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사용료 사례별 문답집

□ 기  간 : 2012.1월 ~ 2015.3월

□ 대  상 : 하수도사용료와 관련한 질의 및 회신, 중요사안별 안내사항

□ 건  수 : 27건(일자순)

□ 목  록

1.  구청에서 설치한 방류관로의 공공하수도 해당여부 및 하수도사용료 감면여부 -----2

2.  건축물 지하유출수 배출관로 및 요금부과(분류식 관거) -------------------------3

3.  하수도요금 감면질의 ---------------------------------------------------------4

4.  하수도요금 감면 해당여부 질의 -----------------------------------------------5

5.  하수도요금 감면 해당여부 질의 -----------------------------------------------5

6.  지하유출수 미사용요금 문의 --------------------------------------------------6

7.  유출지하수 미신고시 어떻게 조치해야 되나요? ---------------------------------7

8.  아파트 수목에 상수도로 물을 공급하였을 경우 하수도요금 감면 질의 ------------8

9. 유출지하수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유의사항 알림 -------------------------------8

10. 유출지하수 환불관련 질의 ---------------------------------------------------9

11. 물재생시설 인근 거주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시 유의사항 알림 -----------------10

12. 유출지하수 하수도사용료 감면 여부 질의 -------------------------------------10

13. 하수도사용료 감면 미대상 통보 ----------------------------------------------11

14. 하수도사용료 감면신청 질의 -------------------------------------------------12

15. 하수도사용조례관련 질의 ----------------------------------------------------13

16. 하수도사용료 감면분 반환요청에 대한 회신 -----------------------------------14

17.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접수사항 답변 ------------------------------------14

18. 하수도사용조례 사무의 위임과 관련한 행정정보공개 질의 ----------------------15

19. 안양천 물놀이장 하수요금 감면에 대한 질의 ----------------------------------16

20. 하수도 원가계산에 대한 질의 ------------------------------------------------17

21. 하수도요금이 상수도요금보다 비싼이유에 대한 질의 ---------------------------18

22. 하수도사용조례관련 사용료 징수 또는 감면 대상에 대한 질의 ------------------19

23. 지하수 계량기 교체 불만 ----------------------------------------------------20

24. 지하수 등 사용수전 관리 철저 안내 ------------------------------------------21

25. 하수도사용료 감면 민원신청 -------------------------------------------------22

26. 지하철9호선 유출지하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질의 ----------------23

27. 유출지하수 하수도사용료 부과여부 -------------------------------------------24

1.구청에서 설치한 방류관로의 공공하수도 해당여부 및 이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여부

질의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일자	비고
	중랑구	치수방재과	68	2012.1.4
1. 중랑구에서는 망우로 한전 전력구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활용하여 망우로 및 망우역 광장에 실개천이 흐르도록 친환경적인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활용된 지하수를 하천에 직접 방류하여 중랑천 수질개선에 기여하고자 “망우로 실개천 및 친수공간 조성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 “망우로 실개천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당초 공공하수도로 배출되는 한전전력구 용출수(1,260㎥/day)가 실개천에서 부설한 관로를 통해 중랑천으로 직접 방류됨에 따라, 3. ㈜한국전력공사에 현재 부과되고 있는 하수도 요금에 대한 면제(감면) 여부에 대한 문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사항> 1) 망우로 실개천 조성공사 시 부설된 방류관로(D=110~160m/m)는 공공기관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공공시설물로서, 하수도법에 의한 공공하수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당초 공공하수도로 배출되는 한전 전력구 용출수(1,260톤/day)를 우리 구(시비 포함)의 재원부담으로 설치한 공공(방류)관로를 이용하여 중랑천으로 직접방류(1,000톤/day)하게 되면, 『하수도법 제65조 및 서울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3조 및 제34조』에 의거 현재 부과되고 있는 “하수도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綿製) 또는 감면되는 지 여부
답변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일자	비고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542	2012.1.13
1. 전력구내에서 발생하는 지하수를 실개천 및 친수공간에 활용하기 위하여 귀 청에서 설치하려는 방류관로는 하수도법 제2조(정의) 규정상 공공하수도에 해당하나, 하수도사용료는 하수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의 공고를 한 후가 아니면 징수할 수 없도록 하수도법 제65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음

2.건축물 지하유출수 배출관로 및 요금부과(분류식 관거)

