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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 제도개선 과제 현황

2015. 1.

※ 본자료는 2013년 작성자료로 2015.1월 현재기준으로

각종 현황, 실적 및 계획으로 보완이 필요함.

도시안전본부

(건설안전과)

불공정 하도급 제도개선과제 목록(안)

연번	건의 내용 [소관부서]	관련 법령	추진부서
계	총 10건
1	○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대상공사 및 의무비율 상향 - 50억원 미만, 10%~50% 이상 → 300억원 미만, 20%~50% 이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2, 시행령 제30조2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2	○ 저가 하도급 적정성 사전 심사 확대 - 예정가격의 60% 미만 → 60~75%미만으로 차등적용	· 건설산업기본 기본법시행령 제34조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3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 시행 - 대상 추정가격 추정가격 2억원 ~ 100억원 미만 → 300억원 미만으로 확대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관한 권장사항및평가기준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4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 시행 - 대상 추정가격 2억 이상 100억미만 → 2억 이상 300억미만까지 확대	· 주계약자 공동도급운영요령(회계예규) [행정자치부]	건설안전과
5	○ 하도급관리 우수업체 인센티브 부여 - 시설공사 적격심사 시 우수업체 가점부여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회계예규) [행정자치부]	재 무 과
6	○ 안전관리 부실업체 입찰 참가 제한 - 안전관리 위반, 부실시공 등 평가 모든 적격심사 확대	·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회계예규) [행정자치부]	재 무 과
7	○ 장기계속 계약의 경영상태 평가방법 개선 - 장기계속계약의 연도별 차수계약시 경영상태 평가 후 신용 등급 최저수준 이하는 임의계약 해지 사유에 포함	·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행정자치부]	재 무 과
8	○ 안전사고 발생시 제재 강화 - 안전관리 소홀로 사망사고 발생시 제재처분 강화 (2명이상 사망사고 →1명이상)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행정자치부]	재 무 과
9	○ 안전사고 발생시 제재 강화 - 안전사고 발생 하도급업체 입찰참가제한 근거규정 마련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관련별표2 [행정자치부]	재 무 과
10	○ 공동이행방식의 입찰참가자격 실적제한 - 공동이행방식의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만 참여하도록 입찰참가자격 요건 강화	· 공동계약 운영요령(회계예규) [행정자치부]	재 무 과

※ 신규 제도개선과제 추가 발굴후 제출바랍니다

1		부실업체 제재 강화

안전관리 부실업체 입찰참가 제한

현행 일부공사에만 적용되고 있는 안전관련 평가 내용을 전 공사로 확대 적용하여 부실업체 입찰참가 원천적 차단

□ 현  황

❍ 낙찰자 결정시 안전사고 등 과거 이력을 평가하고 있으나, 일부공사만 적용

- 50억미만 적격심사 공사는 안전관리 위반 등 과거이력 평가항목 없음

- 50억이상 적격심사 공사는 일부 항목만 평가

※ 200억이상 300억미만 일부공사는 PQ심사 시 안전이력 평가

□ 개선방안

❍ 안전관리 위반, 부실시공 등에 대한 평가를 모든 적격심사에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평가 항목 개정

- 50억이상 적격심사 평가기준을 PQ공사와 동일하게 강화 : 감점항목 확대

- 50억미만 공사도 심사 대상에 포함 : 감점항목 신설

▷ 적격심사의 경우 대부분 수행능력에서 만점을 받아야 낙찰이 가능하므로  안전관리 위반업체에 감점 부여시 적격점수 미달로 입찰참가 제한의 효과

<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 >

대 상	현 행	⇨	개 정(안)
50억원이상 ※ PQ공사 제외	① 안전사고에 따른 영업정지(-1～-2) ② 안전사고 발생보고의무 위반(건당 –0.2)		① 안전사고에 따른 영업정지(-1～-2) ② 안전사고 발생보고의무 위반(건당 –0.2)
	- -		③ 부실공사에 따른 부실벌점(-1～-3) ④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 위반(-0.5～-1)
50억원미만 ※ 수의계약 제외 (소액, 전자공개)	없 음		① 안전사고에 따른 영업정지 등 처분(-1～-2) ② 안전사고 발생보고의무 위반(건당 –0.2)

