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조정협의회 운영계획(안)

□ 목적 및 배경

ㅇ (목적) ’14년 한강권역 가뭄(참고1)으로 하천수 사용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하천법」에 따른 하천수조정협의회(이하 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물부족 발생시 하천수 사용자간 신뢰에 기반한 협의를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하고자 함

ㅇ (배경)「하천법」(’08.4.7시행, 법률제8338호)의 하천수사용 관리, 조정기능이 크게 강화되어 허가권한이 홍수통제소장으로 일원화되고,

- 하천수의 적정관리에 지장을 줄 경우 하천수 사용자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수량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

□ 하천수의 허가 및 사용 현황 세부사항은 (참고2) 참조

ㅇ (총허가현황) 한강권역 423건, 108,454,651m³/일

- 관할 5개 시도, 93개 시군구 중 3개 시도, 28개 시군구 사용허가

- 상수도사업본부,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일반사용자 등 사용허가

ㅇ (실사용현황) 허가사항 중 보고대상* 199건, 17,006,864m³/일

용도별 하천수 사용허가 및 사용현황(’14년 기준)

구분	허가건	허가량(m³/일)	실적보고량(m³/일)	사용률(%)
계	199	33,866,320	17,006,864	52.5
생활용수	39	17,600,854	7,955,718	55.9
공업용수	70	7,775,178	2,479,948	37.0
농업용수	89	8,444,288	6,553,298	63.5
환경개선용수	1	46,000	17,900	38.9

* 생활용수 5,000m³/일, 공업용수 1,000m³/일, 농업용수 8,000m³/일 이상
사용자는 전월 일사용량을 익월 5일까지 사용실적 보고

□ 관련 법령 및 규정 세부사항은 (참고3) 참조

ㅇ「하천법」제53조(하천수 사용의 조정)

ㅇ「하천법시행령」제62조부터 제68조까지

ㅇ 하천수조정협의회 운영세칙(안)(하천운영과-168, ’08.4.8)

□ 조정협의회 주요기능 및 구성방향

ㅇ (주요기능)「하천법시행령」제63조에 규정된 사항 심의

- 하천수의 조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

· 물관련 분쟁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 및 분석 실시

· 취수량, 취수방법, 피해저감대책 등 결정

- 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운영세칙 개정 및 운영매뉴얼 작성

- 기타 관련 현안

ㅇ (구성방향)「하천법시행령」제62조에 따라 구성

- 하천수 사용기관 및 일반사업자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물사용에 대한 의견 수렴

·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

· 일반 하천수 사용자의 의견 수렴

- 생활·공업·농업용수 등 사용용도 및 허가량,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위원* 선정

* 현행 규정의 위원수(위원장 포함 20인 이내) 제한

□ 주요 일정

ㅇ 담당자 지정 요청(’15.1월)

ㅇ 설명회의 및 조정협의회 구성에 대한 의견수렴(’15.2월)

- 현행 규정상의 제한을 고려한 하천수 사용자의 의견수렴 방안

- 사용현황을 고려한 위원 선정 방안

ㅇ 조정협의회 구성(’15.2월)

- 위원 선정 및 위촉

ㅇ 조정협의회 운영(’15.3월)

- 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하천수 사용 조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

- 운영세칙 개정 및 매뉴얼 작성 등

참고 1. 한강권역 수자원 현황 및 전망
2. 한강권역 하천수사용 허가 및 이용 현황
3. 관련 법령 및 규정

참고 1	한강권역 수자원 현황 및 전망(’14년 12월 말 기준)

□ 강수현황 및 전망

ㅇ (현 황) '14.12월 5대강 평균강수량은 18.4mm로 평년대비 83% 수준

- ‘14.1〜12월까지 전국 평균강수량은 1,033.4mm(평년대비 79%)

* 평년대비 12월 평균기온은 2.2℃ 낮았고, 일조시간은 109%로 많았음

** 북한지역 12월 평균강수량은 12.5mm로 평년보다 적었음(평년대비 71%)

< 강수 현황 ('14.1～12월) >

(단위 : mm)