질의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일자	비고
			민원접수	2012.1.13
1. 건축물 신축 및 증축시 지하층의 일명 디워터링(건수, 지하유출수) 공법을 수행, 차집 집수정을 두고 건축물 외부로 유출수를 배출하게 되는데, 그 배출 연결관 관련입니다[분류식 관거기준] <질의사항> 1) 지하유출수는 (주차장 또는 피트공간에 집수정 설치 후 펌핑) 건축물 외부 공용관로에 연결시 오수관 및 우수관 중 어디에 연결해야 하는지? 2) 일반 잡배수 집수정은 어디에 연결해야 하는지? ※ 지하유출수는 우기철 또는 지하수대에 따라 수질/양이 변동이 있을수 있음 또한 건축물 위치에 따라 상태는 천차만별임 ※ 특별한 규정이 없어 공용 하수관에 또는 우수관에 무분별 연결[일선 관청 상이, 미확인도 현실] ※ 지하수법에서는 일정량 이상일 경우, 유출신고-계량 후 배출하게 되어있는데 배출관로는 명시 없음 3) 만일 우수관에 연결한다면 일정량 이상을 계량하여 요금을 부과하는 이유? 4) 우수관로에 연결시 우천시가 아닌 경우에도 우수관로를 통하여 하천, 계곡등에 버려질 경우 문제가 없는지?
답변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일자	비고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908	2012.1.20
1. 지하수에 대한 공공하수관로 연결은 하수도법 제2조제8호 “분류식 하수관거” 정의 규정을 볼 때 오염되지 않은(하수도법상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질기준 이내)지하수는 우수관으로 배출함이 적정으로 판단되며, 2. 건물이나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지하수 포함)를 공공하수도에 유입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관과 그 밖의 배수시설은 하수도법 제27조, 시행령 제22조,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3. 하수도사용료는 하수도법 제65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우수관 포함)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고 있으며, 서울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3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배출되는 월 60㎥ 이상 유출지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3.하수도요금 감면질의

질의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일자	비고
			민원접수	2012.2.23
1. 유통업무시설로서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냉각탑의 사용이 많아 증발량만 1,000㎥ 정도의 비산량이 발생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럴 경우 증발량 부분은 할이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 1) 냉각탑의 증발량(비산량) 부분은 하수도 요금을 할인 받을수 있는지? 2) 할인 받을수 있다면 할인 받기 위한 방법은? 3) 근거 자료는?
답변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일자	비고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2508	2012.2.28
1. 냉각탑의 증발량(비산량) 부분은 하수도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는지? ⇒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3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그 차이량에 대한 하수도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1조제1항제4호, 같은 조례 제34조제1항제4호,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 2. 할인 받을수 있다면 할인 받기 위한 방법은? ⇒ 관할 수도사업소장에게 감면신고서를 제출하면 관할 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신고내용을 심사하여 감면 여부 결정(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레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3. 근거 자료는? ⇒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달라 신고할 때 입증서류를 첨부하여야 함(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4.하수도요금 감면 해당여부 질의

질의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일자	비고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2916	2012.3.5
1. 서울시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에서 “물의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수도요금 감면여부 질의가 있어 하수도요금 감면 해당여부에 대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일자	비고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2840	2012.3.7
1.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그 차이량에 대한 하수도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1조제1항제4호, 같은 조례 제34조제1항제4호,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 2.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차이가 나 신고할 때 입증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3. 관할 수도사업소장은 제출한 신고내용을 심사하여 감면 여부를 결정함.(서울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5.하수도요금 감면 해당여부 질의

질의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일자	비고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	3965	2012.3.9
1. 목동열병합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상수도 사용량과 상수도에 따른 하수의 배출량이 보일러등에서 증발로 인하여 현저히 다른바,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1조제1항4목 “물의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에 의거 감면대상 해당여부 질의
답변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일자	비고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3145	2012.3.14
1.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그 차이량에 대한 하수도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1조제1항제4호, 같은 조례 제34조제1항제4호,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 2.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차이가 나 신고할 때 입증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3. 관할 수도사업소장은 제출한 신고내용을 심사하여 감면 여부를 결정함.(서울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6. 지하유출수 미사용요금 문의

질의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일자	비고
			민원접수	2012.4.30
1. 저희가 건물 매입을 하기 위해 실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실사 건물내에 지하유출수가 상당량 발생되고 있습니다. 2. 물상태는 보기에는 깨끗한 상태인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하수도사용조례에 의거 서울시 모든 지역은 하수관로를 통해 지하유출수를 방출할 경우 하수관로 및 하수처리비용으로 미사용요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1)해당지역이 오수관로와 우수관로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지하출수가(지하층 집수정에서 배수펌프를 이용)우수관로를 통해 방출할 경우에도 미사용 요금이 적용되는지요?(해당지역은 우수관로가 바로 하천으로 방류되는걸로 알고 있음) 2)또한, 미사용요금이 부과될 경우 이 경우 단순 우수관로를 사용하는 것인데 전액 미사용요금이 부과되는지요 아님 우수관로 사용료가 별도로 책정된 요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그리고 지하유출수가 미사용요금 면제 기준과 면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설 보완을 통해 면제가 되는 사례가 있으면 알려주시가 바랍니다.)
답변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일자	비고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5273	2012.5.1
1. 오수관과 우수관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지하유출수를 우수관으로 배출할 때도 미사용 요금이 적용되는지? ⇒ 월 60㎥이상 지하유출수를 공공하수도(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로 배출하는 경우 사용여부과 관계없이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하수도법 제65조,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3조) 2. 미사용요금이 부과될 때 이 경우 단순 우수관로를 사용하는 것인데 전액 미사용요금이 부과되는지요? 아님 우수관로 사용료가 별도로 책정된 요금이 있는지? ⇒ 공공하수도인 우수관만 사용하는 때도 오수관, 우수관 구분없이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3조 별표2) 3. 지하유출수 미사용요금 면제 기준과 면제 방법은? ⇒ 공공하수도 배출하는 유출지하수의 하수도사용료의 면제기준과 면제방법은 없고,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월 60㎥ 미만인 유출지하수는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유출지하수를 개인하수도를 통하여 하천으로 방류하면 부과 대상이 아니나, 방류수질은 하수도법 규정에 적합하여야 합니다.(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3조, 같은 조례 제34조)

