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통합지침 잠정기준(안)

[시행 2018. 01. 01.]

서울특별시(하천관리과) 02-2133-389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하천이용시설을 하천유역의 공유자산으로서 공동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하천이용시설에 관한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시행지침을 규정함으로써 동일시설의 중복설치와 하천재해를 방지하고 이용시민의 편의성과 안전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적용범위는 한강과 청계천을 제외한 서울특별시 행정관할에 속하는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하며 하천이용시설이 설치될 수 있는 둔치, 제방 등 하천구역 공간으로 한다.

② 지침은 하천법 제44조의 '하천의 지구구분에 관한 기준' 및 시행령 제49조의 ‘보전지구 등의 지정기준’에 의거하여 도심지에 인접한 하천구역으로 주민이용시설 조성이 중점적으로 필요한 “친수지구”에 설치하는 하천이용시설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지침은 새로이 설치되는 하천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하여 통합관리 기준을 제시하며 대상 하천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④ 지침의 적용대상시설은 시민이 공통적으로 이용하고 하천에 다수 분포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하천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하천이용시설”이란 「하천법」 등에 규정된 하천구역에 설치된 시설 중 하천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시민의 하천이용활동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 중 공통적으로 다수 분포하는 주요시설물인 체육시설, 휴게시설, 화장실, 음수대, 보행로,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하천법」 제2조제3호에 정의한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함.

2. “체육시설”이란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호의 공원이용시설로서 시민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설치된 체육시설을 말한다.

3. “휴게시설”이란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호의 공원이용시설로서 벤치, 정자 등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휴양시설을 말한다.

4. “화장실”이란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호의 공원이용시설로서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공원편의시설을 말한다.

5. “음수대”란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호의 공원이용시설로서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공원편의시설을 말한다.

6. “보행로”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호다의 시설로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7. “자전거도로”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자전거이용시설로서 안전표시,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 경계를 표시하거나, 노면표시 등으로 안내하여 보행자, 차량과 함께 또는 독립적으로 자전거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를 말한다.

2016년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의 제2장 설계기본사항의 자전거도로의 정의 인용.

8. “이격거리”란 이동거리를 간략하게 추정할 수 있는 요소로서 하천이용시설 간의 직선거리를 말한다.

9. “평균이격거리”란 기준시설로부터 상류 및 하류방향으로의 이격거리를 평균한 거리를 말한다.

10. “중복시설”이란 이격거리에 의한 설치기준보다 가깝게 설치된 하천이용시설로서 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도 시민이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설을 말한다.

11. “접근로”란 시민이 친수활동을 위하여 하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치한 계단 및 경사로를 말한다.

제4조(관련기준)

하천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하여 본 지침에 관련된 주요 법령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하천법

2. 하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4.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5.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6. 하천설계기준·해설

7. 생태하천 조성계획·설계요령

8. 하천 친수시설 조성 가이드라인

9.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하천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관련 법령 및 기준>

관련시설	설치가능위치	허가권자(기관)	관련 규정
체육시설	유수흐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설치하며, 대규모 운동공간은 수변에서 먼 곳에 설치	하천점용 및 하천수사용 허가기관 ①국가하천 -토지 : 지자체 -공작물 : 지방국토관리청 -하천수 : 홍수통제소 ②지방하천 : 해당 지자체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생태하천 조성계획·설계요령
휴게시설, 화장실, 음수대	유수흐름에 지장이 없고, 오염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 수변공간에 설치 가능	하천점용 및 하천수사용 허가기관 ①국가하천 -토지 : 지자체 -공작물 : 지방국토관리청 -하천수 : 홍수통제소 ②지방하천 : 해당 지자체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생태하천 조성계획·설계요령
보행로, 자전거도로	홍수시 수위 및 유속이 급격히 변하는 구역 지양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생태하천 조성계획·설계요령 -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제5조(기본 원칙)

① 하천이용시설은 하천유역의 공유자산으로서 하천으로 연계된 자치구는 공동체를 형성하여 시설을 설치, 관리하고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하천이용시설의 설치장소는 하천재해 영향이 없으며 지역주민의 이용이 많고 하천으로의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민의 휴식 및 접근편의성을 확보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③ 하천이용시설의 설치는 「하천법」 제44조, 「하천법」 시행령 제49조 지구지정 기준에 따라 친수지구에 설치하는 것으로 하며, 하천의 수질오염과 생태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한다.