□ 추진실적 및 ’15 계획

❍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자치부) 개정 건의 : ‘   .   월

장기계속 계약의 경영상태 평가 도입

장기계속 계약시 경영상태 변동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경영상태가 부실해진 경우 계약해지 등 신속한 조치로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예방

□ 현  황

❍	장기계속 공사(2년~10년) 중간에는 경영상태를 평가하지 않아 경영상태가 부실해질 경우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발생 개연성 증대

▷ 2012년 장기계속 공사 계약건수 : 73건(본청, 사업소, 투자기관)

▷ 노량진 사고의 대표사인 (주)천호건설은 계약후 2차에 걸쳐 계속계약 체결하였으나, 경영상태를 점검할 기회가 없었음(’13. 2월 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

❍ 부도·파산 등의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하지만 장기간 공사중지 등 계약해지에 따른 부작용이 큼

▷ 2010년 이후 계약 해지 : 총 34건(부도 3건, 폐업 3건)

□ 개선방안

❍ 장기계속계약의 연도별 차수계약시 경영상태를 평가하여 신용등급 최저수준(CCC+) 이하인 경우 임의 계약해지 사유에 포함

- 발주부서는 장기계속 계약의 차수계약시 계속계약 여부를 검토

- 경영상태가 CCC+이하인 경우에는 이전연도 공사 진행률, 향후 시공가능여부, 경영상태 호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필요시 유관기관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계약해지 조치

< 공사계약 일반조건 개정(안) >

구 분		현 행		개 정(안)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 해지		8)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	8)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차수계약시 신용등급이 ‘CCC+’ 이하인 경우

▷ 신용평가방법 :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정한 신용정보업체에서 발급(AAA～D, 10등급)

▷ CCC+ : 채무불이행 발생 가능성 내포 기업등급으로 적격심사 최저점수

□ 추진실적 및 ’15 계획

❍ 공사계약 일반조건(안전행정부) 개정 건의 : ‘   .   월

안전사고 발생시 제재 강화

공사수행 과정에서 안전사고 발생시 법령상 제재조치를 강화하여 하도급사를 포함한 업체의 안전사고 예방 노력 제고

□ 현  황

❍ 안전사고 발생시 계약제도상 제재 규정 미약

- 2명이상 사망사고 발생 시에만 입찰참가자격 제한(5개월～1년7개월)

❍ 하도급업체 안전사고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 없음

▷ 노량진 사고는 하도급 업체가 사고 유발 주책임자이나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아님(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4개월 영업정지 대상)

❍ 건설업 산업 재해율은 매년 증가 추세이나 부정당 제재는 미미

- 재해율 : 0.64%(‘08년) → 0.65%(’09년) → 0.70%(’10년) → 0.74%(’11년)

- 2010년 이후 공사장 안전사고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대한 제재는 총 3건으로 연간 사망자수(613명)에 비해 미미함

▷ 사망사고 발생현황 : 연평균 598개 공사장에서 613명, 공사장 당 1.02명

□ 개선방안

가. 안전관리 소홀로 사망사고 발생 시 제재처분 강화

❍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안전사고 발생시  사망자 1명인 경우에도 입찰참가제한 규정 신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관련 [별표 2] 개정 건의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 개정 건의(안) >

구 분	현 행	개 정(안)
영 제92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자	다. ---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를 발생시킨자 1) 사망한 근로자수가 10명 이상 : 1년5개월-1년 7개월 미만 2)사망한 근로자수가 6명이상 10명 미만: 11개월 - 1년 1개월 미만 3)사망한 근로자수가 2명이상 6명 미만: 5개월 - 7개월 미만	다. ---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를 발생시킨자 1)좌동 2)좌동 3)좌동 4)사망한 근로자수가 1명 이상인 경우: 1개월 - 3개월 미만