7.유출지하수 미신고시 어떻게 조치해야 되나요?

질의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일자	비고
			민원접수	2012.5.21
1. 서울소재 건물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를 미신고 상태에서 일부 사용하고 있으며, 하수도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월 1,000㎥을 초과하여 배출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한 사용을 질의 드립니다. <질의> 1)신고, 하수도사용료 납부 등 적법하게 관리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2)지금까지 미신고 된 사항에 대해 어떠한 처벌이 있습니까? 3)지금까지 배출한 유출지하수량에 대해 하수도 요금이 부과가 됩니까? 4)유출지하수 관리 및 하수도사용료 등은 어떤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까?
답변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일자	비고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6181	2012.5.22
1. 유출지하수의 신고, 하수도사용료 납부 등 적법하게 관리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 유출지하수가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21층 이상 또는 총면적 10만㎡ 이상)에서 1일 30㎡이상 배출되는 경우 지하수법 제9조의2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유출지하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1조에따라 신고하게 되어있으며, 월 60㎥이상 유출지하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면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3조에 따라 사용료가 부과됨 2. 지금까지 미신고 된 사항에 대해 어떠한 처벌이 있습니까? ⇒ 지하수법 제9조의2에 따른 저감대책 및 이용계획 수립․시행 대상임에도 미이행한 경우 지하수법 제37조의3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부과 대상임 3. 지금까지 배출한 유출지하수량에 대해 하수도 요금이 부과가 됩니까?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40조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징수를 면한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하는 외에 면한 금액의 5배의 범위안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4. 유출지하수 관리 및 하수도사용료 등은 어떤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까? ⇒ 유출지하수 관리는 지하수법 및 같은법 시행령 등의 적용을 받으며, 하수도사용료 등은 하수도법령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적용을 받습니다.

8.아파트 수목에 상수도로 물을 공급하였을 경우 하수도요금 감면 질의

질의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일자	비고
			민원접수	2012.6.28
1. 요즈음처럼 가뭄에 정부에서 수목에 물을 주기 행사에 접하여 각 아파트나 주택 더 나아가서 전국민이 수목에 물주기를 하는데 상수도 요금을 다 내어야 하나요?
답변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일자	비고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8067	2012.7.4
1. 아파트단지내 수목에 준 수돗물에 대한 상하수도요금 감면 제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를 드립니다. 2. 사유지인 아파트단지내 수목에 물주기는 대부분의 아파트단지 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등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으로 우리시 관련 규정상 이와 같은 수목 물주기에 따른 상하수도요금 감면 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하수도사용료의 경우 수돗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이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그 차이를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유출지하수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유의사항 알림

안내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일자	비고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4078	2013.4.2
1. 유출지하수에 대한 하수도사용료를 수도급수량과 합산 부과하고 있다는 민원이 있는 바유의사항을 알려드리니 다음과 같이 유출지하수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1) 유출지하수는 동력을 이용하여 퍼올리는 일반지하수와 달리 건물 지하층이나 지하철 구조물 등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2)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하여 하수배출량으로 인정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4조) 3) 유출지하수는 “사용여부 및 업종구분 없이” 하수도사용료를 적용하는 별도의 단가가 규정되어 있으므로(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3조 별표2) 하수도사용료 부과시 수도급수량에 합산하지 말고 별도로 하수도사용료를 산출하여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10.유출지하수 환불관련 질의

질의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일자

비고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9929

2013.5.1

1. 우리사업소 관내에 유출지하수를 사용하는 수용가(관악구청)에 대하여 개전된 유출지하수(미사용유출지하수)와 그 일부를 사용하는 사용유출지하수가 있어, 미사용유출지하수에 대하여 유출지하수 단일단가요금을 부과하고, 미사용유출지하수중 이를 사용하는 사용유출지하수에 대하여 일반지하수 요금을 적용 부과한 바,

2. 지하수요금이 부과된 사용유출지하수 요금이 이중부과 되었음을 이유로 환불요청이 있어 이에 사용유출지하수에 부과된 일반지하수요금에 대하여 환불이 가능한지 여부

3. 가능하다면 환불기간은 3년 및 5년중 몇 년인지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질의(2013.4.8.일/ 총무과-9158)>

1)질의내용 : 하수도요금 부과 내역중 유출지하수 사용량에 대한 이중부과 여부 확인

2)관악구 종합청사 유출지하수 2012년 3월분 요금부과 내역

가)대상 : 관악구 종합청사 유출지하수

나)기간 : 2012.12.22.~2013.2.21.

