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설비과-4063
결재일자	2014.7.3.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협 조

하남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검토 보고

2014. 7.

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하남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검토 보고

하남시 감일․감북, 위례신도시 대규모 개발지구 급수공급과 관련우리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에 따른 부과방안 대해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검토 근거

□ 추진 경위

❍ 아리수정책과-122(2011.10.7.) 하남시 주택지구 정수공급 단가 보고

❍ 아리수정책과-6747(2012.9.21.) 하남시 주택지구 용수공급 보고

❍ 대외협력과-7507(2013.11.20.) 시계외 정수공급 협약체결 계획(안)

□ 관련 법령

○ 수도법 제71조 (원인자부담금)

-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 수도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39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원인자부담금)

- 원인자부담금은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비용 등을 포함한다

-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서울시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 제2조 제1호 가 : 수돗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설 및 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 제3조제1항제1호 : 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취․정수장, 배수지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부담시키는 경우

Ⅱ		현 황

□ 급수공급 현황

○ 급수세대 : 감일․감북지구 36,627세대 (감일 12,907, 감북 19,720), 위례신도시 9,963세대

○ 급수공급량 : 감일․감북지구 31,500톤/일, 위례신도시 9,000톤/일

○ 공급정수장 : 암사정수장 (위례신도시 : 광암정수장)

○ 공급시기 : 2016. 1. 1. (위례신도시 : 2017년)

○ 사업시행자 : LH공사

□ 공사개요

○ 수돗물 공급가격 : 260원/톤 (감일․감북지구 협의 완료)

○ 공사개요

<하남시 시행>

- 감일․감북지구 : 368억원

▷ 암사정수센터 ~ 감일․감북지구 D=600~800㎜, L=13.6㎞

▷ 배수지 17,000톤, 가압장 31,000톤/일

<우리시 시행>

- 위례신도시 : 40억원

▷ 위례사거리(광암수계) ~ 위례신도시 : D=1,000㎜, L=2.9㎞ (1.3㎞ 완료)

※ 가압장, 송․배수관로 추가 부설 등 검토 필요

Ⅲ		원인자부담금 검토

□ 검토회의 개최 결과

○ 일  시 : 2013.12.18, 2014.05.21

○ 장  소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 참석자(5명) : 급수설비과장, 하남시 상수도과장, 공무팀장, 주무관 등

○ 하남시 의견

- 개발사업자인 LH공사에서 실제공사비를 징수하여 우리시 및 하남시 구간 배수지, 배수관로 등 공사 시행

※ 배수지 및 배수관로 실시설계용역 시행중에 있음

- 감일․감북지구는 하남시에서 공사비를 100% 부담하므로 서울시 원인자부담금 부과 재검토 필요

○ 서울시 의견

-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서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액으로 부과

‣ 취․정수장, 배수지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에 소요되는 공사비

‣ 톤당 공급단가 : 1,182,000원

- 우리시 원인자부담금 중 실제공사비 제외

- 우리시 징수조례에서는 가정용인 경우 세대당과 비가정용인 경우 건축연면적 기준하여 부과하고 있으나, 도시계획시설 건축물이 확정되지 않아 톤당 단가에 급수공급량을 곱하여 부과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 원인자부담금 산정금액

- 감일․감북지구 : 31,500톤/일 × 1,182,000원․일/톤 = 372억원

- 위례신도시 : 9,000톤/일 × 1,182천원 = 106억원

☞ 톤당단가 : 총가동설비자산/시설용량 × 첨두계수

= 4,485억원/4,550천톤/일 × 1.2 = 1.182천원․일/톤

○ 실제공사비 비교

(단위 : 억원)

구분	서울시 원인자부담금 (취․정수시설 포함)	실제공사비	차인액	비고
계	478	408	70
감일․감북지구	372	368	4
위례신도시(하남시)	106	40	66

Ⅳ		검토 결과

○ 감일․감북지구는 상수도 공급을 위한 가압시설, 배수지, 송․배수관로 시설을 하남시(LH공사)가 100%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하였기 때문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시 소송이 우려되고, 소송시에는 패소가 예상됨

※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 수원시 패소 (’14.2.19), 원고 : LH공사

○ 위례신도시의 경우 상수도 공급을 위해 일부 송․배수관로를 부설하는 등 우리시에서 수도시설 신․증설 공사 시행이 필요하므로 수도법 및 서울시 조례에 따라 건설사업자에게 직접 부과 필요

Ⅴ		행정 사항

○ 우리시와 하남시간 감일․감북지구 급수공급 협약서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조항 제외

○ 위례신도시는 급수공급 협약서 작성시 원인자부담금 별도협의

첨부 : 1. 위치도 1부.

2. 실제공사비(감일․감북지구) 산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