나. 안전사고 발생 하도급업체 입찰참가제한 근거 규정 마련

❍ 하도급업체가 안전사고 발생의 책임자일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포함하여 공공 공사 참여 제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개정 건의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구분	현 행	개 정(안)
입찰참가 자격 제한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 ① ------------ 계약상대자, 하도급자, 입찰자 또는

다. 최근 1년간 안전사고 발생 업체 하도급 참여 제한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업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도록 입찰공고문에 명시

- 특별한 경우(신기술․특허 기술협약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 마련

라. 계약 수행업체 이력관리제 도입으로 체계적 관리

❍ 「계약정보통합관리시스템」으로  D/B 구축하여 발주부서와 정보 공유

- 계약실적, 안전사고이력, 부실벌점, 부실감리이력 등

❍ 계약수행 평가를 실시하여 계약 참고자료 활용

- 일정준수, 성실성, 안전관리, 종합평가 항목 등을 발주부서 담당자가 준공(납품)검사시 직접 평가 → 계약자료 활용

□ 추진실적 및 ’15 계획

❍ 지방계약법령 개정 건의(안전행정부)  : ‘  .   월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 입찰공고문 하도급 참가 제한 시행 : ‘  .  월

2		직접시공 확대

직접시공 의무비율 및 대상공사 상향

직접시공 의무비율 및 대상을 높여 건설공사의 다단계 하도급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공품질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

□ 현  황

❍ 낙찰업체가 직접 시공을 하지 않고 공사의 대부분을 하도급하고 있어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문제 내재

- ‘12년도 서울지역 공공공사 하도급 금액 비율은 71%임

▷ 노량진 배수지 공사는 원도급업체가 3개임에도 하도급 78%시행

❍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제 대상이 확대되는 추세이나 여전히 50억미만으로 한정되어 직접시공 비율이 낮음

- 30억원미만('06. 1) → 50억원미만 확대('11. 1)

□ 개선방안

❍  건설공사 직접시공 비율  및 대상공사 상향

- 도급금액 50억미만 건설공사 → 300억미만 건설공사로 확대

현 행	개 정(안)	비 고
- 3억원 미만 : 50% 이상	- 50억원 미만 : 50% 이상	「건설산업의 직접시공 촉진 방안」 (2010. 5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10억원 미만 : 30% 이상
- 30억원 미만 : 20% 이상
- 50억원 미만 : 10% 이상
	- 100억원 미만 : 30% 이상
	- 300억원 미만 : 20% 이상

▷ 외국의 직접시공 시행 사례 : 독일 70% 이상(공공공사), 프랑스 70% 이상, 미국 50% 이상(연방고속도로청, 뉴욕주, 미국육군공병단)

❍ 음성적 하도급 방지를 위한 직접시공계획서 검토 강화, 위반시 강력한 행정처분

- 직접시공 비율 위반 : 6월내 영업정지 또는 하도금액의 24%내 과징금

- 직접시공계획서 미통보 및 계획서와 달리 시공 : 계약해지

□ 건의실적 및 ’15 계획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 2 개정 건의(국토교통부) : '  .   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

원․하도급자간 수평적 계약으로 불공정 행위를 사전차단하고 책임시공을 확대하여 안전사고 방지 및 시공품질 향상 기여

□ 현  황

❍ 2억이상 100억미만, 종합 및 전문업체가 공동수급체(2-3개) 구성

▷ 국가기관의 경우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중 추정가격 500억이상 공사 대상