다)유출지하수 총 발생량 : 2,196㎥

(사용 유출지하수 : 1,456㎥ + 미사용 유출지하수 : 740㎥)

라)하수도 요금 부과내역

1)총 유출지하수 :  570,960원 = 2,196㎥(1,456㎥ + 740㎥) × 260원

2)청사내 사용 유출지하수 : 1,223,040원 = 1,456㎥ × 840원

⇒ 유출지하수 사용분에 하수요금 재부과 → 1456㎥ 중복 부과(관악구 의견)

3)관악구 의견 : 관악구 종합청사의 하수도 요금 부과방법으로 현재 유출지하수 2,196㎥(사용분 : 1,456㎥, 미사용분 : 740㎥)에 대해 톤당 260원을 부과하면서, 유출지하수 중 구청사에서 사용한 1,456㎥에 대해 별도로 톤당 840원을 부과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별표2 하수도 사용요급 규정을 위반하여 일정부분(1,456㎥)에 대하여 이중부과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별표2> 하수도사용요금 요율 및 업종구분에 따르면 유출지하수의 사용요금은 사용여부 및 업종구분 없이 <260원/톤당>을 명시

답변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일자

비고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5775

2013.5.6

1. 유출지하수 사용료를 일반지하수 사용료를 적용하여 부과 징수한 사용료 환불여부

⇒ 유출지하수 하수도사용료는 2008.7.30일부터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제23조 별표 2에 사용여부 및 업종관계 없이 유출지하수의 사용요금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2. 환불대상이라면 환불 대상기간(유출지하수 개전일자 : 2007년 11월19일)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 제33조의2의 사용료 소멸시효는 3년임.

11. 물재생시설 인근 거주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시 유의사항 알림

생산자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일자	비고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8350	2013.6.26
수신자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일자	비고
	수도사업소	요금과		2013.6.26
1.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4조제1항제8호에 따라 물재생시설(물재생센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거주 가구인 경우 하수도사용료를 면제하고 있으나, 일부 민원접수가 오피스텔이 준주택이기 때문에 가정용을 적용하여 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 현행 조례에는 면제대상으로 하수도 사용업종이 가정용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으나, 동 조항 신설 당시 하수도 업종(수도업종과 동일)이 가정용을 대상으로 하였음을 알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3. 아울러 동 조항과 관련하여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하고 있는 수전의 업종이 가정용인지를 전수조사를 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12.유출지하수 하수도사용료 감면 여부 질의

질의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일자	비고
	양천구	치수방재과	12619	2013.7.31
1.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발주한『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와 관련입니다. 2. 본 공사의 터널 굴착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를 공공하수도를 통하여 배출하여야 하므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하나, 본 공사는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어 이 경우에도 하수도 사용료 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빠른 시일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일자	비고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10357	2013.8.6
1. 양천구 치수방재과-12619(2013.07.31)호와 관련입니다. 2.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 확충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할 경우「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3조에 따라 하수도사용료 징수하여야 하며, 3.「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제34조 규정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시행중인 사업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감면조항은 없으며, 참고로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 확충공사는 서울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시행중임을 알립니다.

13.하수도사용료 감면 미대상 통보

답변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일자

비고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14072

2013.10.30

1. ○○구청의 하수도사용료 감면의뢰에 따라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하고 있는 아래 수전은 하수사용료 감면대상이 아님을 알리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수전

주 소	상 호	대표자	감면사유
서초구 서초동 ○○○-1	○○산업	김○○	화장실 개방

나. 미대상 사유

1) 화장실을 개방하는 등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로 시장이 공익상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하수도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으나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4조제1항제9호), 이를 위한 구체적인 감면대상, 감면액(양), 시행시기, 결손액 보전 등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별도로 정하여야 함.

2) 위 시설 화장실은 당초부터 시설의 이용객들을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시장이 공익상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시설은 아님.

