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천 점 용(기간연장) 허 가 증 제2011-51-3호
주 소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성 명(법인명)	서울특별시장(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생 년 월 일 (법인의 경우 등 록 번 호)	104-83-00469
하 천 명 칭	한강		하 천 등 급	국가하천
점 용 목 적	『뚝섬나눔장터』행정운영 물품보관용 컨테이터 창고 설치
점 용 장 소	서울시 광진구 강변북로 68 (자양동) (청담대교 북단 하부)
점 용 면 적	72㎡(3m×9m 2동, 3m×6m 1동)
점 용 기 간	당초	2013. 1. 1 ~ 2013. 12. 31 (1년)
	연장	2014. 1. 1 ~ 2014. 12. 31 (1년)
허 가 조 건	“따로 붙임”
「하천법」 제3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합니다. 2014년 1월 9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비고: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로부터 30일이내에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하여 하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허   가   조   건

1. 점용기간 동안 창고에 보관되는 물품의 관리, 도난예방, 화재 등에 대한 책임은 수허가자가 책임지며,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기간 종료 15일 전까지 연장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2. 허가지역이 전철역 및 문화공간과 인접하고 여름철 더위를 피하기 위해 많은 시민이 찾는 지역임으로 안전한 창고관리와 공원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컨테이너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3. 점용기간 중이라도 관계법령 또는 허가관청의 제반지시사항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 시에는 허가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천을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4. 행사장 주변청소 및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하천점용허가로 인한 문제 발생시 허가 받은 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해결하여야 합니다.

5. 본 허가를 득하였을지라도 타법에 별도의 인ㆍ허가를 요하는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한 인ㆍ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6. 수질오염사고로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 가 소속된 법인 및 그 행위자의 사업주는 당해 물질을 제거하는 등 오염의 방지․제거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7. 허가 받은 자는 한강수질보전을 위해 하천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등의 규정을 엄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가.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폐유 등), 유류, 유독물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나. 공공수역에 분뇨, 축산폐수, 동물의 사체, 폐기물, 오니를 버리는 행위

다.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를 현저히 오염되게 하는 행위 등

라. 하천․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8. 허가 받은 자는 하천법 제46조의 규정을 엄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가. 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유물이나 장애물을 버리는 행위

나. 토석 또는 벌목된 나무토막 등을 버리는 행위

다. 하천시설을 망가뜨리거나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

라.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9. 물품창고내에서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하천법 제98조 규정에 의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10. 서울시 고가하부 점용허가 기준에 의거 점용시설은 교대 및 교각으로부터 1.5m이상 이격하여야 하며, 점용시설 내에 불에 쉽게 타는 가연성 물건, 인화성 또는 폭발성이 있는 물건, 악취, 소음 등을 발생시키는 물건 등을 적치하지 말고,  화재에 대비하여 소화기를 상시 비치하여야 합니다.

11. 점용기간 중 예상치 못한 집중호후 및 팔당댐 방류량 증가에 따른 한강수위 상승에 대비한 수방대책을 수립하여 공원침수 전에 시설물 대피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12. 도로시설물에 관한 점검 및 공사에 따른 점용물건의 이전 개축, 제거 등 도로관리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정해진 기간내에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에 대하여는 점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13. 물품보관용 철재 컨테이너 창고는 한강공원내 미관을 고려하여 디자인화된 하우스형 컨테이너 창고로 교체하시기 바라며, 창고 주변 환경정비 등 청소에 철저를 기하여 이용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14. 상기조건 외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우리 본부와 뚝섬안내센터의 지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하천법, 동법 시행령 및 서울시 고가하부 점용허가 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