❍ 하도급 문제 개선을 위한 주요시책으로 추가 확대 필요

- 발주대상 건수 대비 61.4%이고 금액 대비 55.5%이나 부계약자

(전문건설업)분은 281억으로 13.5% 정도

- 주계약자 발주대상 분야가 조경공사 등 일부분야에 한정되어

있고 발주금액도 소액으로 발주대상 공사규모 확대가 필요함

< 2012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추진실적 >

발주대상	계(공동도급)	주계약자 계약분	부계약자 계약분	이행율
197건 2,081억	121건 1,154억	121건 873억	127건 281억	61.4%

▷ 2억이상공사(자치구, 공사, 공단 포함)

□ 개선방안

❍ 대상 확대 : 추정가격 2억이상 100억미만 ⇒ 2억이상 300억미만

▷ 2012년도 2억이상 발주공사는 1,681건, 1조 1,487억원(서울시, 자치구 포함)

❍ ‘주계약자 공동도급 실적’ 가점 부여로 적극적 참여 유도

- 협력 평가기준 개정으로 적격심사 신인도 심사항목의 배점 가산

- 부계약 비율 30%이상 5점, 20%-30% 4점, 10%-20% 3점, 5-10% 2점

❍ 공종 확대 : 하자관리가 명확한 추가공종 발굴

-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가능 여부 검토

- 조경, 기계․설비, 도장공사업 등 하자관리가 명확한 공종 확대

❍ 우수사례 공유 및 전파

-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사례집 발간, 발주자 교육, 사례 발표 및 시상

□ 건의실적 및 ’15 계획

❍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개정 건의(행정자치부) :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개정 건의(국토교통부) :

❍ 대상공사 추가공종 발굴, 우수사례 공유 및 전파 : ‘14. 상반기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개정(안)

① 별표 1 대기업의 협력평가기준

현 행			개 선(안)
평가분야	항 목 별	배점	평가분야	항 목 별	배점
1. 공동 도급실적(10점)	가.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대비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비율	5	1. 공동 도급실적(15점)	가.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대비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비율	5
	나. 협력업자의 공동도급 참여율 (자사 공동도급 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의 공동도급 기성액 비율)	5		나. 협력업자의 공동도급 참여율 (자사 공동도급 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의 공동도급 기성액 비율)	5
				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의 주계약자 실적 (부계약자 참여비율) (1) 30%이상 (2) 20%이상 ～ 30%미만 (3) 10%이상 ～ 20%미만 (4) 5%이상 ～ 10%미만	5 5 4 3 2
2. 하도급실적 (20점)	가. 총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의 하도급 기성실적비율 (1) 50%이상 (2) 40%이상 ～ 50%미만 (3) 30%이상 ～ 40%미만 (4) 15%이상 ～ 30%미만	20 20 15 10 5	2. 하도급실적 (15점)	가. 총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의 하도급 기성실적비율 (1) 50%이상 (2) 40%이상 ～ 50%미만 (3) 30%이상 ～ 40%미만 (4) 15%이상 ～ 30%미만	15 15 10 8 5
3. 협력업자 육성(60점)			3. 협력업자 육성(60점)
4. 신인도(10점)			4. 신인도(10점)

② 별표 2 중소기업의 협력평가기준

현 행			개 선(안)
평가분야	항 목 별	배점	평가분야	항 목 별	배점
1. 하도급 실적(25점)	가. 총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의 하도급 기성실적비율	25 25 20 15 10	1. 하도급 실적(25점)	가. 총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의 하도급 기성실적비율 (1) 45%이상 (2) 35%이상 ～ 45%미만 (3) 25%이상 ～ 35%미만 (4) 15%이상 ～ 25%미만	20 20 15 10 5
				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의 주계약자 실적 (부계약자 참여비율) (1) 30%이상 (2) 20%이상 ～ 30%미만 (3) 10%이상 ～ 20%미만 (4) 5%이상 ～ 10%미만	5 5 4 3 2
3. 협력업자 육성(55점)			3. 협력업자 육성(55점)
4. 신인도(20점)			4. 신인도(20점)