④ 하천이용시설을 철거 또는 새로이 설치할 경우에는 시민의 시설이용 수요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자치구 및 통합협의체의 협의 내용을 반영한다.

⑤ 하천이용시설의 설치 시 홍수상황에 대비하여 신속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이동식 시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고정식 시설의 설치는 계획홍수위 이상의 위치에 설치한다.

⑥ 하천이용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신설로 인한 홍수 통수단면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야 하며, 설치여부에 대해서는 하천관리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야 한다.

제2장. 하천이용시설의 설치

제6조(하천이용시설의 설치 운영)

① 시장은 인접 자치구 간의 동일시설에 대한 중복설치를 방지하고 하천의 재해방지 및 시민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하천이용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 1항에 의한 시설은 제 5조에 따른 기본원칙 및 「하천법」 등 관계 법령에 부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하천이용시설의 구분)

하천정비사업이나 시민의 하천이용편의를 위하여 하천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체육시설, 휴게시설, 화장실, 음수대

2. 보행로, 자전거도로

제8조(하천이용시설의 설치기준과 적용)

① 제7조제1호 구분에 의한 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하천이용시설의 설치 적정성은 우선 시설간의 평균이격거리 기준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다음으로 시설설치에 따른 재해영향성을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2. 제7조제1호에 따른 시설 설치기준 및 기준항목은 〔별표1〕과 같고,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의 하천권역, 시설유형, 하폭, 주변 토지이용에 따른 평균이격거리 기준범위를 검토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한다. 기준범위에 따른 설치수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기준범위 Ⅰ미만: 하천이용시설간의 평균이격거리가 매우 가까운 수준으로 추가적인 설치는 제한한다.

나. 기준범위 Ⅰ이상~Ⅱ미만: 하천이용시설간의 평균이격거리가 비교적 가까운 수준으로 추가적인 설치는 하천의 설치여건을 검토하여 가급적 지양한다.

다. 기준범위 Ⅱ이상~Ⅲ미만: 하천이용시설간의 평균이격거리가 보통 수준으로 추가적인 설치는 하천의 설치여건을 검토하여 설치여부를 판단한다.

라. 기준범위 Ⅲ이상~Ⅳ미만: 하천이용시설간의 평균이격거리가 비교적 멀리 떨어진 수준으로 하천의 설치여건을 검토하여 추가적인 설치를 권장한다.

마. 기준범위 Ⅳ 이상: 하천이용시설간의 평균이격거리가 매우 멀리 떨어진 수준으로 추가적인 설치를 허용한다.

3. 하천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하천의 통수단면적 감소로 인하여 홍수위 증가우려가 있는 구간은 제방여유고를 검토하여야 하고, 재해영향성 검토 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제7조제2호 구분에 의한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설치기준 및 기준항목은 〔별표3〕과 같고, 하천환경 등을 고려하여 설치유형을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한다.

2. 설치유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시설없음: 하천구역 하폭이 시설을 설치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구간으로 시설 설치를 제한한다.

나. 단안설치: 하천구역 하폭이 하천의 양안 중 단안만 설치가 가능한 구간으로 편도로 시설을 설치한다.

다. 양안설치: 하천구역 하폭이 양안을 설치하기에 충분한 구간으로 하천 양안으로 시설을 설치한다.

라. 경계구간 Ⅰ: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단안을 설치할 수 있는 구간으로 하천환경, 시설 연결성, 시민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설치한다.

마. 경계구간 Ⅱ: 시설을 단안 또는 양안에 설치할 수 있는 구간으로 하천환경, 시설 연결성, 시민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설치한다.

3.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는 기존에 설치된 시설의 현황을 고려하여 도로의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설은 강우시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과 토사퇴적이 최소화되는 지점에 설치하고, 수질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질오염 방지시설과 퇴적토사 제거방안을 마련한다.

④ 하천에 이미 서식하고 있던 생물들의 보호 또한 생태계의 보호를 위해 과도한 조명, 소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⑤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하천변화를 최소화하고 현재 설치상태를 최대한 유지하여 설치한다.

