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3298
결재일자	2013.3.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계획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관리정책관
협 조
	물재생시설과장

하수도사업 재정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계획

2013.  3.

도 시 안 전 본 부

(물재생계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하수도법, 지방공기업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환경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서울연구원	)	무 □

하수도사업 재정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계획

재정여건을 감안한 하수도사업의 투자계획, 빗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하수도요금 체계의 개편, 정부가 제시하는 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추진내용

□ 추진배경

○ (하수도사업 재원부족)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09년~'20년 까지의 기간중 12조 1,550억원 재원이 필요하지만 투자가능 재원이 부족한 실정임

- 계획대비 예산액/하수도요금 현실화율(%)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획	51,117	5,103 (37%)	7,359 (53%)	8,736 (53%)	8,885 (81%)	9,632 (81%)	11,402 (100%)
운 용	32,770	5,047 (37%)	4,725 (37%)	4,399 (37%)	5,797 (49%)	6,030 (59%)	6,773 (68%)

○ (지방직영기업 미전환)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1일 하수처리능력이 1만5천톤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서울시는 아직까지 미전환 상태임

- 서울시 1일 하수처리능력 : 581만㎥

- 타 광역시는 기 공기업 전환완료(전국 162개소 중 145개소 완료)

○ (기상이변 및 불투수면적 증가)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와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면적의 증가로 하수관거 통수능이 부족한 실정임

- 게릴라성 폭우(30mm/h) : 평균(10년) 3.4회 ⇒ 5~6회(‘10년, ‘11년)

- 불투수면적 : 7.8%(‘62년) ⇒ 47.7%(’10년)

□ 추진내용

○ (하수도요금 현실화 등 재원확보)공공하수도 재정상태를 파악하여,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한 하수도요금 현실화 등 방안 마련

○ (지방직영기업 전환)하수도사업을 정부가 제시하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외부기관에 의한 경영평가·회계감사 등 책임경영 구현을 위한 법․제도적․재무관리 측면에서의 전환 방안 마련

○ (하수도요금 체계 개편)기상이변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와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면적의 증가에 따른 빗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하수도요금 체계 개편(안) 마련

○ (투자기준 및 사업 우선순위 조정)2020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제시된 하수도사업의 재정분석 및 투자계획 등을 재검토하여 재정여건을 고려한 투자기준 및 사업 우선순위 조정

Ⅱ		용 역 계 획

□ 용역개요

○ 과 업 명 : 하수도사업 재정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 사업기간 : 2013.  4월 ~ 2014. 1월(10개월)

○ 사 업 비 : 160,104천원

□ 사업내용

○ 공공하수도 재원부족액을 파악하여 하수도요금 현실화 등 재원확보 방안

- 하수도사업 재정수입 증대방안 등을 검토하여 제시

․ 2015년 이후 하수도요금 현실화 방안

․ 하수도사업의 국고보조금 지원 및 일반회계 전입 방안

․ 물재생센터 현대화사업 시행 등으로 발생하는 유휴부지 활용방안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개발이익을 환수하거나 매각 또는 임대 방안 등)

- 대규모 하수도사업 투자 재원확보 등에 대한 해외 사례조사

․ 초기우수처리를 위한 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대규모 하수도사업 시행절차 및 재원조달 등에 대한 해외사례를 조사하고 시사점 도출

○ 하수도사업을 정부가 제시하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

- 서울시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전환 추진방안 연구보고서(2011)를 토대로 서울시에 적합한 하수도사업 독립채산제 운영방안(조직 포함) 제시

- 예산․회계운영 체계 구축 및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 자산 및 예산회계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방안 제시 등

○ 국지성 집중호우와 불투수면적 증가에 따라 늘어난 빗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하수도요금 체계 개편

- 하수도사용료를 빗물 및 오수처리 비용 등으로 세분하여 부과기준, 요율 등 하수도요금 체계 개편(안) 마련

- 빗물처리 비용의 국고 등 공공부분 부담 범위 및 기준 등 제시

- 현행 도시개발사업의 물순환 장려를 위한 법규정과의 연계성, 상충성 등을 검토하여 개정방안 마련

- 물순환을 촉진하는 하수도요금 감면 및 인센티브 부여방안 제시

- 빗물 처리와 관련 국내․국외에서 시행중인 각종 제도(빗물배출권 제도 및 빗물요금제 등)의 장․단점 비교분석 및 서울시에 적용 가능성 등을 검토 제시

- 기타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반영

○ 2020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제시된 하수도사업의 투자기준 및 사업 우선순위 조정

- 2020 하수도정비기본계획(‘09. 6월) 수립 이후 시행한 하수도사업의 투자 적정성 분석

- 2020 하수도정비기본계획(‘09. 6월) 등에 제시된 하수도사업과 향후 추진할 제반사업 등에 대한 투자기준을 마련하고 재정적 측면(세입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하수도사업 우선순위 등 재조정

Ⅲ		사업자 선정 및 추진일정

□ 사업자 선정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낙찰자(사업수행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3조

○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 국내 대학(소속기관, 부설연구소 등 포함), 기업 등의 부설연구소, 학술연구기관(연구소 포함) 및 단체

- 연구분야의 상호보완(상·하수도, 재정)을 공동수급(컨소시엄)이 가능함

○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심사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 추진일정

○ ‘13.  3월 : 발주방침 및 입찰공고

○ ‘13.  3월 :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및 평가계획 수립

○ ‘13.  4월 : 제안서 평가 및 적격업체 선정

○ ‘13.  4월 : 계약체결(재무과)

○ ‘13.  4월~’14.  1월 : 사업수행

따로붙임 1. 2013년 정기학술용역 심의결과서 1부.

2. 계약심사결과서 1부

3. 과업내용서 1부.

4. 제안요청서 1부.

5. 산출기초조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