14.하수도사용료 감면신청 질의

질의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일자		비고
	서초구	재난치수과	24185	2013.10.31
1. 우리 구 반포동 ○○번지내 지하수개발․이용허가 및 준공신청에 대하여 지하수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처리하였으나 사용자[○○산업(주)]로부터 하수도사용료 감면신청이 접수되어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34조(감면) 규정에 의거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는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질의를 하오니 민원서류임을 감안하여 감면대상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 청 자 : ○○산업(주) 나. 위 치 : 서초구 반포동 ○○번지(총2공) 다. 감면기간 : 2013. 08. 28 ~ 2016. 06. 31 라. 감면사유 :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2개소)는 현장내 비산먼지방지 살수용, 흙막이시설공사용(SCW, CIP), 콘크리트 양생 살수용, 미장/견출 작업용 등 공사용수로만 사용중이고 하수관으로 유입되는 물이 거의 없음
답변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일자	비고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14488	2013.11.6
1. 지하수를 공사현장내 비산먼지방지용, 흙막이시설 공사용, 콘크리트 양생용 등으로 대부분 사용하기 때문에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2. 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하수도법 제65조제1항),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 하수배출량에 대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3. 물의 사용량, 공공하수도 유입량, 공사기간, 공사공정, 공공하수관으로 배수설비 설치계획 등을 검토하여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1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조치하기 바랍니다.

15. 하수도사용조례관련 질의

질의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일자	비고
	성동구	안전치수과	9822	2014.5.9
1. 우리 구 관내 지하수개발·이용자가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와 관련, 하수도 사용료 감면 조항에 대하여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질의 요청 가. 민원내용 1)○○동 소재 주류제조업 회사에서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34조제1항제6호에 따라서 준공업지역 내 공장으로 등록되어 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하는 자는 감면신청서를 관리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 감면 대상자로 확인한 경우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의 내용을 주장해 신청 없이 직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데 감면을 안 해 준 관리기관장에게 책임을 물어 그동안 납부한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분(50%)을 환급 요청 나. 질의내용 ① 제34조제2항에 따라 감면 대상자로 확인한 경우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감면할 수 있는 지 여부 ②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면 감면할 수 있는 대상범위 ③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면 2009년부터 납부한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분을 환급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④ 제39조(사무의 위임)에 따라 민원접수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접수·처리하는 관리기관장이 관할 수도사업소장인지 구청장인지 여부
답변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일자	비고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6040	2014.5.13
1. 조례 제34조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자로 확인한 경우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는지 ⇒ 감면은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여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는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조례 제34조제4항),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징수를 면한 경우 면한 금액을 추징하는 동시에 면한 금액의 5배 범위 안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기때문에(조례 제40조) 감면대상자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임 2.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면 감면할 수 있는 대상범위 ⇒ 천재지변 등 특수한 경우 관련기관의 사실확인을 거쳐 시장이 직권감면 조치를 할 수 있음 3.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면 2009년부터 납부한 하수도사용료의 감면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감면신청을 하기 전까지 정당하게 사용료를 징수한 것이며, 감면대상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것이므로 환급대상은 아님 4. 감면신청서 제출하는 경우 접수처리 하는 기관 ⇒ 조례 제39조제2항제6호에 따라 관할 수도사업소장이며,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경우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16.하수도사용료 감면분 반환요청에 대한 회신

질의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일자	비고
			민원접수
1. 당사는 준공업지역내 등록공장으로 하수도사용료 감면 대상이나, 하수도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지 않았음. 2.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미 납부한 하수도사용료 감면분 반환 요청함
답변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일자	비고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6507	2014.5.22
1. 귀 사는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이하 조례) 제34조제1항제6호 규정된 감면대상이며 조례 제34조제2항에 「감면 받고자하는 자는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리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2. 조례 제34조제4항에 감면사유 해제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조례 제40조에는 신고의무 미이행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어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만 감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납부하신 감면분 하수도사용료의 반환은 불가합니다. 3. 조례 제34조 단서조항인 「감면대상자로 확인한 경우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입니다.

17.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접수사항 답변

질의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일자	비고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	12565	2014.6.3
1.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34조 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절차와 관련하여 감면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감면해 주고, 신청이전 감면분도 소급 감면해 주도록 조례 개정요구
답변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일자	비고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7444	2014.6.11
1. 사용료 감면은 대상자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감면하고 있는 것으로 부당한 감면신청을 방지하고 부당한 감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고 2. 직권감면은 천재지변 발생과 같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관련기관의 대상여부확인을 거쳐 감면하기 위한 것임 3. 감면신청 이전의 감면받지 못한 사용료에 대한 소급감면을 위한 관련조례개정은 감면신청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고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기 때문에 불가함

18. 하수도사용조례 사무의 위임과 관련한 행정정보공개 질의

질의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일자		비고
	강동수도사업소		요금과	14821	2014.8.19
1. 우리 수도사업소는 서울특별시 하수도조례 제39조1항2호 규정에 의거 서울시(물재생계획과)로부터 아래의 각 호의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른 사용료중 1994년 11월 이후에 사용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나. 제24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 다. 제33조에 따른 연체금의 부과․징수 라. 수도사업소장이 부과․징수한 사용료 등에 대한 제35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마. 제4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지하수, 물재생시설 및 차집관거 관련사항 제외) 바. 수도사업소장이 부과․징수하는 사용료 등에 대한 제34조에 따른 감면 ※ 참고로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는 하수도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당사자가 이의 있을 경우에 한함 2. 질의내용 가. 서울시에서 수도사업소로 위임한 상기 각호의 사무와 관련한 위임되지 않은 행정정보공개 등의 업무처리는 서울시 어느 부서에서 처리하는지? 예) 특정업체의 지하수유출량 등.
답변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일자		비고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10680		2014.8.21
1.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하였거나 취득해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면 공개하는 제도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9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관할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된 사무관련 행정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기관에서 조치하여야 할 것임.

