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공사시 이행사항 및 업무·권한

□ 하천공사 절차

① 하천공사 설계 (자치구↔시)		② 하천기본계획 변경시 (자치구→시)		③ 하천점용허가 (자치구)		④ 공사 (자치구)
- 하천기본계획 적합여부 등 하천점용허가 기준 검토 - 하천내 금지행위 검토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 홍수량, 홍수위, 하폭 등 변경		- 하천법 제33조(점용허가) -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국토부)

□ 하천내 구조물 설치시 이행사항 및 금지행위

○ 이행사항(하천법 제33조)

- 하천기본계획과의 적합여부 검토

·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수반할 경우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 하천점용허가

· 콘크리트 등의 재료로 고정구조물 설치 행위는 불가(구조물의 구조강도 유지를 위한 고정구조물 설치 행위는 제외)

○ 금지행위(하천법 제46조)

- 하천시설을 망가뜨리거나 우려가 있는 행위

- 하천 복개 행위(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된 도로교량은 제외)

□ 지방하천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업무·권한

[자치구 : 사무위임 조례]

○ 하천관리 업무(하천법 제13조, 27조, 제33조)

- 하천공사 및 유지관리

- 하천시설의 관리·점검, 유지·보수, 하천 점용허가 등

○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권한(하천법 제69조)

-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및 조치

[서울시 : 지방자치법]

○ 위임사무의 지도·감독 및 부적절한 관리·집행의 시정

- 위임사무에 대하여 시장은 지도·감독, 이행명령 또는 행정대집행 가능

붙 임		관련법령 본문

□ 하천법

○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③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하천기본계획에의 적합 여부

④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하천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 두거나 그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2. 하천시설을 망가뜨리거나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

3. 토석 또는 벌목된 나무토막 등을 버리는 행위

4. 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유물이나 장애물을 버리는 행위

5. 하천을 복개하는 행위. 다만,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도로의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①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제46조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관한 처분 등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제95조제10호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ㆍ변경, 그 효력의 정지, 공사 및 그 밖의 행위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2018. 6. 8.>

1. 제6조ㆍ제14조ㆍ제30조ㆍ제33조ㆍ제38조ㆍ제43조ㆍ제46조부터 제48조까지ㆍ제50조ㆍ제52조ㆍ제53조 또는 같은 조에 따른 명령이나 이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경우

○ 제70조(공익을 위한 처분 등)

①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 제6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 2018. 8. 14.>

1. 하천수량의 부족 또는 하천상황의 변경으로 부득이한 경우

2. 하천의 보전 및 재해 예방 등 공익에 대한 피해를 없애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정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하천시설의 운영을 개시한 자

2. 삭제  <2017. 1. 17.>

3. 제30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공사를 하거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제1항 본문, 제33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5. 제33조제1항(제5호를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한 자

6. 제39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술자를 두지 아니한 자

7. 삭제  <2017. 1. 17.>

8. 제46조(제6호 및 제7호를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

9.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수를 사용한 자

10. 제69조 또는 제7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 시행령 제36조(하천점용허가의 금지)

③ 법 제33조제4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구조물의 구조 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 서울특별시 조례 제5조(위임사무) 별표 5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하천관리과	1. 국가하천 및 청계천 제외지를 제외한 하천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하천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의 신고의 접수 수리	◦ 「하천법」제5조
	나.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보관, 보관 등본의 교부·열람, 그 밖에 필요한 조치사항	◦ 「하천법」제15조
	다. 하천시설의 관리·점용 사항 등의 점검, 유지보수,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 등 조치	◦ 「하천법」제14조
	라. 하천수의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제52조
	마. 비관리청의 하천공사나 유지·관리의 허가 및 이에 따르는 조치	◦ 「하천법」제30조
	바. 비관리청의 하천공사 준공인가 및 준공인가에 필요한 검사의뢰 등 조치	◦ 「하천법」제30조
	사. 하천의 점용허가 및 고시 등 이에 따른 조치	◦ 「하천법」제33조
	아. 하천점용 공사의 대행	◦ 「하천법」제36조
	자. 고시된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이에 따르는 조치	◦ 「하천법」제38조
	차. 잘못 납부된 부담금·점용료·사용료·변상금 그 밖의 납부금의 반환 및 이에 따르는 조치	◦ 「하천법」제68조
	카.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및 이에 따르는 조치	◦ 「하천법」제69조
	타. 공익을 위한 처분 및 이에 따르는 조치	◦ 「하천법」제70조
	파. 하천관리원의 임명. 하천법 및 하천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위반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명령	◦「하천법」제72조
	하. 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사업장 등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물건 및 서류 등의 검사	◦「하천법」제90조
	거. 하천의 사용금지·제한 및 이에 따른 공고 등	◦「하천법」제47조
	너. 원상회복의무 조치, 면제, 면제통보, 비용의 예치 및 당해 공작물 등의 국유화 조치	◦「하천법」제48조
	더. 하천구역 등의 지정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및 그에 관한 협의	◦「하천법」제76조
	러. 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및 이에 따르는 조치	◦「하천법」제77조
	머. 하천공사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사용 및 이에 따르는 조치	◦「하천법」제78조
	버. 폐천부지(국유지 제외) 등의 교환 및 양여	◦ 「하천법」제84조, 제85조, 제86조
	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 실시	◦「하천법」제91조
	어.「하천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이에 따르는 처분	◦「하천법」제98조
	2. 국가하천을 포함한 하천에 관한 다음의 사무(다만, 청계천 제외지는 제외한다)		구청장(다만 한강은 한강 사업본부장)
	가. 하천공사 및 유지관리	◦「하천법」제27조
	나. 하천점용료, 채취료, 사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	◦「하천법」제37조
	다. 점용료 등의 감면	◦「하천법」제37조
	라. 하천의 부담금·점용료·사용료·변상금 및 그 밖의 납부금에 대한 가산금의 징수	◦「하천법」제67조
	마. 하천에서의 야영·취사 또는 낚시금지구역 지정	◦「하천법」제46조
	3. 하천 국유화에 따른 조치 (지목변경, 등기말소의 촉탁 관리청 명칭 첨기)	◦ 같은법 제10조제6항	구청장

□ 지방자치법

○ 제167조(국가사무나 시·도사무 처리의 지도·감독)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ㆍ도에서는 주무부장관의,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1차로 시ㆍ도지사의,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② 시ㆍ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ㆍ도의 사무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 제169조(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 제170조(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나 시ㆍ도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기간에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하거나 행정상ㆍ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명령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