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사용료 유형별 문답요약

□ 기  간 : 2012.1월 ~ 2015.3월

□ 대  상 : 하수도사용료와 관련한 질의 및 회신, 중요사안별 안내사항

□ 건  수 : 29건

□ 목  록

1.  공공하수도 정의(해당여부) ---------------------------------------------------2

2.  하수도사용료 징수 개시 시점 -------------------------------------------------2

3.  유출지하수 배출시 분류식하수관거 연결 문제 ----------------------------------2

4.  우수관으로 배출시 하수도사용료 부과근거 -------------------------------------3

5.  배출량 차이로 인한 하수도요금 감면 ------------------------------------------3

6.  배출량 차이로 인한 하수도요금 감면 신청절차 ---------------------------------3

7.  유출지하수의 신고 및 하수도사용료 납부 절차 ---------------------------------4

8.  유출지하수 발생의 미신고시에 따른 처벌 --------------------------------------4

9.  유출지하수의 공공하수도 배출 미신고에 따른 처벌 -----------------------------4

10. 유출지하수 관리 및 하수도사용료 적용 법령 -----------------------------------5

11. 아파트 화단 수목등에 준 수돗물에 대한 감면 ----------------------------------5

12. 유출지하수의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시 유의사항 -------------------------------5

13. 유출지하수 사용여부와 관련한 이중부과 및 환불가능여부 -----------------------6

14. 하수도사용료 이중 부과등으로 인한 환불기간-----------------------------------6

15. 물재생시설 인근 거주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시 유의사항 알림-------------------7

16. 하수도특별회계예산 시행 공사에서 발생한 유출지하수 감면여부 -----------------7

17. 하수도사용료 감면신청이 없는 경우 직권감면 여부 -----------------------------8

18. 하수도사용조례에 따른 직권감면 대상 범위 ------------------------------------8

19. 감면신청하지 않은 자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감면분 환급여부 --------------------8

20.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접수처리하는 기관 --------------------------------9

21. 하수도사용조례 사무의 위임과 관련한 행정정보공개 질의 -----------------------9

22. 공공하수도 사용여부와 관련한 하수도사용료 징수여부 --------------------------9

23. 하수도요금 원가계산에 대한 질의  --------------------------------------------10

24. 하수도요금이 상수도요금보다 비싼 이유 ---------------------------------------10

25. 공익사업자에게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의 타당여부 -----------------------------11

26. 지하철 공사중 발생한 지하수의 하수도사용료 부과대상 여부 --------------------11

27. 지하수 계량기 교체 불만 -----------------------------------------------------11

28. 지하수 사용자에 대한 하수도요금 누락 발생에 대한 조치안내 ------------------ 12

29. 유출지하수의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 여부 ---------------------------------12

1. 공공하수도 정의(해당 여부)

○질의 : 지방자치단체에서 친수공간 조성등의 타 목적으로 부설된 방류관로는 하수도법에 의한 공공하수도인가?

○답변 : 하수도법 제2조(정의)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는 공공하수도에 해당

○사례 : 사례별 문답집 1번

○법령 : 하수도법 제2조(정의)제3호, 제4호

2. 하수도사용료 징수 개시 시점

○질의 :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하수도를 설치 후 하수도사용료를 언제부터 징수할 수 있나?

○답변 : 하수도법 제15조(사용의 공고) 및 같은 법률 제65조(사용료 등)에 따라 사용개시 시기,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등 사용개시 공고를 한 후에 징수할 수 있다.

○사례 : 사례별 문답집 1번 , 27번

○법령 : 하수도법 제15조(사용의 공고)제1항, 제65조(사용료 등)제3항

3. 유출지하수 배출시 분류식하수관거 연결 문제

○질의 : 분류식하수관거일 경우에 유출지하수를 오수관 및 우수관중 어디에 연결하는 것이 적정한가?

○답변 : 하수도법 제2조제8호의 분류식하수관로의 정의상 오염되지 않은 지하수(하수도법제7조 방류수질기준이내)는 우수관으로 배출하는 것이 적정

○사례 : 사례별 문답집 2번

○법령 : 하수도법 제2조제8호, 제7조(방류수질기준)

4. 우수관으로 배출시 하수도사용료 부과근거

○질의 : 유출지하수를 우수관으로 배출시 부과근거는?