⑥ 시설 설치에 따른 통수단면적 감소영향은 미미하나 홍수 시 침수에 따른 쇄굴 발생영향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제3장. 하천이용시설의 공동이용 및 관리

제 11조부터 제 13조까지는 국토해양부의 하천유지보수매뉴얼(2012)을 참고로 하였으며 해당되는 내용을 일부 인용함

제9조(하천이용시설의 이용)

① 하천이용시설은 개별 하천, 개별 자치구에 소속되지 않는 시설로서 서울시 전체 공유자원으로 간주하며 시민 모두가 공동으로 편의성이 있게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하천이용시설은 통합유역관리의 기본방향에 따라 양안 및 상·하류의 인접 자치구 간의 협의 및 합의에 기초하여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한다.

③ 상·하류간 인접된 각 자치구는 인접된 자치구의 하천이용시설의 이용가능성을 고려하여 시설이 중복적으로 설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또한 자치구의 이익을 강조하여 인접하고 있는 자치구의 이용수요에 대해 지나친 제약을 요구해서도 아니 되며 공동이용의 절충점은 상·하류간의 자치구 합의에 기초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제10조(하천이용시설의 관리)

① 하천이용시설의 관리는 시설을 설치한 자치구가 담당한다. 다만, 시설관리 주체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서울시와 상호 협의·조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하천이용시설의 관리란 유지 보수, 관련시설의 운영을 의미하며, 이에 소요되는 운영비용은 자치구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및 분담에 대해서는 서울시, 자치구 상호간에 조정할 수 있다.

③ 제 7조제1호에 따른 시설 설치기준 〔별표1〕에 의하여 중복적으로 설치된 하천이용시설은 토지 및 시민이용 효율성이 낮고 유지·관리 비용의 상승을 초래하므로 내구연수를 고려하여 점진적인 시설철거를 검토하도록 한다.

제11조(점검)

① 하천이용시설의 점검은 정기관리와 부정기관리로 구분되며 이와는 별도로 필요시에는 수시로 점검하도록 한다.

② 홍수기에 하천이용시설이 침수되어 파손이 발생하거나 또는 하천이용시설이 유실되어 하류 교량이나 하천이용시설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반드시 홍수기 전·후에 점검하도록 한다.

구 분		항 목	점검시기	비 고
정기 관리	청소	둔치 쓰레기	필요시 또는 매월	매월 정기적
	점검	순찰전검	필요시 또는 매월	매월 정기적 경미한 수선
		안전점검	필요시 또는 홍수기 전·후
	계획수선	전면도장	홍수기 전
		도로보수	필요시 또는 홍수기 전·후
부정기 관리	청소	뻘 청소	홍수기 중	홍수 직후
	일반수선	부분수선, 교체	필요시 또는 홍수기 전·후
	개량	개량, 신설	홍수기 전·후
	재해대책	방재공사	홍수기 전·후	안전점검 직후
		재해 복구공사	홍수기 전·후	재해 직후

③ 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시 또는 1회/6개월의 빈도로 점검해야 한다.

1. 표층의 파손상태, 물웅덩이 및 표층의 안정상태(먼지가 날리기 쉬운지 여부)를 점검

2. 심판대 등의 파손부분을 점검

3. 위험물의 유무를 점검

④ 휴게시설, 화장실, 음수대는 필요시 또는 1회/6개월의 빈도로 기능점검을 해야 한다.

⑤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는 필요시 또는 1회/2개월의 빈도로 포장의 박리, 갈라짐, 침하, 요철 및 연약 등이 있는 장소와 물웅덩이를 점검해야 한다.

제12조(홍수 시 관리)

① 강우로 인해 둔치가 침수되었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1. 1단계: 강우로 인해 둔치가 물에 잠길 가능성이 커진 경우

가. 침수 시의 연락체계를 갖추어 밀접한 연락과 침수에 관한 각종 정보의 수집

나. 하천 이용자에 대한 안전한 곳으로의 유도 등의 이용자 지도 실시

다. 체육시설 중 유수흐름에 지장이 되는 펜스(fence) 등은 눕히고, 그물 등을 철거

라. 이동이 가능한 시설은 신속히 제방상단이나 제내지로 옮기도록 하고 이동이 불가능한 시설은 홍수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