◈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

< 별표 4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의 신인도 평가기준 >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평 가 방 법
1.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3.0	평점 90점이상인 자
	+2.2	평점 80점이상 90점미만인 자
	+1.4	평점 70점이상 80점미만인 자
	+0.5	평점 60점이상 70점미만인 자
2.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과징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0.5	3천만원미만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	3천만원이상의 과징금 부과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과징금처분을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으로 영업취소, 면허취소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자
3.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0.5	1회 받은자
	-1.0	2회 이상 받은 자
4.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0	과징금부과 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0	과징금부과 처분을 3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5.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0.2/건	벌금 처분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2점씩 부여하여 최대 -2.0까지 부여
6. 최근 3년간 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2.0	평균환산재해율 0.4배이하
	+1.0	평균환산재해율 0.7배이하
	+0.5	평균환산재해율 1.0배이하

공동이행 방식 참가자격 제한 및 관리 강화

공동수급 후 실제 시공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하고 철저한 공동이행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시공품질 제고

□ 현  황

❍ 공동이행방식은 시공실적 및 경영상태 점수를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합산하게 되므로 실적 및 이행능력이 없는 업체도 낙찰자로 공동참여 가능

❍ 구성원별 시공부분을 공동이행계획서에 명시하여 공동 시공해야 하나 엄격한 시공관리가 되지 않아 일부 수급체는 형식적 참여

< 2012년도 공동계약 추진실적(본청, 사업소) >

(단위 : 억원)

계		공동도급 방식						단독도급 방식 (수의계약제외)
		공동이행		분담이행		주계약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728	7,820	85	2,055	7	91	11	124	625	5,550

□ 개선방안

❍ 공동이행방식의 입찰참가자격 요건 강화

- 실적제한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시공실적 있는 업체만 공동수급체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도록 입찰참가자격 강화

❍ 공동수급체 대표업체 선임은 수급체 중 평가분야 우수 업체로 제한

- 심사분야(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에서 우수업체를 대표자로

선임토록 입찰공고문에 명시

❍ 공동이행 계약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발주부서)

- 공동수급체의 공동계약이행계획서 승인 철저

․구성원별 이행내역, 투입인원․장비, 투입시기 등

․공동계약이행계획서 변경(ex.현장대리인 교체 등)에 대한 승인 강화

- 공동이행계획서 이행여부 확인 등 관리․감독 강화

․공사 관리·감독 지침에 포함하여 세부지침 마련

❍ 공공이행계약 미이행시 반드시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

- 구성원 간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 내용대로 시공하지 않을 경우 처분 확행(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공동계약운영 요령」에 공동계약이행계획서 세부 운영 방안 마련

- 기술자 투입인력 ․ 장비의 투입시기 등 구체적인 운영기준 마련

□ 건의실적 및 ’15 계획

❍ 건설공사 입찰공고문 명시 : ‘  .  월

❍ 공동계약 운영 요령 개정 건의(행정자치부) : ‘  .  월

❍ 공동계약이행 관리·감독 세부지침 마련(도시기반시설본부)  : ‘  .  월

3		적정대가 지급

대금e바로(공사대금 직불제) 시스템 전면 확대

공사대금을 직불하는 대금 e바로 시스템 적용으로 건설업계의 고질적 민원인 하도급대금 미지급, 임금․장비․자재 대금 체불 등을 해소

□ 현   황

○ 공사대금 직불을 위해 「대금e바로 시스템」전국 최초로 도입(‘11.11월)

- ‘13. 1월 자치구, 투자기관으로 확대

- 하도급대금,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대금 분리 지급

○ 하도급대금 적기지급 확인을 위한 선도적인 시스템은 도입․확대

되었으나, 참여확대 등 제도정착 노력 필요

- 대형건설사는 기업유동성 악화, 선금인출 제한 등으로 미온적

- 자치구 : 금년에 도입되어 적용율 낮음

- 시스템 : 처리속도 지연, 사용절차 어려움 등 편의성 부족

< 대금e바로 시스템 적용현황>

(13. 8. 10현재)