○답변 : 하수도법 제2조제1호의 하수의 정의상 하수는 오염된 물, 빗물, 지하수 등을 포함하며, 하수도법제65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우수관 포함)에 배출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며,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3조에 따라 사용여부 및 오수관, 우수관 구분없이 월 60㎥이상 유출지하수는 사용료가 부과됨

○사례 : 사례별 문답집 2번 ,6번

○법령 : 하수도법 제2조, 같은 법 제65조,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3조, 같은 조례 제34조

5. 배출량차이로 인한 하수도요금 감면

○질의 : 상수도(유출지하수 포함) 사용량중 상당한 양을 냉각탑 용도로 사용하는데 물의 증발량이 많을 경우 증발량 부분에 대해서 하수도요금을 감면 받을수 있나요?

○답변 : 물의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30%이상 차이가 날 때 그 차이량에 대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받을수 있다.

○사례 : 사례별 문답집 3번 , 4번, 5번, 14번, 25번

○법령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1조제1항제4호, 같은 조례 제34조제1항제4호,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

6. 배출량차이로 인한 하수도요금 감면 신청절차

○질의 : 상수도(유출지하수 포함)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30%이상 차이날 때 신청 절차는?

○답변 : 관할 수도사업소장에게 감면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관할 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신고내용을 심사하여 감면여부 결정

○사례 : 사례별 문답집 3번 , 14번

○법령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3호(별지 제10호서식),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증빙서류),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7. 유출지하수의 신고 및 하수도사용료 납부 절차

○질의 : 유출지하수의 신고 및 하수도사용료 납부 절차는?

○답변 : 유출지하수가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21층 이상 또는 총면적 10만㎡이상)에서 1일 30㎥이상 배출되는 경우 지하수법 제9조의2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유출지하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1조에 따라 신고하고 월 60㎥이상 배출하면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3조에 따라 사용료가 부과됨

○사례 : 사례별 문답집 7번 , 14번

○법령 : 지하수법 제9조의2,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1조

8. 유출지하수 발생의 미신고에 따른 처벌

○질의 : 유출지하수 발생 미신고에 따른 처벌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답변 : 지하수법 제9조의2에 따른 저감대책 및 이용계획 수립․시행 대상임에도 미이행한 경우 지하수법 제37조의3 및 같은 법제39조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가 부과 됨

○사례 : 사례별 문답집 7번

○법령 : 지하수법 제9조의2, 같은 법 제37조의3, 같은 법 제39조

9. 유출지하수의 공공하수도 배출 미신고에 따른 처벌

○질의 : 유출지하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함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 배출량에 대한 요금 부과 및 처벌은?

○답변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40조에 따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징수를 면한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하는 외에 면한 금액의 5배의 범위안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례 : 사례별 문답집 7번

○법령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40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1조

10. 유출지하수 관리 및 하수도사용료 적용 법령

○질의 : 유출지하수 관리 및 하수도사용료 등은 어떤 법률의 적용을 받나요?

○답변 : 유출지하수 관리는 지하수법의 적용을 받고, 하수도사용료는 하수도법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의 적용을 받음

○사례 : 사례별 문답집 7번

○법령 : 지하수법, 하수도법,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11. 아파트 화단 수목등에 준 수돗물에 대한 감면

○질의 : 사유지인 아파트 화단 수목등에 준 수돗물에 대하여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이 가능하가?

○답변 : 아파트 화단 수목등에 준 수돗물에 대하여는 상하수도 감면 조항이 없으나, 단 상하수도 배출량 차이가 30%이상일 경우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경우는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34조에 따라 감면이 가능하다.

○사례 : 사례별 문답집 8번

○법령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34조

12. 유출지하수의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시 유의사항

○문제점 : 유출지하수에 대한 하수도사용료를 수도급수량과 합산 부과

○주의사항

가. 유출지하수(무동력)는 동력을 이용하여 퍼올리는 일반지하수와 달리 건물 지하층이나 지하철 구조물 등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을 말함

나. (동력을 이용한 관정)지하수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하여 하수배출량으로 인정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4조)

다. 유출지하수는 “사용여부 및 업종구분 없이” 하수도사용료를 적용하는 별도의 단가(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3조 별표2)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하수도사용료 부과시 수도급수량에 합산하지 말고 별도로 하수도사용료를 산출하여 부과

○사례 : 사례별 문답집 9번

○법령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1조, 제23조, 제24조

13. 유출지하수 사용여부와 관련한 이중부과 및 환불가능여부

○질의 : 유출지하수에 대하여 총 유출량에 대하여 유출지하수 단가로 부과하고 이중 사용한 유출지하수에 대하여 일반 하수도사용료를 다시 부과한 경우 이중부과 여부 및 이에 따른 환불 가능여부

○답변 : 유출지하수는 하수도사용조례는 2008.7.30.일부터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3조 별표2에 따라 사용여부 및 업종관계없이 유출지하수의 사용요금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이중부과이며 환불이 가능하다

○사례 : 사례별 문답집 10번

○법령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3조 별표2

14. 하수도사용료 이중부과등으로 인한 환불기간

○질의 : 하수도사용료 이중부과등으로 인한 환불이 가능할 경우 이의 적용기간은?

