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사용료 관련 법령

□ 목  록

1.  지하수법 제9조의2(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2

2.  지하수법 제37조의3(벌칙) --------------------------------------------------2

3.  지하수법 제39조(과태료) ---------------------------------------------------3

4.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가준 등) ----------------4

5.  하수도법 제2조(정의) -------------------------------------------------------5

6.  하수도법 제7조(방류수질기준) -----------------------------------------------6

7.  하수도법 제15조(사용의 공고 등) -------------------------------------------6

8.  하수도법 제65조(사용료 등) ------------------------------------------------6

9.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1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8

10.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3조(사용료) ---------------------------------8

11.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4조(하수배출량의 인정) -----------------------9

12.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6조(계측기의 설치 및 관리) -------------------10

13.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33조의2(소멸시효) -----------------------------10

14.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34조(감면) -------------------------------------10

15.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39조(사무의 위임) ------------------------------11

16.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40조(과태료) -----------------------------------12

17.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8조(신고) ------------------------------13

18.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2조(시간당 출수량 결정) --------------13

19.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3조(감량결정) ------------------------13

20.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4조(징수대상자 조사) ----------------14

21.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31조(과태료처분기준 및 통지) ---------14

<지하수법>

제9조의2(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① 지하철ㆍ터널 등의 지하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이로 인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2.>

② 제1항에 따른 대책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 또는 건축물 등의 준공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2.>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의 유출감소대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용률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5.30.]

제37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1. 제7조제3항에 따른 취수량의 제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제6항(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3. 제8조제3항에 따른 취수량 및 취수기간의 제한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ㆍ이용중지명령ㆍ공동이용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제2항(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저감대책(低減對策) 또는 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9조의4제3항에 따른 시설개선명령 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정화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정화를 실시한 자

8. 제22조제1항ㆍ제27조제1항 또는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하고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지하수영향조사업무 또는 지하수정화업을 한 자

9. 제26조(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0조를 위반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또는 지하수정화업자와 명의 대여 또는 등록증 대여의 상대방

[전문개정 2011.5.30.]

제3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5.22.>

1.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의2.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 유출감소대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이용계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3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말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굴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자

5.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14조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자

8. 제15조에 따른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거나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수질측정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0.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1.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중지 및 수질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 제21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3.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공사를 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

14. 제31조제1항에 따른 출입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전문개정 2011.5.30.]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 영 제8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제6항 단서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2.6.8., 2013.10.31.>

1. 출수장치 및 적산유량계(시간계측기 등 유량측정이 가능한 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설치하여 지하수의 취수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안쪽 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인 가정용 또는 국방·군사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나. 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업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

2. 지름 25밀리미터 이상의 수위측정관을 설치하여 지하수 수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굴착 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인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또는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안쪽 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인 가정용 또는 국방·군사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나. 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업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

3.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굴착 등으로 인하여 흘러든 오염물질, 굴착 등으로 인하여 깨어진 물질과 굴착 시 사용된 물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소독할 것

4. 음용수로 개발·이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자재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제품을 사용할 것

② 지하수개발·이용자는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설치한 적산유량계를 지하수의 취수현황이 적절히 파악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③ 삭제 <2014.11.7.>

[전문개정 2012.2.23.]

[제목개정 2012.6.8.]

<하수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7., 2010.6.8., 2011.11.14., 2013.7.16.>

1. "하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ㆍ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

2. "분뇨"라 함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ㆍ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하수저류시설ㆍ분뇨처리시설ㆍ배수설비ㆍ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ㆍ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4. "공공하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를 제외한다.

5. "개인하수도"라 함은 건물ㆍ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당해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설비ㆍ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6. "하수관로"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하수저류시설로 이송하거나 하천ㆍ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7. "합류식하수관로"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가 함께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말한다.

8. "분류식하수관로"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가 각각 구분되어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말한다.

9.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ㆍ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9의2.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강우(降雨)로 인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하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경우 하수를 신속히 처리하여 하천ㆍ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하수저류시설"이란 하수관로로 유입된 하수에 포함된 오염물질이 하천ㆍ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방류되는 것을 줄이고 하수가 원활하게 유출될 수 있도록 하수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거나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감소하게 하는 시설(「하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시설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1. "분뇨처리시설"이라 함은 분뇨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2. "배수설비"라 함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관과 그 밖의 배수시설을 말한다.

