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50조 개정안 주요내용

○ 선진국의 경우 하천수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나 부담금 체계가 잘 정립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용수의 용도별 사용료의 산정 근거가 없이 정액을 적용하거나 하천수 사용료와 전혀 무관한 댐용수 사용료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하천수 사용료의 용도별 산정 기준의 마련이 시급함.

- 선진국의 경우, 하천 회귀율, 취·배수거리, 취수지역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천수 사용료를 산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은 하천법 시행령 제57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발전용수는 1일 100세제곱미터에 대하여 연액 231원, 농업용수는 1일 1천 세제곱미터에 대하여 연액 231원,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농업용수와 발전용수가 10배가 차이가 나고, 생·공용수와 농업용수가 8만배 정도의 부과액이 차이가 나는 근거에 대해서는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음.

[표 1] 하천수 사용 용도별 가중치

구 분	적용대상	부 과 기 준	가중치
농업용수	농 업	1일 1000세제곱미터에 연액 231원	1
발전용수	수력·양수발전	1일 100세제곱미터에 연액 231원	10
생활·공업용수	비 증발식 냉각수 포함	허가량 × 댐용수대	79,478

○ 실제로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하천수 사용료 허가량에 하천수 사용료를 부과할 경우, 농업용수의 경우 전국적으로 사용하는 농업용수 전체에 대한 하천수 사용료 산정액이 1,000만원도 미치지 않으며, 발전용수는 4억 1천만원 정도에 불과함. 반면 한국중부발전 한곳의 하천수 사용료 산정액만 94억 4천만원에 달하게 되어 하천수 사용료 부과의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

2013년 9월 하천수사용실적관리시스템에 자료를 토대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제 부과액과는 차이가 있음.

○ 실제 한국중부발전의 하천수 사용방식과 하천에 미치는 영향은 수력발전용수나 하천개선용수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높은 하천수 사용료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지속적인 개선요구가 제기되어 왔음.

[표 2] 1일 10만㎥이상의 공업용수 사용자의 하천수 사용료 산정액

시설물명	허가량 (㎥/일)	사용자(취수자)	하천수사용료 (산정액)	비고
원동취수장(공업)	680,000	한국수자원공사	면제	전용공업용수
광양3단계 취수장	550,000	한국수자원공사	면제	전용공업용수
화력발전 냉각수	514,253	한국중부발전	9,441,427,954	비증발식냉각수
울산공업용수	450,000	한국수자원공사	면제	전용공업용수
아산취수장	350,000	한국수자원공사	면제	전용공업용수
강서취수장	220,448	한국수자원공사	면제	전용공업용수
구미취수장	140,000	한국수자원공사	면제	전용공업용수
영등포취수장	130,000	서울시	면제
군산취수시설	130,000	한국수자원공사	면제	전용공업용수
소수력발전시설	112,320	한국수자원공사	면제	전용공업용수
베올리아워터산업개발(주)	110,000	베올리아워터	2,019,545,000	반도체 생산
해평취수장(공업)	110,000	한국수자원공사	면제	전용공업용수

[표 3] 하천수 사용료 산정액 (2013년 9월 하천수사용실적관리시스템 기준)

구분	사용량 (㎥/일)	적용단가	하천수 사용료
생활용수	22,335,007	50.3원/㎥	410,059,561,017
공업용수	11,039,914	50.3원/㎥	202,687,301,083
농업용수	35,191,719	1,000㎥/일 당 연액 231원	8,129,287
발전용수	179,383,432	100㎥/일 당 연액 231원	414,375,728
합 계			613,169,367,115

○ 물론 현재 하천수 사용료의 연간 인상률이 제한되어 있어서 산정한 액수만큼의 부과액을 납부하고 있지는 않지만, 뚜렷한 산정 기준이 없이 이와 같이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함.

○ 이러한 하천수 사용료 제도의 문제점이 크게 대두되지 않는 이유는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실제로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고, 한국수자원공사에 댐용수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와 하천관리청이 하천수사용허가의 기준이 되는 유량의 범위에서 하천수를 사용할 경우 하천수 사용료가 면제가 되고 있기 때문임.

- 농업용수의 사용료, 댐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수도사업자(하천관리청)가 기득수리권의 범위에서 물을 취수하는 경우 모두 하천수 사용료가 면제되고 있고, 극히 일부의 공업용수 사용자에게만 50.3원/㎥의 높은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음.

○ 이와 같은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의 불합리성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하천법에 하천수 사용료의 부과원칙에 대해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하천수 사용료의 부과기준을 선진국들과 같이 하천수의 취수량과 회귀량, 하천에 미치는 영향, 하천관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지하수법이나 먹는물 관리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4대강 특별법,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에서는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반면, 하천법의 하천수 사용료는 법률에서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이나 원칙에 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음.

○ 이로 인해 하천법시행령 제57조에서는 법률에 정한 원칙이나 기준과 무관하게 뚜렷한 근거가 없이 하천수 사용료를 정하고 있음.

[표 4] 하천수 사용료와 유사한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관련한 규정

관련제도	법 령	내 용
하천수 사용료	하천법 제50조 5항	⑤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댐용수 사용료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댐사용권자나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라 부담한 금액이나 제33조에 따라 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자가 사용하는 수량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지하수 이용 부담금	지하수법 제30조의 3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지하수 취수량, 용도 등을 고려하여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시행예정)
물이용 부담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① 수도사업자는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原水)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하여,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물사용 부담금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	③ 제1항에 따른 물사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부과·징수방법 및 납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질개선 부담금	먹는물관리법 제31조	② 부담금은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와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에게는 샘물등의 취수량을 기준으로,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에게는 먹는샘물등의 수입량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의 3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징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과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 하천수 사용료가 하천관리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재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하천수 사용료 부과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원칙과 기준을 하천법에 명시하여야 함.

-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 기준은 하천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우선적인 고려사항이 되어야 하며 특히 취수량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임.

○ 또한 회귀율도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할 것임. 발전용수의 하천수 사용료가 낮게 책정된 이유는 발전용수의 경우 사용량이 많기는 하지만 하천 내에서 바로 방류를 하여 하류의 취수량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임.

○ 이와 관련해 화력발전소의 개방형 냉각수(비증발식 냉각수)는 하천취수량을 바로 취수지점 부근에 회귀시키기 때문에 하류사용자의 취수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음.

○ 청계천 유지용수를 포함한 환경개선 용수의 경우도 하천의 수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하천에 대부분의 취수량을 회귀시키고 있어 하류하천의 물 사용자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음.

○ 반면 생활용수의 공업용수, 증발식 냉각수의 경우에는 취수량 전체를 하천에 회귀하지 않고, 또 회귀시키더라도 하수나 폐수의 형태로 방류하기 때문에 하류의 물이용자와 하천관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큼.

○ 따라서 회귀율을 고려할 때는 폐수로 방류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수질에 변화가 없고 회귀지점이 취수지점에 멀리 떨어지지 않아 하류지역의 물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회귀수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이에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천법 제50조 제5항의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 근거조항을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음.

[표 5] 하천수 사용료 산정 방향 설정을 위한 하천법 개정

구 분	하천법 제50조
현 행	⑤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 선 안	⑤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하천의 유지관리비용, 하천수 사용이 하천에 미치는 영향, 사용한 하천수의 회귀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