○답변 : 하수도사용료 환불기간은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33조의2에 따라 3년이며, 다만 사용료(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5년이다.

○사례 : 사례별 문답집 10번

○법령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33조의2(소멸시효)

15. 물재생시설 인근 거주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시 유의사항 알림

○문제점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34조제1항제8호에 따라 물재생시설(물재생센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거주 가구인 경우 하수도사용료를 면제하고 있으나, 일부 민원접수가 오피스텔이 준주택(주택법시행령 제2조의2 제4호<「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가정용을 적용하여 면제를 요구

○주의사항

가. 현행 조례에는 면제대상으로 하수도 사용업종이 가정용이라고 되어있지 않으나, 동 조항 신설당시 하수도 업종(수도업종과 동일)이 가정용을 대상으로 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나. 아울러 동 조항과 관련하여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하고 있는 수전의 업종이 가정용인지를 전수조사를 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 사례별 문답집 11번

○법령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34조

16. 하수도특별회계예산 시행 공사에서 발생한 유출지하수 감면여부

○질의 : 서울특별시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으로 시행한 공사에서 발생한 유출지하수의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나?

○답변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34조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시행중인 공사에 대하여 하수도사용료 감면조항이 없으며,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료조례 제23조에 따라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함

○사례 : 사례별 문답집 12번

○법령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34조

17. 하수도사용료 감면신청이 없는 경우 직권감면 여부

○질의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감면할수 있나?

○답변 : 감면은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여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는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조례 제34조제4항),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면한 금액을 추징하는 동시에 면한 금액의 5배 범위안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조례제40조) 감면대상자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임

○사례 : 사례별 문답집 15번 ,16번, 17번

○법령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34조

18. 하수도사용조례에 따른 직권 감면대상 범위

○질의 : 하수도사용조례 제34조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될 경우 제34조제2항에 따라 직권감면대상 범위?

○답변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34조제2항에 따른 직권감면대상 범위는 천재지변 등 특수한 경우 관련기관의 사실확인을 거쳐 시장이 직권으로 감면 조치 할 수 있음

○사례 : 사례별 문답집 15번 ,17번

○법령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34조

19. 감면신청하지 않은자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감면분 환급여부

○질의 : 하수도사용조례 제34조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되나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이전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2009년부터 납부한 하수도사용료의 감면분을 환급받을 수 있나?

○답변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34조제1항에 따른 감면신청대상자라 하더라도 신청하지 않은 하수도사용료는 감면신청하기 전까지 정당하게 징수한 것이며, 감면신청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것이므로 환급대상이 아님

○사례 : 사례별 문답집 15번 , 16번, 17번

○법령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34조

20.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접수처리하는 기관

○질의 : 하수도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감면신청서를 접수하는 기관은 구청인가 수도사업소인가?

○답변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34조제2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조례 제39조제2항제6호에 따라 관할 수도사업소장이며,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사례 : 사례별 문답집 15번

○법령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34조, 제39조

21. 하수도사용조례 사무의 위임과 관련한 행정정보공개 질의

○질의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39조에 따른 사무의 위임과 관련하여 수도사업소에 사무위임된 업무에 대하여 행정정보공개 질의요청이 왔을 경우 행정정보 공개 주체는 어느 기관인가?

○답변 :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등에 따라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하였거나 취득해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면 공개히는 제도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대상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39조제2항의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행정정보공개는 수도사업소에서 공개를 하도록 함

○사례 : 사례별 문답집 18번

○법령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39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2. 공공하수도사용여부와 관련한 하수도사용료 징수여부

○질의 : 하수를 공공하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하천으로 방류할 경우 하수도사용료 징수대상여부?

○답변 : 하수도법 제65조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3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하천으로 하수를 방류할 경우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음

○사례 : 사례별 문답집 19번

○법령 : 하수도법 제65조,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3조

23. 하수도 원가계산에 대한 질의

○질의 : 하수도요금고지서의 ㎥당 하수도요금은 하수발생지점에서 하수처리장까지 연결된 하수도관의 설치비, 노후하수도관 보수 및 교체비, 감가상각비와 시설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및 기타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정화처리비(시설비, 약품비, 전기료, 인건비 등)를 합산한 원가계산을 하여 포함된 것인가?

