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하반기 신속집행 7대 개선사항

하반기 신속집행 7대 제도개선 사항 적극 적용 및 집행률 제고 노력 필요

(구체적인 내용은 e호조 게시판 참조)

(민간경상사업보조) 하반기에도 신속집행 관련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을 매월 교부하지 않고 일괄 교부 가능

(동일 편성목 사용) 시설비 및 부대비 세출 편성목(401) 낙찰차액을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동일 편성목으로 예산변경 사용

(재난목적예비비 사용 확대) 재난 목적 예비비를 예방적 재난위험* 대비 등의 사용용도 확대 및 적극 사용

* 미세먼지, 주민공동시설 위험물 제거, 가을 축제 및 행사장의 안전대책 수립 등

(선금급 지급률) 선금 의무지급률(30%∼50%) 및 최대지급률(70%)을 각각 10% 상향하는 선금집행 특례(~12.31. 한시적용) 시행

○ 의무지급률, 최대지급률 상향 적용시한을 ‘19.11.30.까지 요청 선금지급분에서 ’19.12.20.까지 요청 선금 지급분으로 변경

(선금급 지급기준) 2019년 말까지 회계연도 집행액 기준액이 아닌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

※ (특례)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 계약의 선금은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 (특례)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 금액을 포함한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선금 지급

(선금급 반환 제외)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개정(‘16.11.)으로 사고이월의 경우 선금 반환 대상 제외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생략)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19.8.)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절차 생략

2019. 11. 1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장  김 종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