구 분	합 계		도기본		본청‧사업소		자치구		SH공사
적용대상	1,627건	13,352억원	90	6,509	381	2,241	1,105	3,530	51	1,072
적 용	696	8,088	74	4,813	275	1,554	309	756	38	965
적용비율	43%	61%	82%	74%	72%	69%	28%	21%	75%	90%

□ 추진계획

○ 조례 개정으로 전 기관 적용 의무화(방침 → 조례)

- 서울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개정조례 공포, ’13. 10. 4)

○ ‘대금e바로’ 시스템 고도화 추진으로 시스템 이용 불편개선

- 처리속도 및 성능 개선, 원하도급사 분리청구 및 분리지급 기능 추가

- 건설사에서 노무자 일괄등록 처리 기능 추가 등

○ 대형건설사 등 가입 및 참여 독려

- 사용자 인센티브 및 미사용자 재제방안 마련으로 참여 독려

- 선금인출 제한 해제는 관련자 의견 수렴 중

-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사업 참여 독려

저가 하도급 사전 예방 강화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시공품질 저하, 부실시공, 안전사고 발생 등을 사전 예방하여 공공시설물의 시공품질 향상

□ 현  황

❍ 저가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부적정한 경우 계약내용 또는 하도급자 변경

- 심사대상 : 하도급율 82%미만 또는 발주자 예정가격의 60%미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 원도급자의 낙찰율이 중․소규모 공사일수록 높게 계약되고 있으나, 원도급자의 낙찰율과 무관하게 발주자 예정가격의 60% 일괄적용

- 공사규모가 적어질수록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저가하도급 해소 한계

□ 개선방안

❍ 원도급자의 저가 투찰 공종에 대한 저가하도급 사전차단 장치 마련

- 추정가격 300억미만 적격심사 대상공사는 낙찰하한율을 감안 예정가격 대비 비율을 높여 심사대상 확대

▷ 예정가격의 60% 미만 ⇒ 75%까지 차등․확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개정건의)

< 발주자 예정가격 대비 하도급계약심사 대상 비율 개정(안) >

구 분		300억이상	100억-300억	100억-50억	50억-10억	10억 미만
심사대상	현행	60%	60%	60%	60%	60%
	개선(안)	60%	65%	70%	75%	75%
낙찰하한율		최저가	79.995%	85.495%	86.745%	87.745%

□ 건의실적 및 ’15 계획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건의(국토교통부) : ‘  .   월

안전관리비 적정 확보

건설공사장 내 시설물의 안전과 근로자 안전관리를 위하여 적정한 안전관리비를 확보하여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 현 황

❍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안전관리비)과 근로자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산업안전보건관리비)을 혼용하여 안전관리비 누락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비용 등이 누락됨에 따라 계획 수립 시 여건반영 미흡, 심사의 요식적 행위로 안전사고 예방 기능 미흡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에 계약 시 낙찰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저가낙찰일수록 안전관리비까지 줄어 사고위험 증대

□ 개선방안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별도로 안전관리비 계상

- 계약심사시 안전관리비 반영여부 검토․확인 의무화

-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감리단 검토 및 발주청 심사를 강화하고 하도급자의 의견 반영 의무화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낙찰율에 상관없이 예정가격대로 별도 계상․지급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는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입찰공고문에 명시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도록 기 시행

□ 건의실적 및 ’15 계획

❍ 계약심사시 안전관리비 반영 검토․확인(계약심사과) : ‘ .   월

❍ 안전관리계획 심사 강화(발주기관) : ‘ . 월

❍ 건설공사 입찰공고문 명시(계약부서) : ‘  .  월

4		제도의 집행력 강화

하도급계약 지원센터 설치 및 현장점검 강화

하도급 계약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당초 목적대로 이행되도록 제도안내 및 현장 실태 점검을 강화 도모