19. 안양천 물놀이장 하수요금 감면에 대한 질의

질의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일자

비고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

21536

2014.8.25

1. 구로구 치수과-11850(2014.8.25.)호와 관련입니다.

2. 구로구청 치수과에서 첨부과 같이 안양천 물놀이장에 대한 하수도요금 감면신청이 있어 질의하오니 검토 후 감면여부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 질의내용>

1. 우리구에서 안양천 우안둔치에 설치하여 운영중인 물놀이장과 관련입니다.

2. 귀 사업소에서 부과된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청구서와 관련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하수도요금을 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오니 청구서를 재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청구주소 : 구로구 구로동 621-8(안양천물놀이장)

나. 사 용 량 : ○○㎥

다. 청구금액 : ○○원(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마. 면제 요청사유(하수도요금) : 하수도법 제65조(사용료 등)에 의거하여 서울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3조(사용료)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 안양천물놀이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지침(환경부)」에 적합하게 수질을 관리하여 안양천의 하천수질보다 양호한 상태로서 하천 건천화방지 등 물순환이 가능하도록 공공하수도를 이용하지 않고 안양천으로 방류하고 있어 하수도사용료 징수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답변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일자

비고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11003

2014.8.27

1. 감면이유 : 물놀이장 사용물을 공공하수도를 이용하지 않고 안양천으로 방류하고 물놀이장 수질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지침(환경부)에 적합하게 관리하고 있음

2. 관련법령 :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며(하수도법 제65조), 안양천은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하천임(하천법 제7조)

3. 회신내용 : 공공하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하수를 하천으로 방류한다면 하수도사용료 징수대상이 아님.

20. 하수도 원가계산에 대한 질의

질의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일자			비고
				민원접수	2014.10.1
1. 하수도요금을 결정하는 원가계산에는 하수발생지점에서 하수처리장까지 연결된 하수도관의 설치비, 노후하수도관 보수 및 교체비, 감가상각비와 시설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기타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정화처리비(시설비, 약품비, 전기료, 인건비 등)를 합산한 비용금액이 포함된 것인가요? 2. 그렇다면, 강북구 오패산로 ○○번길에 매설된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주변 인근 주민들이 강북구로부터 하수도요금고지서를 교부받아 납부하고 있는 ㎥당 하수도요금은, 하수발생지점에서 하수처리장까지 연결된 하수도관의 설치비, 노후하수도관 보수 및 교체비, 감가상각비와 시설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기타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정화처리비(시설비, 약품비, 전기료, 인건비 등)를 합산한 원가계산을 하여 포함된 것인가요?
답변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일자	비고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12859		2014.10.7
1. 김○○님께서는 하수도요금을 결정하는 원가계산에 하수도관의 설치비, 노후 하수관 보수 및 교체비, 감가상각비와 시설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기타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정화처리비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 하셧습니다. 2. 질의하신 하수도요금을 결정하는 비용은 하수도요금 원가계산시 포함되며, 참고로 하수도 요금은 안전행정부 예규인 「지방상수도요금 산정요령」에 준하여 원가 및 요금을 산정하고있으며, 동 예규는 안전행정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1. 하수도요금이 상수도요금보다 비싼이유에 대한 질의

질의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일자			비고
				민원접수	2014.11.25
1. 상수도요금보다 하수도요금이 왜 더 비싼건가요?
답변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일자	비고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15147		2014.11.27
1. 김○○님께서는 하수도요금이 상수도요금보다 더 비싼것에 대하여 질의를 하셧습니다. 수돗물사용량이 많은 경우 하수도요금이 수도요급 보다 더 나오는 경우가 있을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겟습니다. 2. 하수도요금은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상수도요금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규정된 각각의 요금체계와 요금표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3. 하수도요금 부과기준은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4조제1호 규정에 따라 수도사용량을 하수도배출량으로 하며,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3조 제1항 별표2의 하수도요금표에 따라 하수도요금을 부과합니다. 4. 우리시의 경우 하수도요금은 총 10,392km에 달하는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노후 하수도 개량 및 교체 하수도 신설 등의 비용과 4개 하수처리장에서 하천방류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는 하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 시설개량 및 교체 등의 모든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5. 2014년 기준으로 하수도요금은 가정용의 경우(수도관경 15㎜) 월 50㎥ 이상 사용할 경우 하수도요금이 수도요금보다 더 비싸나, 2013년을 기준으로 징수한 하수도요금은 하수처리비용의 61% 정도이며, 수돗물 생산비보다 하수처리비가 더 많이 소요됨을 알려 드립니다.