마. 각 시설의 철거작업에 관한 확인과 안전관리 실시

바. 둔치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이동 조치

2. 2단계: 둔치가 물에 잠기고 홍수가 유하하고 있을 경우

가. 제방 위에 있는 일반시민의 안전을 위한 대피유도 활동 및 지도

3. 3단계: 하천의 물이 줄어 수위가 저하될 경우

가.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순찰 실시

나. 위험한 장소에 대해 임시 울타리와 위험 및 입장금지 표지설치

다. 제방 뒤 소단 등에 철거한 공원시설, 혹은 하천공원 내에 넘어진 공작물의 보수와 안전조치 실시

라. 시설의 피해상황조사 및 피해복구대책 계획

마. 순찰의 강화와 피해가 적은 시설의 사용 개시

② 침수 후 운영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시설점검

가. 침수 후 대피시킨 시설을 모두 원상태로 복귀시키고 오물 등 지저분한 것들은 청소하여 쾌적한 시설 유지

나. 이동시키지 못한 시설들은 각각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수

2. 청소

가. 홍수 시 떠내려 온 쓰레기가 둔치에 쌓인 경우 재활용 쓰레기는 별도로 분리하여 처리하고 일반쓰레기는 모두 매립장이나 쓰레기처리장으로 반출

나. 자체인력 및 일용인부를 고용하여 쓰레기 수거

다. 차량협조, 리어카, 소운반 등을 통해 수거

라. 군부대, 시민단체, 유관기관에 쓰레기 수거 협조요청

마. 지정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처리

3. 퇴적물 제거

가. 인력 및 기계로 제거하도록 하고 포장부는 물청소로 깨끗하게 제거

나. 인도, 도로 등 시설 이용 지역은 물을 이용하여 뻘흙 세척

다. 녹지에 쌓인 뻘흙은 그대로 두어 자연적인 생태 복원 유도

라. 고압 살수차 동원 및 소방서 협조요청

제13조(하천이용시설의 유지보수)

① 체육시설의 유지보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봄철 축구골대, 농구대 등의 철재부는 오염물 및 녹의 제거를 위하여 와이어 브러쉬, 연마지 등으로 바탕처리와 방청처리 후 흰색 조합 페인트로 도색한다.

2. 축구골망, 농구망 등의 소모성 재료는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훼손 시는 즉시 교체한다.

3. 테니스장의 우레탄 포장은 비가 온 후 미끄럼 방지를 위해 물기를 제거한다.

4. 체력단련기구의 회전부 축은 베어링 마모로 인한 동요나 잡음발생 전 정기적으로 윤활유를 주입하고, 연결부분의 고정부품(볼트, 너트, 앵커볼트 등)의 이완 및 풀어짐을 대비한다.

② 휴게시설의 유지보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여름철의 그늘이 충분치 않은 곳, 겨울철의 햇빛이 잘 들지 않거나 찬바람이 부는 장소에 설치된 시설은 이용률이 낮으므로 차광시설 및 녹음수 등을 식재하거나 이설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2. 이용자의 사용빈도가 높아 접합부분의 볼트, 너트가 이완된 곳은 충분히 조이거나 되풀림방지 용접을 실시한다.

3. 노후, 파손된 의자는 목재부 상판만 철거 후 창고에 보관된 방부 목재를 수령하여 교체하고, 기초부 강관만 도색처리를 실시한다.

4. 자체보수가 불가한 시설은 신속히 제거하고, 보수예고 안내문을 부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5. 의자의 바닥부는 물고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평탄작업을 시행한다.

6. 바닥의 지면에 물이 고인 경우에는 배수시설을 설치한 후 흙을 넣고 충분히 다지거나 지면을 포장한다.

③ 화장실은 청결을 유지하며 정기적인 방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④ 음수대는 보온용 설비와 배수용 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겨울철 동파를 대비한다.

⑤ 보행로의 유지보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보행로는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한다.

2. 침수에 의해 물에 잠긴 보행로는 토사, 유목, 쓰레기가 걸리기 쉽고, 자갈부지의 경우 자갈이 유출되기 쉬우므로 물이 빠진 뒤에는 기능 회복을 위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3. 침수에 의한 포장의 품질저하 등으로 발생한 표면의 균열, 배수의 약화 등에 대한 보수와 부분적인 포장교체작업, 주변 잔디지역의 유지 작업을 실시한다.

⑥ 자전거 도로의 유지보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자전거도로에 방치된 작은 장애물도 고속으로 주행하는 자전거이용자에게는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도로표면은 청결을 유지한다.

2. 하천변이나 강변 둔치에 설치되는 자전거도로는 홍수로 인해 침수된 후 잔류물을 제거한다.

3. 포장면의 균열, 파열, 재포장에 따른 포장면 높이의 변화 등에 대하여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므로 정기적으로 외관과 기능, 구조적 상태 등을 점검한다.