기간 수계	'14. 1 ～ 12월			'14.11월			'14.12월
	평년	올해	비율(%)	평년	올해	비율(%)	평년	올해	비율(%)
계	1,310.9	1,033.4	79	43.9	47.4	108	22.2	18.4	83
한 강	1,358.7	809.6	60	47.2	34.9	74	21.9	14.3	65
낙동강	1,213.9	1,194.9	98	36.3	53.9	149	18.0	11.6	64
금 강	1,298.0	1,095.5	84	47.5	50.2	106	27.1	34.6	128
섬진강	1,440.8	1,398.5	97	47.8	77.9	163	27.6	34.6	125
영산강	1,352.7	1,455.7	108	48.6	76.8	158	32.1	36.7	114

ㅇ (전 망)	올해 1~3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으며, 강수량은 비슷하거나 많겠음

< 기상청 3개월 전망 ('15.1～3월) >

구분	평균기온	강수량
'15.1월	평년(-1.0℃)과 높거나 비슷하겠음	평년(28.3mm)과 비슷하겠음
2월	평년(1.1℃)보다 높겠음	평년(35.5mm)과 비슷하거나 많겠음
3월	평년(5.9℃)과 비슷하거나 높겠음	평년(56.4mm)과 비슷하겠음

* [기온편차가 <-0.5℃이면 낮음, -0.5～0.5℃이면 비슷], [강수량 평년비가 >120%이면 많음, 70～120%이면 비슷]

□ 댐 저수현황 및 공급계획

ㅇ (현 황) ‘14.12월말 5대강 수계 댐 저수량은 7,701백만[eqn: rm m ^{3}](예년대비 99%)

* 한강 81%, 낙동강 127%, 금강 115%, 섬진강 123%, 영산강 121%

-  보 저수량은 620백만[eqn: rm m ^{3}], 농업용저수지는 1,359백만[eqn: rm m ^{3}](예년대비 103%)

< 댐 저수현황 ('14.12월말 기준) >

(단위 : 백만[eqn: rm m^3])

구분 수계	댐			보			농업용저수지
	예년	올해	비율(%)	예년	올해	비율(%)	예년	올해	비율(%)
계	7,781	7,701	99	-	620	-	1,314	1,359	103
한 강	4,353	3,513	81	-	35	-	159	141	89
낙동강	1,541	1,962	127	-	505	-	295	323	110
금 강	1,237	1,427	115	-	46	-	234	240	103
섬진강	643	792	123	-	-	-	344	386	112
영산강	7	8	121	-	35	-	282	270	96

* [댐]은 다목적댐과 용수전용댐, [보]는 16개 다기능보, [농업용저수지]는 2,521개 한국농어촌공사 저수지

ㅇ (계 획) 1/4분기 5대강 주요 다목적댐 실수요량을 초과하여 용수 공급

* 목표치는 댐기본계획 시 할당된 계획용수공급량

-  계획공급량은 실수요량을 초과하여 용수공급이 가능하도록 연계운영(소양강댐 ↔ 충주댐)

< 주요 다목적댐 용수공급계획 ('15.1～3월) >

(단위 : 백만[eqn: rm m^3])

월 수계		'15.1월			2월			3월
		목표	계획	비율(%)	목표	계획	비율(%)	목표	계획	비율(%)
계		764	708	93	689	641	93	757	708	93
한 강	소양강	124	121	97	112	109	97	125	121	96
	충 주	260	212	81	235	191	81	260	212	81
낙동강	안 동	53	27	50	48	51	106	53	84	157
	임 하	49	76	154	44	42	94	49	19	38
	합 천	48	43	89	44	39	89	48	43	89
	남 강	34	40	116	32	37	115	34	39	116
금 강	용 담	55	48	87	50	44	87	55	48	87
	대 청	110	115	104	100	104	104	110	115	104
섬진강	주 암	29	22	74	24	20	81	21	22	101
	섬 진	0	6	-	0	6	-	0	6	-

* 「댐･보 등의 연계운영협의회」심의자료 기준

□ 유출현황 및 전망

ㅇ (현 황) ‘14.1~12월까지 총유출량은 약 21,466백만[eqn: rm m ^{3}](예년대비 56%)

- '14.12월 유출량은 섬진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은 각각 예년대비 183%, 162%, 142%, 133%로 매우 많았으며, 한강은 74%로 매우 적었음

< 유출현황 ('14.1～12월) >

(단위 : 백만[eqn: rm m^3])

