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검사 및 조치 관련 법령

관련법령(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계약의 담보책임)

제21조(하자보수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70조(하자검사)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

제71조의2(하자보수이행절차)

제71조의3(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

제72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69조(하자검사)

제70조(하자보수보증금률)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절(공사목적물의 하자)

하자검사 부서 : 시설물 관리 또는 사용부서

◦ 건축물로서 시공감독부서와 현재 관리(사용)부서가 다른 경우 관리(사용)부서에서 검사

◦ 하자검사 부서는 경리과에서 송부한 하자보증서 대장을 참고로 하여 관리부를 정리

계속관리

하자검사 방법

◦ 시설물의 관리(사용)부서에서 관계규정에 따라 대상시설물에 대해 하자검사 이행

- 2인 이상 복수 검사

- 하자검사조서 작성 비치

하자검사 횟수

◦ 정기검사 :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반기1회)

◦ 최종검사 : 하자담보 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별도 검사(만료전 14일부터 만료일 이내)

하자발생시 처리요령

◦ 하자발생시 관리부서 또는 사용부서에서 지체없이 시공자에게 직접 하자 보수 요청

◦ 하자보수 요청에 불응하여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을 직접사용 하고자 할 경우,

보증금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확보(보증기관에 청구 등)조치 토록 경리부서에서

요구한 후 직접 보수조치

하자보수 관리부 비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 제4항)

- 하자보수관리부의 필수적 기재사항

1) 공사명 및 계약금액

2) 계약상대자

3) 준공년월일

4) 하자발생 내용 및 처리사항, 기타 참고사항

시설물 사용 또는 관리부서 변경사항 통보

◦ 시설물 준공후 사용 및 관리부서가 변경되었을 경우 첨부된 자료에 의거 변경사항

제출 (보증서원본을 시설물관리부서로  이관예정)

※ 발주부서에서 보증서의 관리 부서로 명의 변경추진

【하자담보책임․검사 등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20조 (계약의 담보책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민법」에서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하자 검사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①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가름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는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71조 (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등에 대한 특칙) ①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인도후 5년간 담보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때에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한다. ②전항의 하자로 인하여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도급인은 그 멸실 또는 훼손된 날로부터 1년내에 제667조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제21조 (하자보수보증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예치기간, 금액산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 중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받은 자로 하여금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내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지 아니하고 직접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15조 (계약보증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금액·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내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8. 9] [대통령령 제28235호, 2017. 8.9, 타법개정]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하자담보가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③ 장기계속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연차계약별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전체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70조(하자 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1.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2. 제71조의3에 따른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이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공사인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6.]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 ① 법 제21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때부터 계약의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내게 하고 이를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계약별로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내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목적물에 대하여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하고 나서 하자보수보증금을 내게 하여야 한다.

④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⑤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및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의 경우에는 제37조제2항·제4항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71조의2(하자보수이행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기간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제71조의3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8.5.]

제71조의3(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목적물의 설계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하자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및 보증기관 등이 입회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8.5.]

제72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해당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을 세입으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세입·세출 외로 구분하여 회계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에 관한 절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0.7.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 8. 9] [행정안전부령 제5호, 2017. 8.9, 일부개정]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별표 1의 공종 구분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공종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여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영 제6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70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공사로 한다. [전문개정 2010.11.5.]

제69조(하자 검사) ① 영 제70조에 따라 하자 검사를 하는 자는 제68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70조제2항에 따라 하자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자 검사의 결과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관리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공사명 및 계약금액

2. 계약상대자

3. 준공연월일

4.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

5. 그 밖의 참고사항

[전문개정 2010.11.5.]

제70조(하자보수보증금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영 제7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공종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한다.

1. 철도, 댐, 터널, 철강교설치, 발전설비, 교량, 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 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100분의 5

2. 공항, 항만, 삭도설치, 방파제, 사방, 간척 등 공사: 100분의 4

3. 관개수로, 도로(포장공사를 포함한다), 매립, 상하수도관로, 하천, 일반건축 등 공사: 100분의 3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사 외의 공사: 100분의 2

5. 물품의 제조: 100분의 3

6. 수리, 가공, 구매, 용역: 100분의 2

② 영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4.2.7.>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2.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공사

3.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11.5.]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72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하자보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등으로 제출하게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와 동시에 해당 보증기관에 대하여 보증한 금액 중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보관하고 있는 상장증권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등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보증기관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을 상장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증권인 주식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하여야 하며, 그 매각수수료는 매각대금 중에서 지급한다. 다만, 해당 상장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증권의 매각대금이 하자보수보증금 상당액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각하지 아니한다.

