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로 정비사업 공정관리회의 요청사항

1. 안전사고 대비

❍ 도로침하 및 사고 발생시 초기대응 및 동향보고 철저SNS(카톡 및 밴드 등)적극 활용

- 세부내용 물재생계획과-3731(2016.3.21.) : 도로함몰발생시 업무처리요령

❍ 우기철 돌발강우에 대한 하수관로 공사장 안전관리 철저

- 세부내용 물재생계획과-1479(2016.1.29.)호로 ‘관리 매뉴얼’기송부

❍ 하수사업 공사장 주1회 이상 현장점검요청(팀장급 이상)

- 공사장 안전관리 및 품질확보 확인(관로 경사, 수밀성, 되메우기 등)

2. 예산집행 철저

❍ 하수사업 예산 조속히 배정요청

- 용역 및 공사건에 대해 사전절차(타당성심사, 발주전 심의, 계약심사, 설계 등) 이행

완료 후 결과물 제출하여 예산 재배정 요청

- 미배정된 사업에 대해 조속히 배정요청

❍ 조기집행 철저

- 상반기 목표 59.5% 달성을 위하여 선금, 기성금을 적극 지급하여 집행률 제고

- 대상사업에 대한 월별․사업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계획대비 집행실적을 관리

3. ‘16년 하수도 사업관리용역 시행(조사, 시공 및 유지관리분야)

❍ 주요과업내용

- 자치구에서 시행중인 하수사업 및 유지관리분야에 대해 기술지원

- 하수도 조사, 시공 및 유지관리분야 사례집 작성

- 자치구 직원 하수도 분야 기술교육 등

❍ 용역사에서 하수관로 현장 및 구청방문시 관련업무 적극 협조

4. 22개 주요 침수취약지역 중 하수관로 공사장 추진 철저 당부

연번	침수취약지역	추진사업(명)	추진부서	비 고 (구청)
1	한강로 일대	한강로 일대 방재시설 확충	하천관리과 물재생계획과	특별관리 (용산구)
2	길동 일대	둔촌로 하수암거 신설공사	물재생계획과	특별관리 (강동구)
3	강서구청 사거리	강서구청~가양빗물펌프장간 하수암거 정비 가양이마트~가양빗물펌프장간 하수암거 정비	물재생계획과	중점관리 (강서구)
4	내방역 사거리	서초구 방배로 방재시설 확충	물재생계획과	중점관리 (서초구)
5	암사역 일대	암사역 주변 침수해소 공사	물재생계획과	중점관리 (강동구)
6	신천 지역	신천펌프장 유입관로 개량	물재생계획과	기타관리 (송파구)
7	용답동 답십리역	용답동 상가시장 일대 하수관거 경사조정	물재생계획과	기타관리 (성동구)

5. 하수관로 종합정비사업(장기계속) 공기연장 지양

❍ 공사 지연발생 주요원인

- 계획․설계 등 공사착공 전 단계에서 지연요인 사전제거 노력 미흡

▹ 편의상 토지보상, 지하매설물 등을 공사 착수 후 처리

▹ 설계내용에 대한 누락․오류, 민원사항 미반영 등 전문가 검증 및 관계기관 협의 부족

▹ 계절적 요인(우기 및 동절기 휴지일수), 현장의 실 작업 가능 시간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음

▹ 적정한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공사기간 산정

- 공법개선 노력 부족

▹ 최신기술 습득, 선진 시공방법 도입 등의 노력을 통해 공기단축 노력 미흡

❍ 공사 이행기간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철저(시 재무과-66157('15.12.23.))

-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에 의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정

- 실비는 「지방지차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절 실비산정 규정에 의거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가격 등을 활용하여 산출

- 공사 이행기간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과 관련하여 지방계약법령에 의거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객관적인 자료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실비 산출하여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

<지방계약법 제22조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 그 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액금액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정한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그 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액금액 조정>

① 영 제75조에 따른 공사기간 및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은 그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우선 이행하게 할 수 있다.

6. 고질민원 하수도 주치의 제도 적극 활용

❍ 활동분야 : 하수악취, 시설물파손, 배수불량, 사유지 통과 등

- 하수도․환경 분야 전문가( 퇴직공무원, 관련분야 10년 이상 종사자) 구성

- 민원 발생시 신속한 현장출동, 면밀한 원인진단 및 해결방안 모색

▹ 민원면담 및 현장조사 필요시 전문가 동행

▹ 고질민원 해소사업 자문 등

7.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 준설(청소) 철저 시행

❍ 상반기 : 목표물량 (6월말) 100% 준설완료

- 중점관리지역(과거 침수지역 등) 퇴적여부 철저히 확인  퇴적시 : 추가 준설

(중점관리지역  291.18km)

- 지하철 역 주변,  사거리 주변 빗물받이(460천 개소)청소 철저

❍ 하수악취 발생 취약지역 물청소 시행

- 주택가, 음식점 밀집지역 등 하수냄새 발생지역 물청소 시행

❍ 중간 적치장 준설토 관리 철저

- 준설토 반출일 지정 및 감독자 동승 의무화

- 우기시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침출수 배출되지 않도록 할 것

❍ 빗물받이 덮개 및 냄새차단 장치 설치 지역 일제 정비․조사 실시

- 빗물받이 덮개는 수방기간 수시 점검 및 제거

- 냄새 차단창치 고장여부 조사 및 정비 철저

❍ 하반기 ⇒ 강우로 인한 퇴적물 추가준설 실시(태풍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