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하수·하천수 등 온도차 에너지의 신재생에너지 지정 건의

□ 현    황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규정에 따라 태양 에너지, 풍력, 수력, 연료전지 등을 신재생에너지로 지정되어 있음

○ 미활용 에너지인 하수, 하천수, 해수의 온도차를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친환경적이며, 안정적 및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신재생에너지로 미 지정 되어 관련 산업 및 개발이 활성화 되지 않고 있음

※ 관련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

□ 필 요 성

○ 국제유가의 불안정성, 기후변화협약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에너지원으로 활용가능 한 하수, 하천수 등의 미활용 에너지의 개발이 시급하며,

○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용 환경 조성과 생활주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하수, 하천수, 해수 등의 수온도차 에너지원을 활용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 하수, 하천수, 해수 등을 열원을 ‘온도차에너지’로 분류하고 해당열원을 이용하는 열펌프(히트펌프) 시설을 신재생에너지 시설로 지정하므로 미활용 열에너지 이용 활성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필요

※ 온도차에너지 신규 지정 검토 근거

- 신재생에너지 재분류 연구용역<지식경제부(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010년> 참조

□ 기대효과

○ 하수(처리수를 포함), 하천수, 해수 등 미활용 에너지를 적극 활용하여 에너지 이용효율을 제고함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용기반을 구축할 수 있으며,

○ 열펌프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 이용 및 수요관리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되어 국가 온실가스 저감 정책에 기여

□ 붙임 : 신.구문 대조표 1부.

작성자	과명 : 녹색에너지과	과장 : 권민(☎3550)	팀장 : 임병욱(☎3571)	담당 : 이경택(☎3573)

<붙임자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 같은 조 제2호바목 및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란 별표 1과 같다. <일부개정>	제2조(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 ··················································· ······ 조 제2호 바목 내지 아목에서 ····· ··················································· ······.

[별표 1]
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제2조 관련)
에너지원의 종류별	기준 및 범위
1. 바이오에너지	가. 기준	1. 생물유기체를 변환시켜 얻어지는 기체, 액체 또는 고체의 연료 2. 제1호의 연료를 연소 또는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 ※ 제1호 또는 제2호의 에너지가 신ㆍ재생에너지가 아닌 석유제품 등과 혼합된 경우에는 생물유기체로부터 생산된 부분만을 바이오에너지로 본다.
	나. 범위	1. 생물유기체를 변환시킨 바이오가스, 바이오에탄올, 바이오액화유 및 합성가스 2. 쓰레기매립장의 유기성폐기물을 변환시킨 매립지가스 3. 동물ㆍ식물의 유지(油脂)를 변환시킨 바이오디젤 4. 생물유기체를 변환시킨 땔감, 목재칩, 펠릿 및 목탄 등의 고체연료
2.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가. 기준	석탄을 액화 및 가스화하여 얻어지는 에너지로서 다른 화합물과 혼합되지 않은 에너지
	나. 범위	1. 증기 공급용 에너지 2. 발전용 에너지
3.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	가. 기준	1.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공정에서 얻어지는 연료 2. 제1호의 연료를 연소 또는 변환하여 얻어지는 에너지 ※ “중질잔사유”란 원유를 정제하고 남은 최종 잔재물로서 감압증류 과정에서 나오는 감압잔사유, 아스팔트와 열분해 공정에서 나오는 코크, 타르 및 피치 등을 말한다.
	나. 범위	합성가스
4. 폐기물 에너지	가. 기준	1. 각종 사업장 및 생활시설의 폐기물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기체, 액체 또는 고체의 연료 2. 제1호의 연료를 연소 또는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 3. 폐기물의 소각열을 변환시킨 에너지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에너지가 신ㆍ재생에너지가 아닌 석유제품 등과 혼합되는 경우에는 각종 사업장 및 생활시설의 폐기물로부터 생산된 부분만을 폐기물에너지로 본다.
5. 온도차에너지	가. 기준	하수(처리수를 포함한다.), 하천수, 해수(해양 표층수를 포함한다)의 열을 변환시켜 얻는 에너지
	나. 범위	하수, 하천수, 해양 표층수 및 해수의 열원을 이용하여 열펌프 (히트펌프)를 사용하는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신·재생에너지 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설비 및 그 부대설비(이하 "신·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를 말한다. 1. ~10. (생략) 11. 전력저장 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와 연계된 전력저장 설비 <조문변경 및 신설>	제2조(신·재생에너지 설비) ················· ··················································· ··················································· ··················································· ··················································· ································ 1. ~10. (생략) 11. 온도차에너지 설비 : 하수, 하천수, 해수 등의 온도차를 활용 열펌프를 사용하여 냉·난방 에너지로 이용 하는 설비 12. 전력저장 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와 연계된 전력저장 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