□ 현  황

❍ 최근 몇 년 사이 제도는 대폭 보완되었으나, 현장 최일선까지 전달되지 못하고 있고, 집행력 확보 미흡으로 대금 미지급 및 불공정사례 잔존

-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에 접수 민원 꾸준히 제기

❍ 발주기관의 감독관(감리원)은 공정 및 품질관리, 예산집행, 민원해결 등 공사관리 업무에 비하여 하도급관련 업무 관심 부족

□ 개선방안

❍ ‘서울시 하도급계약 지원센터’ 설치 운영

- 하도급자 보호를 위한 제도 안내, 표준하도급계약서‧하도급계획서 제출 등 서류 작성 지원, 기타 법률‧민원상담(신원보호 강화) 등

- 안내 및 상담 전담직원 채용(계약직 2명)

❍ 발주부서의 현장중심 월별 정기점검 의무화

-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불공정 계약, 대금체불, 보증서 미발급, 하자 책임 전가 등 각종 불공정 실태를 조사하고 법 위반자는 강력한 제재

- 하도급실태 점검업무 지침마련 : 발주부서 점검 후 매월 보고

❍ 하도급자 선정을 위한 현장 설명 시 발주자(감리원) 입회 의무화

- 하도급자 현장설명서에 부당특약 내용을 포함하는 부당사례 사전 차단

- 발주자의 불법 하도급 감시 및 예방으로 적정한 하도급 관리

□ 추진실적 및 ’15 계획

❍ ‘서울시 하도급계약 지원센터’ 개소(서소문 청사 1동) : ‘  .

❍ 하도급실태 점검 업무 지침 마련(건설안전과) : ‘ . 월

❍ 하도급자 현장설명 매뉴얼 작성․배포(건설안전과) : ‘ . 월

하도급관리 우수업체 인센티브 부여

원․하도급자간 상생협력 체계 구축으로 품질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 업체에 인센티브 부여로 공정한 하도급문화 조성

□ 필요성

❍ 하도급 정책수단에 대한 참여 및 관심도 제고

❍ 하도급관리에 대한 우수사례 전파로 공정한 하도급문화 조성에 기여

※ 하도급관련 우수업체 인센티브 현황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 우수기업(국교부) : PQ 및 적격심사 시 가산점 부여

-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 건설산업자간 상호협력평가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시 가산점 부여

□ 추진계획

❍ 공사현장 하도급관리 성실 수행 우수업체 표창

- 매년 건설관련 협회 및 시․ 자치구, 공사 등 추천을 받아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한 표창 수여(최근 3년 이내의 우수업체)

❍ 시설공사 적격심사 가점 부여

-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심사항목 추가

▷  하도급관리 우수업체(표창 수상 업체) 신설

< 별표 6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

현 행					⇨	개 정(안)
구분	세부심사항목	평 점 ※ 추정가격 기준				구분	세부심사항목	평 점 ※ 추정가격 기준
		100억 이상	100억 미만 50억 이상	50억 미만 30억 이상				100억 이상	100억 미만 50억 이상	50억 미만 30억 이상
1. 단일공종공사 등		12.0	10.0	5.0		1. 단일공종공사 등		12.0	10.0	5.0
2. 종합공사		12.0	10.0	5.0		2. 종합공사		12.0	10.0	5.0
감점	⑤ 최근 1년 이내 표준하도급계약서준수여부	-3.0 -2.0	-3.0 -2.0	-3.0 -2.0		감점	⑤ 최근 1년 이내 표준하도급계약서준수여부	-3.0 -2.0	-3.0 -2.0	-3.0 -2.0
가점	⑥ 비고란에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제출	+0.5 +0.2	+0.5 +0.2			가점	⑥ 비고란에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제출	+0.5 +0.2	+0.5 +0.2
							⑦ 하도급관리 우수업체 (장관급이상의 표창 수상 업체)	+0.5	+0.5	+0.5