기간 수계	'14.1 ～12월			'14.11월			'14.12월
	예년	올해	비율(%)	예년	올해	비율(%)	예년	올해	비율(%)
계	38,110	21,466	56	1,172	1,442	123	1,097	1,275	116
한 강(한강대교)	19,035	6,641	35	620	451	73	538	400	74
낙동강(진 동)	10,698	9,059	85	282	589	208	290	472	162
금 강(공 주)	4,297	2,280	53	162	212	131	157	222	142
섬진강(송 정)	2,459	2,117	86	61	114	187	64	116	183
영산강(나 주)	1,622	1,369	84	47	76	163	48	64	133

ㅇ (전 망)	1/4분기 1~3월 예상유출량은 용수수요량을 만족할 것으로 예상

- '14.10〜12월 강수량은 평년대비 154%이고, 전국 댐 저수율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99%)으로 용수수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

< 유출전망 ('15.1～3월) >

(단위 : 백만[eqn: rm m^3])

월 수계	'15.1월			2월			3월
	수요량	예상유출량	만족 여부	수요량	예상유출량	만족 여부	수요량	예상유출량	만족 여부
계	909	1,197～1,275	○	880	1,113～1,300	○	970	1,113～1,300	○
한 강	452	550～576	○	429	517～582	○	473	654～740	○
낙동강	288	317～385	○	283	353～419	○	312	444～527	○
금 강	108	217～230	○	106	181～210	○	115	217～259	○
섬진강	24	56～68	○	24	54～64	○	27	72～91	○
영산강	37	70～82	○	38	62～79	○	43	73～110	○

참고 2	한강권역 하천수사용 허가 및 이용 현황

□ 허가현황

ㅇ 한강권역 총 허가건수는 423건, 허가량은 108,454,651m³이며,

- 발전 및 환경개선용수가 허가건의 8%, 사용량의 69%

한강권역 용도별 총 허가건수 및 허가량

ㅇ 현재 하천법에 따라 하천수사용 실적보고* 중이며,

- 실적보고 대상 시설은 199건 (허가건대비 47%),

- 실적보고 대상 허가량은 33,866,320m³(허가량대비 31%)

* 생활용수 5,000m³/일, 공업용수 1,000m³/일, 농업용수 8,000m³/일 이상
사용자는 전월 일사용량을 익월 5일까지 사용실적 보고

한강권역 하천수사용 보고 현황

□ 기간별 용도별 사용현황

ㅇ 사용실적 보고량을 대상으로 기간별, 용도별로 구분하여 허가건, 허가량, 보고량 및 사용률(허가량 대비 보고량) 분석

- 4월부터 9월까지 농업용수 사용

사용 허가건(건수)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197	197	198	199	199	199	202	201	199	198	196	191
생활	39	39	39	39	39	39	39	39	39	39	39	39
공업	68	68	69	70	70	70	73	72	71	71	69	64
농업	89	89	89	89	89	89	89	89	88	87	87	87
환경	1	1	1	1	1	1	1	1	1	1	1	1

사용 허가량(천m³/일)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33,858	33,858	33,861	33,866	33,866	33,866	33,872	33,871	33,849	33,835	33,831	33,781
생활	17,601	17,601	17,601	17,601	17,601	17,601	17,601	17,601	17,601	17,601	17,601	17,601
공업	7,767	7,767	7,770	7,775	7,775	7,775	7,781	7,780	7,775	7,775	7,770	7,721
농업	8,444	8,444	8,444	8,444	8,444	8,444	8,444	8,444	8,428	8,414	8,414	8,414
환경	46	46	46	46	46	46	46	46	46	46	46	46

실적 보고량(천m³/일)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9,744	11,010	10,817	10,784	17,007	16,189	16,073	17,121	14,347	11,101	13,157	10,958
생활	8,315	8,530	8,611	8,693	7,956	8,977	9,532	9,304	9,473	8,732	9,045	8,810
공업	1,222	2,274	1,999	1,819	2,480	1,056	1,842	3,902	3,895	2,152	3,902	1,938
농업	189	189	190	256	6,553	6,139	4,681	3,897	962	200	192	193
환경	18	18	17	17	18	18	18	17	18	18	18	18

사용률(%)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5.4	25.6	25.8	28.7	52.5	54.3	47.8	44.1	37.2	27.6	27.7	26.9
생활	57.3	56.1	56.9	56.9	55.9	58.5	61.2	64.5	62.0	58.6	58.7	58.0
공업	29.6	31.0	31.2	38.0	37.0	45.7	39.5	35.3	35.5	33.6	34.6	33.0
농업	8.0	7.9	7.9	8.8	63.5	59.4	48.7	42.4	27.5	8.7	8.2	8.2
환경	38.7	38.5	37.6	37.6	38.9	38.9	38.7	37.6	38.3	38.5	38.0	38.5

