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8402
결재일자	2019.6.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계천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협 조
	하천계획팀장

하천내 비상사다리 추가설치 방안 보고

2019. 6.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1호~8호	□	■

하천내 비상사다리 추가설치 방안 보고

도심지 하천 내 비상사다리 부족으로 인한 고립사고 우려 언론보도에 따른 비상사다리 설치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점검 후 보고 드림

□ 비상사다리 설치현황

○ 설치 개소 : 96개소(‘19.5월 기준)

계	청계천	도림천	당현천	묵동천	우이천	성북천	불광천
96	45	19	19	8	3	1	1

※ ’19.2월 추가설치 여부 조사 시행 결과 추가 설치대상 없음

□ 보도 개요

○ 제  목 : 도심 하천 사고 반복되는데,, 비상사다리 부족

○ 일  시 : MBN 8시뉴스 ’19.5.27(월)

○ 내  용

- 높은 벽이 이어지는 500m에 걸쳐 비상대피 사다리 없음(정릉천)

- 복개하천 300m에 걸쳐 사다리는 2개뿐이고, 탈출구도 열리지 않음(우이천)

□ 점검 개요

○ 일    시 : ’19. 5.29. ~ 5.30.

○ 점검하천 : 도림천, 우이천, 정릉천

○ 점 검 자 : 청계천관리팀장, 시설6 강희권

자치구 치수과장, 팀장, 담당자

□ 점검 결과

○ 500m 옹벽(H=5m) 구간 비상대피 사다리 미설치(정릉천)

○ 비상사다리 상부 출입구가 막혀 있어 비상탈출 불가(우이천)

○ 진출입시설 적정 간격(250m 이내)으로 설치(도림천)

□ 대피시설 설치기준(안)

○ 하천 내 대피시설의 별도 설치기준은 없으나, 도로교 설계기준 및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지침에 따라 기준(안) 마련

○ 설치 기준(안) : 250m 이내

구 분	간 격	기 준	대피시간
도로교 설계기준	250m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전용도로상의 총연장 500m 이상인 교량에 설치	4분 10초 (5분 13초)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지침	250m	터널에서 대인용 피난연락갱(피난대피소)의 설치간격은 250m 이하로 한다.	4분 10초 (5분 13초)

※ 대피시간 : 성인 평균 보행속도 1.0m/s(교통약자 0.8m/s) 기준

□ 향후 계획

○ 비상사다리 미설치 구간 추가 설치(정릉천) : 6월중

○ 복개하천 내 탈출 불가 비상사다리 2개소 철거 및 적정 설치 위치 재검토하여 필요시 설치(우이천) : 6월중

○ 비상사다리 추가설치 필요구간 파악 및 보완 조치 : 7월중

- 설치기준(안) 250m 이내 미달 또는 안전상 필요한 구간

○ 하천내 비상시 대피안내 표지판 설치 권고

○ 비상사다리 설치는 자치구 연간단가사업으로 시행

- 설치 개소당 약 3백만원 소요

□ 행정 사항

○ 위 사항에 대하여 자치구 하천관리부서에 시행토록 통보.

붙  임 : 현장점검 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