□ 건의실적 및 ’15 계획

❍ 하도급관리 유공 우수업체 표창 시행(건설안전과) : ‘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 건의(행정자치부) : ‘  .  월

우리시 자체 개선 추진 과제

○ 건설공사 입찰공고문 명시 : ‘   . 월

- 최근 1년간 안전사고 발생업체 하도급 참여 제한

-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은 수급체 중 평가분야 우수업체로 제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낙찰율에 상관없이 예정가격대로 계상

○ 공동계약이행 관리․감독 세부지침 마련 : ‘  .  월

- 기술자 투입인원․장비의 투입시기 등 구체적 운영기준 마련

○ 안전관리비 적정 확보

- 안전관리 계획 심사 강화 : ‘ .  월

- 계약심사시 안전관리비 반영 검토 : ‘  .  월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

- 공종확대, 우수사례 공유 및 전파 등 : ‘.   월

○ 하도급 계약 지원센터 설치 및 현장점검 강화

- 서울시 하도급계약 지원센터 설치 : ‘  .  월

- 하도급 실태 정기점검 지침 마련 : ‘  .  월

- 하도급자 현장설명 매뉴얼 작성․배포 : ‘  . 월

○ 계약수행업체 이력관리제 도입 : ‘  .  월

- 계약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 D/B관리 및 발주부서 공유

○ 하도급 관리 유공 우수업체 표창 : ‘  .  월

[별 첨 1] 2항 관련(p7)

<기업 신용등급의 정의>

ㅇ 기업신용등급은 해당기업의 신용도를 채무상환능력과 재무건전성 등의 관점에서 산출하여 신용위험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ㅇ 주요 재무정보 외에 기업의 개요, 신영정보 등 평가시점에서의 비재무정보도 함께 고려함으로써 보다 적시성 있고 현실적인 평가가 가능함

- 등급의 정의

신용등급	등급의 정의
AA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 수준이다.
A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하여 다소 낮은 요소가 있다.
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BBB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있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저하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BB	원리금 지급능력에 당면문제는 없으나, 장래의 안정성면에서는 투기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B	원리금 지급능력이 부족하여 투기적이다.
CCC	원리금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위험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CC	원리금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C	원리금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
D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다.

- 추정가격이 3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인 공사 경영상태평가표(35점)

- 신용평가방법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3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3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3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35.0
BB+, BB°	B+	①의 BB+, BBo에 준하는 등급	3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3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3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30.0

[별 첨 2] 3항 관련(p8)

1.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 현황(2010년 이후)

제재기관	계약자	제재기간	공사명	사고내용
한국철도 시설공단	㈜삼원전력	2013.5.31～ 2013.11.30	호남고속도로 오송～공주간 전차선 선로 신설공사	사망 2명
조달청	대금종합건설(주)	2012.11.20～ 2013.2.19	평창～정선간 도로 건설공사	사망 2명
강원도	㈜유승산업개발	2011.5.12～ 2011.7.11	풍력발전기 설치 전기공사	사망 2명

2. 건설업 산업 재해율

재해 상황별	2008	2009	2010	2011
사업장수(개)	302,015	236,747	221,617	283,861
근로자수(명)	3,259,512	3,206,526	3,200,645	3,087,131
재해자수(명)	20,835	20,998	22,504	22,782
사망자수	690	606	611	621
재해율(%)1)	0.64	0.65	0.70	0.74
사망만인율2)	2.12	1.89	1.91	2.01

1) 재  해  율 : 재해율=재해자수/근로자수*100
2) 사망만인율 : 사망만인율=사망자수/근로자수*10,000

3.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 7. 영 제92조제1항5호에 해당하는 자 >

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사업장 외의 불특정다수인에게 인명피해를 입혔거나 사업장외 시설을 손괴한 자

나.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외의 공중에게 재산상의 위해를 가한 자

다.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를 발생시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