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검사 업무체계도

			시설공사 준공/검사
			하자보증금 납부 또는 보증서 제출 (시공사→서울시)		○ 지방계약법 시행령 71조 및 시행규칙70조 - 금 액 : 계약금액의 2~10/100 ○ 종 류 : 현금, 보증보험증권 등 - 지방계약법 시행령 69조 - 기 간 : 1년～10년(공종별)
	하자발생		정기 하자검사 실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2회/연)		○ 지방계약법 시행령 70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절 3-가
	하자지시 (서울시→시공사)		최종 하자검사 실시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절 3-나 (하자기간 만료되기 14일전)
	하자보수계획서 제출 (시공사→서울시)		하자완료확인서 발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절 2-다 완료확인서 발급일까지 보증금의 반환 (요청시즉시)
	하자보수계획 적정여부 검토 ※ 적정시 보수시행 통보 ※ 미흡시 재검토 통보 (서울시)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
	하자보수 시행 (시공사) ※시공사 불이행시 : 연대보증사, 보증서 발급기관에 이행 촉구
	하자보수 완료검사원 제출 (시공사→서울시)
	하자보수검사 (계약금액 3천만원이하 검사조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