4. 자전거의 바퀴가 작아 작은 턱에도 쉽게 걸려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가 유실되거나 파손되어 재포장을 할 경우 다른 노면과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포장한다.

제4장. 사업 시행 및 이해관계 조정

제14조(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자치구 및 민간의 재원분담, 실행의지, 주민 참여도 등을 감안하여 사업 시행의 우선순위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하천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 사업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계획서 제출)

① 시장은 하천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자치구로부터 해당 하천의 하천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따른 추진계획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하천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의 필요성 및 사업방향 설정과 관련된 사항

2. 자치구의 재원분담계획

3. 주민의견 수렴 등 이해관계조정계획

4. 관리 및 운영계획

5. 지침에 따른 설치기준 적합여부 자체 평가표〔별표4〕

제16조(하천이용시설 통합협의체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하천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하천이용시설 통합관리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설치 운영한다.

1. 하천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한 사업 수요조사 및 의견수렴

2. 시민참여 사업 기획

3. 하천기본계획의 하천이용시설 관련 사업 검토

4. 하천이용시설의 설치 또는 철거로 인해 발생되는 시민의 시설이용 수요조사 및 대안마련

5. 시민참여형 이용시설 유지관리 방안 마련

6. 하천이용시설 통합관리평가(설치, 정비, 운영, 관리 등)

7. 시민참여 모니터링

② 협의체는 서울시 중랑천유역, 탄천유역, 안양천유역, 홍제천유역의 4개 하천 권역별로 구성하며, 하천이용시설과 관련한 이해당사자(하천이용시설 관련 시민단체, 관련전문가, 자치구 등)로 10인 이내로 한다.

③ 협의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하천이용시설 관련 시민단체는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통합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단체로 선정한다.

⑤ 협의체에 참여하는 시민단체는 하천이용시설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주민의 의견 등을 협의체에 제출할 수 있다.

제17조(행정 및 재정 지원)

시장은 하천이용시설 통합협의체의 다음 각 호의 활동 목적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하천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2. 하천이용시설 통합협의체 운영

3. 하천이용시설 통합관리 평가

4. 사업 수요조사 및 사업기획

5. 현장모니터링

[별표1]

하천이용시설 시민편의성 설치기준(제8조 제1항 관련)

1. 하천이용시설의 설치기준은 하천이용시설의 인접 시설물간의 거리의 평균값으로 평균이격거리 기준을 설정하였다. 친수지구내 하천구역에 하천이용시설 설치시 기준범위에 따른 설치수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중랑천 및 안양천 권역의 시설설치 평균이격거리 기준(단위: m)

기준 범위	체육시설, 휴게시설의 설치 이격거리 기준(m)				화장실, 음수대의 설치 이격거리 기준(m)
	하폭 145m 미만		하폭 145m 이상		하폭 145m 미만		하폭 145m 이상
	토지용도 A	토지용도 B	토지용도 A	토지용도 B	토지용도 A	토지용도 B	토지용도 A	토지용도 B
Ⅰ	160	170	130	150	840	1,570	590	480
Ⅱ	410	330	240	250	1,030	2,380	1,120	630
기준값	520	460	320	320	1,400	2,770	1,410	790
Ⅲ	1,060	770	500	560	1,860	3,300	1,720	960
Ⅳ	1,370	1,080	740	740	2,300	3,440	1,880	1,200
◎ 중랑천 및 안양천 권역은 국가하천인 중랑천과 안양천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른 하천권역에 비하여 주변 토지용도가 주택지와 공업지로서 시설 이용인구가 상당히 많음. ◎ 중랑천과 안양천은 최대하폭이 각각 480m, 380m 정도로 큰 하천으로서 권역 대부분의 하천이용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하천이용시설이 설치될 수 있는 환경이 양호함.

나. 탄천 권역의 시설의 시설설치 평균이격거리 기준(단위: m)

기준 범위	체육시설, 휴게시설의 설치 이격거리 기준(m)				화장실, 음수대의 설치 이격거리 기준(m)
	하폭 145m 미만		하폭 145m 이상		하폭 145m 미만		하폭 145m 이상
	토지용도 A	토지용도 B	토지용도 A	토지용도 B	토지용도 A	토지용도 B	토지용도 A	토지용도 B
Ⅰ	120	230	440	340	760	500	570	600
Ⅱ	260	490	760	650	1,340	1,430	790	1,100
기준값	410	750	870	1,030	1,530	1,460	890	1,660
Ⅲ	740	1,450	920	1,990	1,580	2,360	1,010	1,970
Ⅳ	1,200	1,630	950	3,900	1,600	2,950	1,070	2,020
◎ 탄천 권역은 지방하천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토지용도가 다른 하천권역에 비하여 녹지 및 오픈 스페이스가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용인구는 중랑천 및 안양천 권역에 비해 상당이 적은 편임. ◎ 탄천 권역에서 하천 최대하폭은 350m정도로 중규모 하천으로서 하천이용시설이 양재천, 성내천에 주로 설치되어 있으며 자연형하천으로서 큰 규모의 하천이용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 환경임.

