/12월 + 1,267㎡×280,000원/㎡×5/1000× 15일/365일 = 811,979원
점용료 계		1,292,630원
부가가치세		129,260원(원단위이하 절사)
총액(점용료+부가가치세)		1,421,89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