3. 하자보수보증금을 상장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증권인 국채, 지방채, 국가가 지급보증을 한 채권 또는 사채 등 원리금의 상환기일이 확정되어 있는 채권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하여야 하며, 그 매각수수료는 매각대금 중에서 지급한다. 다만, 해당 상장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증권의 매각대금이 하자보수보증금 상당액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해당 상장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증권의 최종원리금상환기일이 매각하려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매각하지 아니한다.

4. 하자보수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정기예금증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금융회사 등에 현금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보관하고 있는 상장증권을 제3항에 따라 매각하거나 해당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을 때에는 보증기관 등으로 하여금 그 금액을 직접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에게 납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을 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지출원인행위의 관계 서류를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에게 송부하되,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제출된 상장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증권이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⑥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은 제5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해당 하자보수보증금 중에서 그 하자보수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8조제1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동안 제6항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고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62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5.]

[별표 1] <개정 2014.2.7>
공사의 공종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제68조 관련)
공종	담보책임 존속기간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가. 교량 1) 기둥 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2) 길이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3) 교량 중 교면포장, 이음부, 난간시설 등 1) 및 2) 외의 공종 나. 터널 1) 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2) 1) 외의 시설 다. 철도 1) 교량 및 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2) 1) 외의 시설 라. 공항 및 삭도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2) 1) 외의 시설 마. 항만, 사방 또는 간척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2) 1) 외의 시설 바. 도로(암거, 측구를 포함한다) 사. 댐 1) 본체 또는 여수로 부분 2) 1) 외의 시설 아. 상수도·하수도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2) 관로 매설 또는 기기 설치 자. 관개수로 또는 매립 차. 부지정지 카. 조경시설물 또는 조경식재 타. 발전·가스 또는 산업설비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7년 2년 10년 5년 7년 5년 7년 5년 7년 5년 2년 10년 5년 7년 3년 3년 2년 2년 7년
2) 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고압가스의 관로(부대기기를 포함한다) 설치 3) 1) 및 2) 외의 시설 파. 그 밖의 토목공사 하. 건축 1) 대형 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또는 대규모 소매점과 l6층 이상의 그 밖의 용도의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기둥 또는 내력벽 2) 대형 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내력벽 외의 주요 구조부 또는 1) 외의 건축물 중 주요 구조부 3) 건축물 중 1) 및 2)와 거목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그 밖의 부분 거. 전문공사 1) 실내의장 2) 토공 3) 미장 또는 타일 4) 방수 5) 도장 6) 석공사 또는 조적 7) 창호 설치 8) 지붕 9) 철물(가목부터 아목까지 및 자목부터 하목까지에 해당하는 철골은 제외한다) 10) 철근콘크리트(가목부터 아목까지 및 자목부터 하목까지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는 제외한다) 11) 급배수, 공동구, 지하저수조, 냉난방, 환기, 공기조화, 자동제어, 가스 또는 배연설비 12) 승강기 또는 인양기기설비 13) 온실 설치 14) 보링 15) 건축물 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은 제외하며, 이는 하목에 따른다) 16) 판금 17) 보일러 설치 18) 포장 19) 11) 및 17) 외의 건물 내 설비 20) 자갈도상 철도·궤도 공사	5년 3년 1년 10년 5년 1년 1년 2년 1년 3년 1년 2년 1년 3년 2년 3년 2년 3년 2년 1년 1년 1년 1년 2년 2년 1년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가. 발전설비공사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2) 1) 외의 시설공사 나. 터널식 및 개착식 전력구 송배전설비공사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2) 1) 외의 송전설비공사 3) 1) 외의 배전설비공사 다. 지중 송배전설비공사 1) 송전설비공사(케이블공사 및 물밑송전설비공사를 포함한다) 2) 배전설비공사 라. 송전설비공사 마. 변전설비공사(전기설비 및 기기설치공사를 포함한다) 바. 배전설비공사 1) 배전설비 철탑공사 2) 1) 외의 배전설비공사 사. 그 밖의 전기설비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가. 터널식 또는 개착식 등의 통신구공사 나.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 전기통신설비 중 케이블설치공사(구내에서 시공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관로공사, 철탑공사, 교환기설치공사, 전송설비공사, 위성통신설비공사 다. 가목 및 나목의 공사 외의 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가.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나. 자동식소화기,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는 제외한다) 5.「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가. 성곽 1) 석성(石城) 가) 화강석 등을 방형 형태로 다듬어 쌓은 구조 나) 자연상태의 돌을 사용하여 쌓은 구조 2) 토성(土城), 혼축성(混築城)	7년 3년 10년 5년 2년 5년 3년 3년 3년 3년 2년 1년 5년 3년 1년 2년 3년 5년 3년 2년
