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瑕疵) 관련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①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③ 건설공사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를 제외한다)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거나 도급계약서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 1년이상 10년이하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함

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

① ...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 ...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는 별표 1의 공종 구분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시행규칙 제69조(하자검사)

① ...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10절 3(하자검사)

가. 계약담당자는 ...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여야 한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해야하며.....

다. 계약상대자는 “가” 및 “나”의 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10절 4호(시공 하자에 대항 특별책임)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과 “3”에 따른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