○답변 : 하수도요금을 결정하는 비용은 하수도관의 설치비, 노후하수도관 보수 및 교체비, 감가상각비와 시설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및 기타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정화처리비등이 원가계산에 포함되며, 하수도요금은 행정자치부 에규인 지방상수도요금 산정요령에 준하여 원가 및 요금을 산정하고 있음

○사례 : 사례별 문답집 20번

○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준용

24. 하수도요금이 상수도요금보다 비싼이유

○질의 : 상수도요금보다 하수도요금이 왜 더 비싼건가요?

○답변 : 수돗물사용량이 많은 경우 하수도요금이 수도요금보다 더 나오는 경우가 있을수 있으며, 하수도요금은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상수도요금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규정된 각각의 요금체계와 요금표에 따라 부과되고 있으며, 하수도요금부과기준은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4조제1호 규정에 따라 수도사용량을 하수도배출량으로 하며, 하수도사용조례 제23조제1항 별표2의 하수도요금표에 따라 부과하고 있음, 또한 우리시의 경우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노후 하수도개량 및 하수도 신설, 4개 하수처리장에서의 처리비용 등의 모든 비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2014년 기준으로 하수도요금은 가정용의 경우(수도관경 15㎜) 월 50㎥이상 사용할 경우 하수도요금이 더 비싸게 나옴.

○사례 : 사례별 문답집 21번

○법령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3조제1항 별표2

25. 공익사업자에게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의 타당여부

○질의 : 공공하수도관리청과 도시철도사업시행자가 동일인임에도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공익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답변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34조에 공익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조항이 없으며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경우 누구든지 하수도사용료 징수대상이며 감면대상도 아님

○사례 : 사례별 문답집 22번

○법령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34조

26. 지하철공사중 발생한 지하수의 하수도사용료 부과대상 여부

○질의 : 지하철공사중 발생한 유출지하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할 경우 하수도사용료 부과대상인가?

○답변 : 하수도법 제2조제1호에 지하수도 하수에 포함되며, 유출지하수의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사용료를 부과징수함

○사례 : 사례별 문답집 22번 , 26번

○법령 : 하수도법 제2조제1호,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1조,제23조,제34조

27. 지하수 계량기 교체 불만

○질의 : 지하수를 사용중인데 지하수 계량기가 고장이 날 경우 수용가에서 직접 구입해서 교체하고 봉인만 구청에서 하는데 구청에서 교체해야하는 것이 아닌지?

○답변 : 지하수 사용신고를 할 경우 「지하수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지하수의 취수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유량측정이 가능한 적산유량계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경우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하수도사용 개시사용신고를 한자(지하수 사용 신고자)는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제26조에 따라 하수도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계측기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며, 공인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계측기를 설치하여 구청에 봉인을 요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사례 : 사례별 문답집 23번

○법령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조,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6조

28. 지하수 사용자에 대한 하수도요금 누락 발생에 대한 조치안내

○문 제 점 : 구청장은 지하수 등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해수)을 공공하수도로 배출할 경우 사용개시 신고를 접수 받아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대상자 명단을 확정하여 관할 수도사업소자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청에서 통보한 하수도사용료 징수대상자에 대하여 관할 수도사업소에서 제대로 하수도사용료를 미 부과한 사례가 발생하였음

○조치사항 : 구청장은 하수도사용료 부과대상 수전관리와 징수대상자 명단 통보에 만전을 기하고, 관할 수도사업소에서는 하수도 사용자에 대하여 하수배출량 조사와 하수도요금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정기적으로 자치구의 지하수 보유자료와 대사를 실시하여 지하수 과세자료를 정비하도록 하여 하수도요금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사례 : 사례별 문답집 24번

○법령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1조,제23조,제39조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2조,제14조

29. 유출지하수의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 여부

○질의 : 지하철공사 중 같은 공사장에서 발생한 유출지하수중 터널 굴착이 지속되면서 별도의 지점에서 새롭게 발생 유출되는 지하수에 대하여는 추가 신고 없이 최초신고로 가름할 수 있는지(과태료 부과대상 여부)?

○답변 : 새롭게 발생 유출되는 지하수는 조례 제21조에 따라 상황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조례 제40조에 따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경우에는 면한 금액에 대한 사용료를 추징하고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

○사례 : 사례별 문답집 26번

○법령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1조,제40조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