3) 전축성(塼築城) 4) 목책성(木柵城) 나. 탑·석조물 1) 석불(石佛), 부도(浮屠), 비석(碑石), 석등(石燈), 당간지주(幢竿支柱), 지석묘(支石墓), 석빙고(石氷庫), 석탑(石塔), 석교(石橋) 등 2) 전탑(塼塔) 3) 새로운 재료로 교체한 석재부(石材部) 다. 목조건축물 1) 지붕 가) 산자(橵子) 또는 개판(蓋板) 이상의 기와지붕 나) 산자 또는 개판 이상의 너와지붕 다) 억새 등을 이용한 선사시대 움집 라) 산자 또는 개판 이상의 초가지붕 2) 목부재(木部材) 가) 기둥, 창방, 대들보, 도리 등 주요 구조재 나) 그 밖의 구조재 3) 목조건축물의 수장재(修粧材) 4) 기초 및 기단 가) 정(井)자형 장대석 기초 나) 강회잡석 적심기초, 화강석 가공주초 다) 도드락다듬 이상의 석조 기단·월대의 지대석 라) 그 밖의 기초 및 기단 5) 미장 및 아궁이, 굴뚝, 방고래 등 구들과 관련되는 시설의 수리 6) 건축물의 단청(벽화 및 불화를 포함한다) 라. 담 1) 사괴석(四塊石) 담장의 장대지대석 2) 그 밖의 사괴석담 3) 돌담, 자연석담, 판축담, 토담, 전축담, 와편담 마. 분묘 1) 봉분시설(잔디 심기는 제외한다) 2) 구조부 가) 적석총(積石塚)·석곽묘(石槨墓) 나) 전축분(塼築墳) 다) 목곽묘(木槨墓) 3) 병풍석(屛風石) 바. 도로	3년 1년 5년 3년 7년 3년 2년 2년 1년 3년 2년 1년 10년 7년 5년 3년 2년 2년 5년 3년 2년 2년 5년 3년 1년 3년
1) 암거, 배수로, 측구, 맨홀 2) 포장 가) 박석, 포방전 나) 마사토, 강회다짐, 그 밖의 혼합토 등 사. 철물 1) 장식철물, 보호철물, 관리철물 2) 구조철물, 보강철물 아. 조경, 식물보호, 발굴지정비, 벽화 등 1)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2) 식물보호 3) 발굴지 정비 4) 불상개금, 도금, 탱화, 옷칠 등 자. 그 밖의 문화재와 문화재보호·보강시설(전통한옥양식건축물 또는 보호각, 보호시설의 철골 또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된 내력벽, 기둥이나 주요 구조부) 6.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설공사나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2년 2년 1년 2년 3년 2년 3년 2년 5년 5년 1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17.9.22] [법률 제14708호, 2017. 3.21, 일부개정]

제28조 (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개정 2015.8.11.>

1.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10년

2. 제1호 이외의 구조로 된 것인 경우: 건설공사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5년

<시행령>

제30조 (하자담보책임기간)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2.11.>

② 법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할 경우에는 도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2.11.>

1.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그 사유

2.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

②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3.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耐久年限)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構造耐力)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③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제외한다)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사 목적물의 성능,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5.8.11.>

④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발주자"는 "수급인"으로,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은 "하수급인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본다.  <신설 2014.5.14., 2015.8.11.>

[전문개정 2011.5.24.]

[제목개정 2014.5.14.]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시행 2010.10.26] [행정안전부예규 제333호]

제10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1. 하자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68조 관련 별표 1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다. “나”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시행규칙 제68조 관련 별표 1에 정해진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 중인 경우에는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그 밖에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71조 및 시행규칙 제7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가”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시행령 제71조의3에 의하여 설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3-나”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3. 하자검사

가. 계약담당자는 “1-가”에서 규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 및 “나”의 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나”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소멸한다.

4. 시공상의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계약담당자는 “3-나”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  및 위 “3”의 규정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