다. 홍제천 권역의 시설설치 이격거리 기준(단위: m)

기준 범위	체육시설, 휴게시설의 설치 이격거리 기준(m)		음수대, 화장실의 설치 이격거리 기준(m)
	하폭 145m 미만		하폭 145m 미만
	토지용도 A	토지용도 B	토지용도 A	토지용도 B
Ⅰ	160	280	840	1,470
Ⅱ	270	510	1,730	1,570
기준값	430	560	1,790	1,840
Ⅲ	1,040	960	1,830	2,100
Ⅳ	1,550	1,630	2,070	2,170
◎ 홍제천 권역은 지방하천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토지용도가 다른 하천권역에 비하여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가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용인구는 중랑천 및 안양천 권역에 비해 상당이 적은 편임. ◎ 홍제천 권역에서 하천이용시설이 홍제천, 불광천에 주로 설치되어 있으며 하천의 최대하폭은 140m정도로 소규모 하천으로서 하천이용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 환경임

2. 기준항목 : 이격거리 기준에 적용되는 토지이용 분류

- 시설 설치지점 반경 500m 이내의 주요 토지용도를 적용

①. 토지용도 A : 주택지, 나지, 공업지, 상업 및 업무시설지, 특수지역

②. 토지용도 B : 도시부양시설지, 교통시설지,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주거 및 상업혼합지,

하천 및 호소, 공공용도지

3. 기준항목 : 하천권역별 대상 자치구

- 하천과 접해 있으면서 하천구역 둔치를 이용하는 자치구

권역명	자치구명
중랑천권역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탄천권역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안양천권역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홍제천권역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종로구
참조 : ( )안의 자치구는 2개 이상의 권역에 포함된 자치구 임.

4. 기준항목 : 권역별 대상하천 분류

- 복개하천은 제외함 (2017년 기준)

권역명	하천명
중랑천권역	11개 하천 - 중랑천, 도봉천, 방학천, 당현천, 우이천, 묵동천, 정릉천, 전농천, 가오천, 대동천, 성북천
탄천권역	7개 하천 - 고덕천, 성내천, 탄천, 양재천, 세,곡천, 여의천, 망월천
안양천권역	4개 하천 - 반포천, 안양천, 목감천, 도림천
홍제천권역	4개 하천 - 향동천, 홍제천, 불광천, 창릉천

※ 비고. 평균 이격거리 산정방법

① 설치하고자 하는 지점에서 동일한 시설과의 상류방향과 하류방향으로의 직선거리를 측정함.

② 상류와 하류의 이격거리를 평균하여 산정하고, 기준범위를 검토함.

[eqn: rm 평균이격거리 ``=`` { 상류 `` 이격거리 ``+`` 하류`` 이격거리} over {2} ``]

[별표2]

하천이용시설 재해영향성 검토기준(제8조 제1항 관련)

1. 하천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하천의 통수단면적을 감소시켜 홍수위 증가우려가 있는 구간은 제방여유고를 검토하여 홍수위증가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2. 하천의 하상경사가 0.005~0.012인 구간에서는 하천이용시설의 설치에 따라 홍수위가 증가되고 일정 상류구간의 홍수위에 영향을 미치므로 홍수위 영향구간에 대하여 하천여유고를 검토한다.