22. 하수도사용조례관련 사용료 징수 또는 감면 대상에 대한 질의

질의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일자			비고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12631	2014.11.18
1.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하철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중 발생하고 있는 지하수가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의 사용료 징수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공공하수도관리청과 도시철도사업시행자가 동일인임에도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공익사업 시공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나. 공익사업 공사중에 발생되는 지하수를 생활용수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연상태 수질 그대로 공공하수도에 방류하는 경우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공익사업 시공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다. 하수도법 제1조(목적), 제65조(사용료 등), 도시철도법 제8호(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규정과 관련하여 도시철도사업시공자에게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라.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조(정의) “사용자” “점용자” 제23조(사용료), 제24조(하수배출량의 인정). 제34조(감면) 조례 규정과 관련하여 도시철도사업 공사중 발생하는 지하수의 사용료 징수 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음
답변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일자	비고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15191			2014.11.27
1. 질의내용 서울시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인 도시철도사업 중에서 발생되는 지하수를 공공하수도로 방류하는 경우 하수도사용료 징수대상 여부 2. 관련법규 가. 하수의 개념에 지하수도 포함됨(하수도법 제2조제1호) 나.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징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함(하수도법 제65조제1항) 다. 사용료 수익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는 사용 할 수 없음(하수도법 제65조제2항) 라. 하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1조) 마. 공익사업시행자(시공자)는 감면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4조제1항) 3. 회신내용 가.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경우 누구든지 하수도사용료 징수 대상이므로, 도시철도사업시행자라고 하더라도 하수도사용료 징수대상이며 감면대상도 아님 나. 참고로 하천방류 수질기준에 적합한 하수를 개인하수도를 이용하여 하천으로 직접 방류할 경우 하수도사용료 부과대상은 아님.

23.지하수 계량기 교체 불만

질의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일자			비고
				민원접수	2015.1.5
1. 지하수 사용중인데 지하수 계량기가 고장이 나서 교체하려고 구청에 전화로 문의하니 수용가에게 직접 구입해서 교체하고 봉인만 구청에서 한다고 하는데 공공요금을 받아가는 시청이나 구청에서 직접 교체해야 합니다.
답변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일자	비고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117		2015.1.6
1. 지하수 사용신고를 할 경우 「지하수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지하수의 취수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유량측정이 가능한 적산유량계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또한,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경우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하수도사용 개시사용 신고를 한 자(지하수 사용 신고자)는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제26조에 따라 하수도시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계측기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며, 공인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계측기를 설치하여 구청에 봉인을 요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이와 같이 지하수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가 계량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그 소유권이 개인에게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계량기를 관리하셔야 합니다. 4. 개인 소유의 계량기를 공공기관에서 교체 또는 수리하는 것은 시민들의 편의 제공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공공기관의 추가적인 비용부담 및 효율적인 관리의 어려움과 공공기관에서 교체할 경우 영세한 민간 수리업자 반발 등의 문제가 있어 제도를 개선하여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 참고로, 수도계량기의 경우 서울시에 소유권이 있는 계량기만 시에서 직접 교체하고 있으며, 개인 소유의 계량기(사제 계량기)는 개별적으로 소유권자가 직접 교체하고 있습니다.

24.지하수 등 사용수전 관리 철저 안내

안내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일자

비고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1013

2015.1.24

1. 구청장은 지하수 등(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해수)을 공공하수도로 배출할 경우 사용개시 신고를 접수 받아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대상자 명단을 확정하여 관할 수도사업소장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2. 구청에서 통보한 하수도사용료 징수대상자에 대하여 관할 수도사업소에서 제대로 하수도사용료를 미부과한 사례가 감사에 적발된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구청장은 하수도사용료 부과대상 수전관리와 징수대상자 명단 통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 관련 조례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 제23조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12조, 제14조

<감사 적출 내용 : 지하수 사용자에 대한 사용량 미검침 및 하수도요금 미부과>

1. 수도사업소에서는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제39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제21조, 제23조 및 같은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르면, 자치구청장은 공공하수도에 지하수를 배출시키고자 하는 자로부터 개설신고를 받아 지하수 현황을 관리하면서 공공하수도 사용자 명단을 수도사업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수도사업소장은 하수도 사용자에 대해 하수배출량을 조사하여 하수도요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그러나, ○○수도사업소에서는 ○○년 ○○월 ○○구청장으로부터 ○○의 신규 지하수 설치현황을 통보받고도 감사일 현재까지 ○○의 지하수 사용에 따른 하수배출량을 조사하지 않는 등 지하수요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확인을 위한 하수배출량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시정요구사항>