1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4. "배수구역"이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유출시킬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15. "하수처리구역"이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시행일 : 2014.7.17.] 제2조제3호ㆍ제6호 중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에 관한 부분, 제2조제9호의2

제7조(방류수수질기준)

①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2.2.1., 2013.7.16.>

1.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나 상수원의 수질보전 또는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권역 중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권역별 수질관리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 지역

②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기준보다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1.7.21., 2013.7.16.>

제15조(사용의 공고 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개시 시기, 배수구역(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그 하수처리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합류식하수관로 및 분류식하수관로의 현황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관계도면을 일반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3.7.16.>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을 하수관로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의 범위에서 정하되, 하수처리구역의 지정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1.4.5., 2013.7.16.>

제65조(사용료 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의 공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징수할 수 없다.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가 정하여지면 1개월 이내에 공공하수도 처리원가, 부과단가, 재원부족액, 충당계획 및 전년도 집행실적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4.>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1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공공하수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하수배출량 등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행위를 하거나 상황이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 중지, 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하고자할 때

2.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때(이 경우에는 기간표시)

3.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지하수·하천수·온천수 또는 해수 등을 공공하수도에 배출시킬 때

4.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5. 그 밖에 배출되는 하수의 현황이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과 달라졌을 때 <개정 2009.11.1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신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의한 급수사용 개시 신고

2. 영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신고

3. 제15조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신청

4. 「지하수법」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제23조(사용료)

① 시장은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 내의 사용자로부터 그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2의 요율에 의하여 징수한다.다만, 빗물과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에 배출되는 월 60㎥ 미만인 유출지하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업종의 구분에 있어 동일시설 안에서 분리가 불가능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개정 2009.11.11>

③ 시장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별표 2에 의한 하수도 사용요금 외에 별표 3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하수도사용요금의 산정 및 세대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제26조 및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타법규 개정 2009.07.30.>

<별표 2> (개정 2012.1.5) 타법개정(서울특별시 수도조례 2012.1.5.)

하수도사용요금 요율 및 업종구분(제23조 관련)

가. 하수도사용요금 요율표(1개월 기준)

구 분 업 종	사용구분(㎥)	연도별 단가(원/㎥)
		2012년	2013년	2014년부터
가 정 용	30이하	220	260	300
	30초과～50이하	510	610	700
	50초과	780	930	1,070
욕 탕 용	500이하	240	290	330
	500초과～2000이하	300	360	410
	2000초과	340	410	470
공 공 용	50이하	370	460	550
	50초과～300이하	560	730	880
	300초과	640	840	1,000
일 반 용	30이하	250	320	380
	30초과～ 50이하	550	660	750
	50초과～100이하	870	1,010	1,140
	100초과～200이하	1,030	1,220	1,370
	200초과～1000이하	1,080	1,270	1,440
	1000초과	1,130	1,330	1,520
※ 유출지하수의 사용요금 (사용여부 및 업종구분 없음)		220	260	300

나.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표

업 종	구 분 내 용
가정용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규정된 급수종별 가정용 해당업종
욕탕용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규정된 급수종별 욕탕용 해당업종
공공용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규정된 급수종별 공공용 해당업종
일반용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규정된 급수종별 일반용 해당업종

제24조(하수배출량의 인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사설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21조제1항 각호에 따른 신고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다만, 계측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계측기에 의한 검침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신고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4.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양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26조(계측기의 설치 및 관리)

①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수도 사용개시신고를 한 자는 하수도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계측기(이하 "계측기"라 한다)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측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로 급수관에 굴곡이 많거나 장소의 협소 등으로 인하여 설치가 곤란한 경우

2. 수동펌프·우물·계곡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측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된 계측기는 시장에게 봉인 요청을 하여 봉인하여야 한다.

1. 공인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것

2. 검정유효기간이 넘지 않은 것

3. 파손되거나 고장나지 않은 것

③ 시장은 하수도 사용자가 설치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인검정기관에 기능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검정에 필요한 비용은 하수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하수도 사용자는 계측기 점검 또는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의2(소멸시효) 사용료(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다만, 사용료(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1.13.]

제34조(감면)

① 시장은 공익 등을 고려하여  하수도 사용자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개정 2009.7.30, 2011.7.28>

1. 천재지변인 경우：면제

2. 무허가건물 철거지역인 경우：면제

3. 관 노후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불출수 되어 수도요금이 감면된 지역인 경우：면제

4. 제빙업·빙과류제조업·청량음료제조업·주류제조업·시멘트가공업 또는 철도역 등에 사용한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이 제21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어 신고한 경우：그 차이량에 대하여 면제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10세제곱미터 이내 사용량에 대하여 면제

6. 공장등록을 필한 준공업지역내 공장인 경우：사용료의 100분의 50에 대하여 경감

7.「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 시설의 경우：사용량의 100분의 20에 대하여 경감

8.「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물재생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거주 가구인 경우：면제

9. 그 밖에 화장실을 개방하는 등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시장이 공익상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해당 시설의 사용료에 대하여 감면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하는 자는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리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도로 등 지역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면범위를 조정할 수 있으며, 감면대상자로 확인한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09.7.30>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감면받은 자는 신청당시의 감면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하여 제1항의 감면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09.7.30>

④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는 자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관리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7.30>

⑤ 군부대에 대하여는 제33조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의 연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09.7.30.>

