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검사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

제70조(하자 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 제69조(하자검사)

제69조(하자 검사) ① 영 제70조에 따라 하자 검사를 하는 자는 제68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자        검사의 결과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 제10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1. 하자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3. 하자검사

가. 계약담당자는 “1-가”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