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료 산출서

□ 근   거 : 하천법 제33조,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 수허가자 : ㈜골든블루마리나 서초지점

□ 점용기간

- 2021.05.01. ～ 2021.10.31.(6개월)

□ 점용료 산출 : 300,000원(부가세 10% 별도)

- 하천관리과-6111호(21.4.27) 코로나 19에 따른 21년 하천점용료 감면 추진

계획에 따라 연간 점용료 중 3개월 감면 시행(3개월 이하 전액 감면)

- 최초 금액 600,000원 – 감면액 300,000원(3개월분) = 실부과액 300,000원

선 명	총톤수	산출내역
휄리	0.5	100,000원*6개월 *1척 = 600,000원
계		600,000원

< 하천점용료 산출 근거 >

▣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2조 [별표1]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4. 선박 등의 운항

나. 5톤 이하 유선

• 동력선 : 월액 100,000원    • 무동력선 : 월액 50,000원

※ 5톤 초과 유선은 1톤 증가시마다 5톤 요금의 1/10을 가산

라 「고무보트 외에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한 사업등록 선박은 나목에 준하여 결정

하고, 같은 법에 따른 나머지 레저기구는 다음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자체동력으로 움직이는 기구 : 나목의 동력선의 반액

2) 견인이 필요한 무동력 기구  : 나목의 무동력선의 반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