가. 하천경사에 따른 하천여유고 검토(영향범위, 홍수위 증가)

하상경사	상류구간 영향범위	계획홍수량에 따른 홍수위증가량			비고
		0~200㎥/sec	200~500㎥/sec	500~2,000㎥/sec
① 0.005미만	-	홍수위 증가 거의 없음(홍수위 증가 0.001m)			-
② 0.005 ~ 0.008	0~120m	0.005m	0.006m	0.009m	하천여유고 검토 필요
③ 0.008 ~ 0.012	0~20m	0.009m	0.011m	0.014m
④ 0.012이상	-	홍수위가 증가되는 상류구간 없음(영향 범위 0m)			-
※ 계획홍수량 2,000㎥/sec 이상 구간은 하천의 폭이 매우 넓어 상류구간 및 홍수위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음 (중랑천 하류구간 2,400㎥/sec, 안양천 하류구간 2,440㎥/sec)

① 하천의 하상경사 0.005 미만: 홍수위 증가 거의 없음.(0.001m 미만의 수위변화)

② 하천의 하천경사 0.005~0.008: 시설 설치 지점에서 상류로 120m 범위에서 영향이 발생하므로 홍수위 증가에 따른 제방 여유고 검토 필요

③ 하천의 하상경사 0.008~0.012: 시설 설치 지점에서 상류로 20m 범위에서 영향이 발생하므로 홍수위 증가에 따른 제방 여유고 검토 필요

④ 하천의 하상경사 0.012 이상: 홍수위 증가 거의없음.

(하상경사와 하천 폭이 증가할수록 상류 영향범위 감소)

[별표3]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설치기준(제8조 제2항 관련)

1. 하천구역 내의 친수공간에 하천이용시설을 새로이 설치 시, 하천 폭 기준값에 따라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를 시설없음, 단안설치, 양안설치 하는 것으로 하되, 하천환경, 시설 연결성, 시민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유형을 유연하게 적용한다.

가.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설치의 하천폭 기준(단위: m)

1) 도시화지역

2)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지역

2. 기준항목 : 토지이용 분류

- 시설 설치지점 반경 500m 이내의 주요 토지용도를 적용함.

① 도시화지역 : 주택지, 주거 및 상업혼합지, 상업 및 업무시설지, 공업지, 교통시설지, 공공용도지, 도시부양시설, 나지

②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지역 : 특수지역,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하천 및 호소

[별표4]

하천이용시설 설치기준 적합여부 자체 평가표(제15조 제2항 관련)

(하천구역 내 친수지구에 하천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 체육시설 등 하천이용시설의 평가 : 체육시설, 휴게시설, 화장실, 음수대

가. 시민편의성 설치기준

위 치				설치현황			평균이격거리			설치기준
권역	하천명	지구	측점	좌/우안	하폭	토지이용	계획시설	현황	기준값	기준범위	평가결과
(예시) 중랑	묵동천(1)	친수	No.1 STA.0+051	좌안	131m	A (주택지)	화장실	2,000m	1,400m	Ⅲ이상 ~Ⅳ미만	추가설치 권 장

나. 재해영향성 검토기준

위 치				하천현황 (하상경사)	상류 영향범위	홍수위 증가	설치기준
권역	하천명	지구	측점				기준범위 (하상경사)	평가결과
(예시) 중랑천	묵동천(1)	친수	No.1 STA.0+051	0.004 (1/240)	-	거의없음 0.001m미만	①0.005미만	하천여유고 검토필요 無
※ 100년빈도 계획홍수량 177㎥/s, 계획홍수위 18.25m, 하폭 131m, 제방고 좌안 21.44m, 우안 22.94m
※ 구조물(데크, 캔틸레버 등), 규모화된 이용시설을 계획홍수위 미만으로 신설하는 경우에는 별도 검토 필요

2. 보행로 등 하천이용시설의 평가 :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위 치				설치현황				설치기준
권역	하천명	지구	구간	보행로	자전거	하폭	토지이용	기준범위	평가결과
(예시) 중랑천	묵동천(1)	친수	No.0(하구시점) ~ No.30(묵동천(2)합류지점)	양안	단안 (좌안)	40 ~ 150m	도시화 지역	양안 (25m이상)	자전거도로 우안설치 可

3. 자체평가 결과

가. 종합평가

종합 평가결과	종합의견
(예시)적합	- 설치 필요성 및 당위성 등에 대한 설명

나.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결과
설치기준	체육시설 등	- 시민편의성: ~~~	만족
		- 재해영향성: ~~~	만족
	보행로 등	- 설치유형(양안,단안) 및 하폭기준 : ~~~	만족
수질오염 및 생태환경 영향		- 수질오염 영향 평가 의견: ~~~ → 반영 - 생태환경 영향 평가 의견: ~~~ → 반영	반영
하천 연계 자치구 협의		- 00구 의견 : ~~~~~~ → 반영 - 00구 의견 : ~~~~~~ → 반영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