제39조(사무의 위임)

① 다음 각 호의 사무는 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10조에 따른 중수도 설치신고의 접수 및 확인, 조사

2. 제23조에 따른 사용료 중 1994년 10월 이전에 부과된 사용료의 징수

3. 제23조에 따른 사용료 중 지하수·하천수 또는 온천수 일시사용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징수

4. 제25조에 따른 배출량 등의 조사 및 조사결과의 처리

5. 제26조에 따른 계측기 봉인요청의 처리, 공인 검정기관에 계측기 기능시험 의뢰 및 검정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 계측기 설치장소의 관리

6. 제27조제3항에 따른 지하수 일시사용에 대한 보증금의 부과·징수

7. 제28조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징수(물재생시설 및 차집관거 관련사항 제외)

8.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중 구청장이 각 개별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승인 또는 신고를 수리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게 되는 경우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9.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수수료의 부과·징수

10. 이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부과·징수권이 위임되는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에 대한 제33조에 따른 연체금의 부과·징수

11. 이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부과·징수권이 위임되는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에 대한 제34조에 따른 감면

12. 이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부과·징수권이 위임되는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에 대한 제35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13. 제38조에 따른 사용의 제한

14. 법 제8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5. 지하수 사용과 관련한 제4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 다음 각 호의 사무는 관할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1.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른 사용료중 1994년 11월 이후에 사용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2. 제24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

3. 제33조에 따른 연체금의 부과·징수

4. 수도사업소장이 부과·징수한 사용료 등에 대한 제35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5. 제4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지하수, 물재생시설 및 차집관거 관련사항 제외)

6. 수도사업소장이 부과·징수하는 사용료 등에 대한 제34조에 따른 감면

③ 다음 각 호의 사무는 관할 물재생센터소장에게 위임한다.

1. 제28조에 따른 점용료 중 물재생시설 및 차집관거와 관련된 점용료의 부과·징수

2. 제40조에 따른 과태료 중 물재생시설 및 차집관거와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40조(과태료)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점용료 그 밖에 부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추징하는 외에 면한 금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1.11>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8조(신고)

① 조례 제21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업종변경에 한함)에 따른 신고 중 상수도사용 및 지하수의 계속사용으로 인한 경우에는 관할 서울특별시수도사업소장(이하 "수도사업소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 (다만, 일시사용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름)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 및 해수 등(이하 "지하수등"이라 한다)을 공공하수도로 배출시키는 때의 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른 때의 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

4. 하수도 사용현황 등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고는 매월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7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구청장 또는 수도사업소장(이하 "관리기관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량에 따른다.

④ 조례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신고는 주류제조업, 제빙업, 청량음료제조업, 시멘트 가공업 등과 같이 물의 사용량과 배출량이 30퍼센트 이상의 차이가 나는 사용자의 경우에 한한다.

⑤ 관리기관장은 조례 제21조에 따라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접수되면 별지 제12호서식의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출장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시간당 출수량 결정)

① 구청장은 지하수등 사용자의 양수시설의 시간당 출수량을 년 2회(5월, 11월) 이상 별지 제15호서식의 양수시설 시간당 출수량 조사서에 따라 조사 결정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신청이 있거나 계절별 사용량 증감 등의 사유로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조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수도사업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결정은 순간유량계, 초음파유량계, 계량용기, 저수조, 휴대용 유량계, 사용자가 설치한 유량계 등 가능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반드시 사용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사용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감량결정)

① 관리기관장은 신고된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 내용을 심사하여 신고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감량 및 감량비율을 정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감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류 제조업 등과 같이 감량비율이 일정하거나 계절별 증감 변동이 적은 감량신청자에 대하여는 매월 신고를 받지 않고 감량비율에 따라 감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년2회(5월·11월, 특별한 사유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이상 신고를 받아 재조사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징수대상자 조사)

① 구청장은 조례 제2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신고자에 대하여 행정동별로 하수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하수도번호대장을 작성하고,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대상자 명단을 확정하여, 지하수등 일시사용자를 제외한 명단을 수도사업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하수번호는 하수도번호대장에 기록된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하수번호를 세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복수번호를 부여한다.

③ 하수번호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동별 전체 하수번호를 새로이 부여하거나 진로순위 정비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과태료처분기준 및 통지)

① 조례 제4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별표 2의 과태료 중 면한 요금의 산정은 실제 사용한 량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에서 기 신고한 사용량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뺀 차액으로 한다.

③ 관리기관장 및 물재생센터소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된 내용을 10일 이상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납입토록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되 공동납부의무자가 있을 때에는 공동납부의무자(조례 위반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전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별표 2】

과태료처분 기준표

위반사항	해당 조문	과태료 처분기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의 징수를 면탈한 자	조례 제40조	○가사용(家事用)전용자 : 면한요금의 2배 ○기타 사용자 : 면한요금의 4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