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로로 인한 지반침하 발생 예방 및 대응 방안

◈ 최근 서울 용산구, 송파구 등 도심지의 지반침하 발생에 따라 국민의 불안감 증가

◈ 하수도로 인한 지반침하는 자체 결함에 의한 경우도 있으나, 주변의 부실한 공사의 영향을 받거나, 부적절한 시공과 하수도 결함이 결합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공사시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할 필요

가. 그동안의 추진사항

□ 하수관로로 인한 지반침하 대응 하수관로 긴급점검 실시(‘14.9~10)

○ 송파구 9호선 지하철 공사장 인근 지반침하 및 공동발생('14.8)을 계기로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관로에 대한 결함정도 확인

○ 전국 130개 지자체에서 하수관로 1,637km를 조사, 파손 등으로 지반침하 발생 우려가 있는 관로 14.2km 정비(개보수 9.4㎞, 교체 4.8㎞)

□ 하수관로 지반침하 대응을 위한 전국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실시

○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정밀조사, 결함 관로 개량, 및 지반침하 발생시 대응 방법 등을 정한 매뉴얼을 마련, 지자체에 배포('15.2)

○ 90개 지자체에 '15년도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비용(국고 350억원) 배분(15.2)

□ 범정부 차원의 관계기관 합동 지반침하 예방대책 마련(‘14.12, 국가정책조정회의)

○ 민관 합동 T/F(‘14.9∼, 국토부 주관, 환경부 참여)를 구성하여 증가되는 지하개발사업, 지하시설물의 관리 등 지반침하 대응 방안 마련

나. 하수관로로 인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기관별 협조 요청사항

국토교통부

□ 대형 공사장 주변 하수관로에 대한 보호공 등 안전조치 강구

○ 대형 공사장*에서 공사용 중기계의 하중이나 흙막이공 부실, 지하수 흐름 변동 등 하수관로에 구조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호공 등 필요한 조치 후 시행

- 공사로 영향이 예상되는 관로 및 맨홀 연결부분, 하수의 누수 우려가 있는 곳, 하수관에 충격을 수반할 경우 사전에 보강 조치 필요

* 지하철공사, 아파트 등 중대형 건축물 공사, 지하 매설물 공사 등

○ 공사계획에 따른 하수관로 이설 공사시 연결불량, 되메우기 다짐불량 등에 의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하수관로 표준시방서에 따라 적정한 공사시행 및 관리

※ 최근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지반침하(3.19, 신촌역, 4.2 삼성중앙역 인근)는 하수관의 부실공사로 발생

○ 대형 공사 시행과정에서 공사장 주변 도로 균열 여부, 하수관로에 흙탕물 유입여부 확인 등 수시로 점검 및 보수 실시

지방자치단체

□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하수관로에 대한 정밀조사 조속 실시

○ 지방비 확보, 조사업체 선정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정밀조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

※ 정밀조사 착수 지연이 예상될 경우 일정 단축 대책 마련 시행

○ 관로 결함 상태 및 경중에 따라 긴급보수 등 개보수 시행

※ 지반침하 개연성이 높은 경우 조사 후 즉시 긴급보수 실시, 그 외 하수관로 결함에 대한 개량을 위해 '16년 하수관로정비사업 예산 신청

□ 해빙기 대비 지반침하 사전 예방을 위해 비상조치반을 통한 예찰 활동 강화

○ 도로, 지표면의 균열 또는 부등침하, 우물, 지하수에서 하수 냄새, 흙탕물 발생(민원 등 참고) 등 지반침하 전조 현상 조사를 위한 순찰 실시

- 지반침하 예방 및 발생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지자체 하수도 담당자 및 내·외부 전문가(하수도, 도로, 토질, 안전 등)로 비상조치반을 구성․운영

※ 도로의 균열, 부등 침하 등의 즉각적인 파악을 위해 택시기사, 환경 미화원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 지반침하 전조 현상 발견시 즉시 원인조사 및 복구 등 신속한 예방조치 강구

□ 지자체 담당 부서간 협조체계 강화

○ 하수도 담당 부서에서는 공사 인․허가, 승인 부서와 사전협의를 통해 주변 하수관로에 대한 공사장의 영향 검토 및 필요한 조치 강구

※ 사업계획상 하수도시설 간섭 또는 사전 이설계획 여부, 가시설, 건설장비 및 시공방법에 따른 하수도시설의 영향 여부, 근접 공사시 시설보호방안 강구 여부, 비상상태 발생시 대응 및 복구 방안 등

다. 행정사항

□ 지반침하 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보고

○ 각 지자체에서는 지반침하 발생시 선 조치후 환경부 및 지방환경관서에 즉시 보고(양식 : 붙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