□ 사용자별 사용현황

ㅇ 하천수사용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일반사용자 등 관계 기관별 허가건수, 허가량, 보고량 및 사용률

* 농업용수 사용을 고려하기 위해 5월 5일 자료를 기준으로 검토

ㅇ 서울특별시

구분	허가건	허가량 (m³/일)	보고량 (m³/일)	사용률 (%)
합계	9	7,036,000	2,658,740	33.0
한강수계	9	7,036,000	2,658,740	33.0
상수도사업본부장	7	6,980,000	2,640,840	36.9
서대문구청장	1	46,000	17,900	38.9
송파구청장	1	10,000	-	0.0

ㅇ 인천광역시

구분	허가건	허가량 (m³/일)	보고량 (m³/일)	사용률 (%)
합계	1	700,000	421,800	60.3
한강수계	1	700,000	421,800	60.3
상수도사업본부장	1	700,000	421,800	60.3

ㅇ 강원도

구분	허가건	허가량 (m³/일)	보고량 (m³/일)	사용률 (%)
합계	11	157,394	102,219	44.5
한강수계	7	69,894	34,714	37.8
강원도지사	1	3,384	-	0.0
양구군수	1	3,650	-	0.0
영월군수	1	17,000	9,396	55.3
원주시장	1	5,000	344	6.9
춘천시장	1	1,100	630	57.3
홍천군수	1	33,000	18,294	55.4
화천군수	1	6,760	6,050	89.5
한강동해 단독수계	4	87,500	67,505	56.3
삼척시장	3	46,500	30,805	45.2
속초시장	1	41,000	36,700	89.5

ㅇ 경기도

구분	허가건	허가량 (m³/일)	보고량 (m³/일)	사용률 (%)
합계	21	1,444,225	732,922	49.3
한강수계	17	1,398,394	703,061	47.4
가평군수	1	20,000	18,005	90.0
광주시장	2	356,400	150,710	22.8
구리시장	1	48,000	44,674	93.1
남양주시장	2	72,500	57,123	81.4
동두천시장	1	83,000	9,005	10.8
성남시장	1	314,000	204,100	65.0
양평군수	1	5,000	4,077	81.5
여주시장	1	50,000	31,397	62.8
연천군장	3	150,000	41,991	12.1
이천시장	1	60,000	29,645	49.4
파주시장	2	159,494	70,502	27.9
하남시장	1	80,000	41,832	52.3
안성천수계	4	45,831	29,861	57.7
안성시장	1	5,000	-	0.0
평택시장	3	40,831	29,861	76.9

ㅇ 충청북도

구분	허가건	허가량 (m³/일)	보고량 (m³/일)	사용률 (%)
합계	1	55,000	47,807	86.9
한강수계	1	55,000	47,807	86.9
충주시장	1	55,000	47,807	86.9

ㅇ 한국수자원공사

구분	허가건	허가량 (m³/일)	보고량 (m³/일)	사용률 (%)
합계	7	8,767,500	4,257,728	50.6
한강수계	6	8,417,500	4,022,528	47.8
고양권관리단	1	250,000	57,598	23.0
충주지사	1	262,500	152,250	58.0
팔당권관리단	4	7,905,000	3,812,680	51.4
안성천수계	1	350,000	235,200	67.2
아산권관리단	1	350,000	235,200	67.2

ㅇ 한국농어촌공사

구분	허가건	허가량 (m³/일)	보고량 (m³/일)	사용률 (%)
합계	79	8,214,728	6,342,731	60.5
한강수계	61	5,382,538	3,761,335	61.5
고양지사장	1	426,240	230,400	54.1
괴산,증평지사장	3	29,847	27,800	93.7
김포지사장	1	1,600,000	1,890,600	118.2
양평광주서울지사장	8	280,724	152,984	58.3
여주이천지사장	18	1,140,192	608,095	72.6
연천포천지사장	11	377,908	180,656	43.0
원주지사장	5	78,157	64,710	81.2
음성지사장	1	17,245	9,936	57.6
충주제천단양지사장	6	169,056	40,292	35.6
파주지사장	6	1,247,479	555,862	62.5
홍천춘천지사장	1	15,690	-	0.0
안성천수계	16	2,734,559	2,546,704	59.9
안성지사장	3	113,449	113,424	100.0
천안지사장	1	13,440	-	0.0
평택지사장	8	2,536,270	2,433,280	82.4
화성수원지사장	4	71,400	-	0.0
한강동해 단독수계	2	97,631	34,692	35.8
영북지사장	2	97,631	34,692	35.8