1. ○○수도사업소장은 ○○에 대한 지하수 하수배출량을 조사하여 하수배출량에 따라 하수도요금을 추징하고,

2. 정기적으로 자치구의 지하수 보유자료와 대사를 실시 지하수 과세자료를 정비하는 등 지하수 사용자에 대한 하수도 요금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것이며,

3. 앞으로 지하수 사용자에 대한 하수배출량 조사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25. 하수도사용료 감면 민원신청

질의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일자			비고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3085	2015.2.12
1. 우리사업소 관내 ○○로부터 접수된 “하수도 사용료 감면신청”에 따른 감면가능 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하시어 민원서류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내용 우리시 하수도조례 제34조1항4호에는 “시장은 공익등을 고려하여 수도사용자의 사용료를 제빙업, 빙과류 제조업, 청량음료 제조업, 주류제조업, 시멘트 가공업 또는 철도역등에 사용한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이 서울특별시 하수도조례 제21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되어 신고한 경우 : 그 차이량에 대하여 면제” 토록 되어 있으나, ○○의 허가업종이 빙과, 음식료제조업으로 되어 있는 바, 음식료제조업(껌,캔디,비스켓,쵸코렛)도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답변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일자	비고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2249		2015.2.24
1. 질의 : ○○의 허가업종이 빙과, 음식료제조업으로 되어 있는 바 음식료제조업(껌, 캔디, 비스켓, 쵸코렛)도 우리시 하수도 조례 제34조1항4호의 감면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답변 : 우리시 조례 제34조1항4호의 감면대상이 될 수 있으나, 하수도사용조례 제21조1항4호에 해당되어 신고한 경우 하수도조례시행규칙 제8조1항4호에 의거 물의 사용량과 배출량이 30퍼센트 이상의 차이가나는 경우에 한하며, 이를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출장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하여야 함.

26. 지하철9호선 유출지하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질의

질의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일자			비고
	송파구		환경과	5161	2015.3.4
1. 우리구 관내 지하철 9호선 공사장에서 최초 유출지하수 발생량 신고가 있었으나, 이후 터널 굴착이 지속되면서 별도의 장소에서 유출지하수가 발생되고 있음에도 추가신고는 없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 내용 가. 지하철 9호선 공사장에서 발생 유출되는 지하수가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34조제1항제9호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인지 여부(도로사용료는 면제받고 있음) 나. 동 공사자에서 발생되는 유출지하수 중 터널굴착이 지속되면서 별도의 지점에서 새롭게 발생 유출되는 지하수에 대하여는 추가신고 없이 최초 신고로 가름 할 수있는지 여부(과태료 부과 대상여부)
답변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일자	비고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3230		2015.3.12
1.지하철 공사 유출지하수 감면 여부 가. 질의 : 지하철 9호선 공사장에서 발생 유출되는 지하수가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이하 조례) 제34조제1항제9호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인지 여부(도로사용료는 면제받고 있음) 나. 회신 : 하수도법 제65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조례 제34조 제1항 제9호는 ‘그 밖에 화장실을 개방하는 등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시장이 공익상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해당시설의 사용료에 대하여 감면’라고 규정되어 있어, 지하철 공사장의 유출지하수는 동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이 아님. 2. 유출지하수의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 여부 가. 질의 : 동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유출지하수 중 터널굴착이 지속되면서 별도의 지점에서 새롭게 발생 유출되는 지하수에 대하여는 추가신고 없이 최초 신고로 가름 할 수 있는지 여부(과태료 부과대상 여부) 나. 회신 : 새롭게 발생 유출되는 지하수는 조례 제21조에 따라 상황이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조례 제40조에 의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경우에는 면한 금액에 대한 사용료를 추징하고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

27.유출지하수 하수도사용료 부과여부

질의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일자			비고
	송파구		환경과	5602	2015.3.9
1. 관내 위례신도시 및 장지동 공사장에 대하여 유출지하수를 조사한 결과 공사장에서 유출지하수가 발생하여 공사장 인근 하수관으로 배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2. 공사장의 유출지하수가 하수관(오수, 우수)을 거쳐 하수처리장이나 하천으로 방류되는지 여부등을 확인하고자 하며, 또한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1조 규정에 따라 하수도사용료 부과대상이 되는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일자	비고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3229		2015.3.12
1. 질의 : 관내 위례신도시 및 장지동 공사장에 대하여 유출지하수를 조사한 결과 유출지하수가 발생하여 공사장 인근 하수관으로 배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아래 공사장의 유출지하수가 하수관(오수, 우수)를 거쳐 하수처리장이나 하천으로 방류되는지 여부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이하 조례) 제21조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부과대상 여부를 확인하고자 함 2. 회신 가. 조례 제23조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는 하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사용공고된 <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 내의 사용자로부터 그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2」의 요율에 의하여 징수하며, 나. 조례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39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은 위 표의 지역을 현장확인 후 기 사용공고된 <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예 : 탄천처리구역 등)>내의 지역일 경우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에 따라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