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검토의견

가. 입법예고에 대한 서울시 의견 : 찬성

나. 제출기관 : 서울특별시(물재생시설과, 02-2133-3849)

다. 검토의견

개 정 안	검 토 의 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개선” (안 제24조제3항 별표 1의5) 합류식 하수관로 설치지역으로서 1일 처리대상인원 2백명 이상인 정화조(기존 1천명 이상)의 경우에는 배수설비(방류조 또는 배수조)에 공기공급장치 등 용존악취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부칙: 변경신고 시설은 개정령 시행 후, 기존시설은 개정령 시행 후 2년 이내에 설치하도록 함.)	- 도로상의 빗물받이 및 하수맨홀로부터 발생되는 하수악취 민원은 서울시의 경우 연간 3,500여건(120다산콜센터 접수민원)이며, 오수를 강제 배출(펌핑)하는 부패탱크 정화조가 하수악취의 주요 발생원으로 작용함. - 현재 하수도법령에서는 1일 처리대상인원 1천명 이상인 신규 정화조에 대해서만 배수설비(방류조 또는 배수조)에 공기공급장치 등 용존악취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신규 정화조는 미래 발생원에 대한 관리적 측면에 불과할 수 있기에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하수악취를 저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하수악취로 인한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악취 발생되는 기존 정화조에 악취저감시설인 공기공급장치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당해 건물내에는 직접적인 악취 피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대부분 건물주는 악취저감시설 설치에 극히 미온적임. - 더욱이 하수처리구역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 방류수 수질기준 미적용 등 행정기관의 관리수단이 부재하여 악취발생 정화조에 대한 시설개선이 어려운 실정으로, 금번 개정안으로 인하여 건물주에게 다소 부담되더라도 기존 정화조까지 의무설치토록 하는 것은 하수악취 저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