ㅇ 일반사용자

구분	허가건	허가량 (m³/일)	보고량 (m³/일)	사용률 (%)
합계	66	7,448,799	2,420,939	48.5
한강수계	50	7,362,219	2,376,744	47.5
안성천수계	10	51,000	24,157	56.7
한강동해 단독수계	6	35,580	20,038	42.8

ㅇ 기타 사용자

구분	허가건	허가량 (m³/일)	보고량 (m³/일)	사용률 (%)
합계	4	42,674	21,978	36.8
한강수계	3	39,674	21,978	49.1
강원도개발공사	1	5,074	908	17.9
국방시설본부	1	9,600	7,042	73.4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1	25,000	14,028	56.1
한강동해 단독수계	1	3,000	-	0.0
한국가스공사	1	3,000	-	0.0

참고 3	관련 법령 및 규정

□ 「하천법」

제53조(하천수 사용의 조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하천수의 상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천수의 적정관리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자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제50조에 따른 허가수량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1. 기준지점에서의 하천유지유량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가뭄의 장기화 등으로 하천수 사용 허가수량을 조정하지 아니하면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하천수의 사용자가 유효기간 안에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수량보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허가된 하천수의 사용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수량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수량을 조정하기 전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수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수량을 조정한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댐등의 설치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 「하천법시행령」

제62조(하천수조정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하천수조정협의회(이하 "조정협의회"라 한다)는 관할 홍수통제소에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관할 홍수통제소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하천관리청 또는 홍수통제소 소속 일반직공무원

2. 수자원개발·하천·도시·환경·법률 또는 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하천구역의 하천수 사용권리자

나. 하천구역의 하천수 사용과 관련 있는 이해관계자

다. 시민단체의 관계자로서 관할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4. 댐등의 설치자가 추천하는 자

5. 위원장이 하천수 사용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3조(조정협의회의 기능) 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하천수의 조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

2. 조정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하천수의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4조(간사) ① 조정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조정협의회의 간사는 위원장이 소속된 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제65조(회의) ① 조정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조정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10일 전에 위원에게 회의 일정을 알려야 한다.

제66조(회의록) ① 조정협의회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조정 내용, 그 밖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67조(수당 및 여비) 조정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8조(운영세칙) 이 영에 정한 것 외에 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69조(조정신청)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당사자 간의 교섭 경위에 관한 서류와 그 밖에 분쟁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 제출하어야 한다.

제70조(감정 등의 의뢰) 제69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에 감정․진단․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71조(의견청취의 절차) 중앙하천관리위원회가 법 제54조제7항에 따라 당사자간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당사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알려야 한다.

제72조(비용의 부담)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쟁을 위한 조사․용역 등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진단․시험 등에 든 비용

2. 증인 또는 증거의 채택에 든 비용

3. 검사 및 조사에 든 비용

4. 녹음․속기․통역 등 조정에 든 비용

② 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비용을 예치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예치 금액, 명세, 장소 및 기한 등을 정하여 서면으로 분쟁조정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자가 제2항에 따른 예치기한까지 비용을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54조에 따른 하천수분쟁조정의 신청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④ 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법 제55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를 통지하거나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한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제시를 한 날부터 5일 내에 분쟁조정비용을 정산하여 분쟁조정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하천수조정협의회 운영세칙(안)

제1조(목적) 본 운영세칙은 하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8조에 따라 하천수조정협의회(이하 “조정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구성 등) ①조정협의회는 영 제63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시로 구성․운영한다.

②영 제62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법인 대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조정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임직원에게 회의출석 및 의결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자는 회의 출석시 별지 1호 서식의 위임장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회의 운영) 위원장은 조정협의회를 대표하고, 조정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개최 및 출석) ①위원장이 영 제65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10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회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이 영 제65조에 따라 조정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 때에는 각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위촉장 교부 등) 위원장이 영 제62조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임명장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6조(회의장의 통제) 위원장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이외의 자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제7조(회의록 작성) ①조정협의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조정(협의)할 내용

4. 조정(협의) 진행상황

5. 위원 발언 요지

6. 조정(협의) 결과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보칙) 하천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또는 이 세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조정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