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고 부지 임대료 부과

□ 학교법인 하나학원 임대 현황

소재지	부지면적	도시계획 용도
은평구 진관외동 119-25일원	26,447.6㎡	학교 용지

□ 그간의 부과 내용

연도별	임대료 총액	임대료 원금	부가세	임대료 기준액(원)	소비자물가 상승률
2009년	358,050,000	325,500,000	32,550,000	65,100,000,000	-
2010년	368,075,400	334,614,000	33,461,400	66,922,800,000	전국2.8%
2011년	378,749,587	344,318.806	34,431,780	68,863,561,000	2.9%
2012년	390,112,070	354,647,340	35,464,730	70,929,468,000	3.0%
2013년	398,694,530	362,449,580	36,244,950	72,489,916,290	2.2%

○ 임대료 산정방법

－ 전년도 임대료 기준액 × 전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최대 3%) × 임대요율(0.5%)

※ 전국소비자물가 상승률(통계청), 임대요율(임대계약서)

※ 산정된 임대료에 부가세(10%) 합산 부과

□ ’14년도 임대료 산정(안)

(단위 : 원)

구분	임대료 총액	임대료 원금	부가세	임대료 기준액	소비자물가 상승률
2014년	403,877,560	367,161,420	36,716,140	73,432,285,201	전국 1.3%

□ 부과원금 : 2013 임대기준액(72,489,916,290원) × 1.3% × 0.5%

□ 임대료 총액 : 임대료 원금 + [부과원금×10%(부가세율)]

※ ’13년 통계청 발표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3% 적용(법률자문 결과 반영, 학교지원과-1818(’13.2.27)

□ 부과 방법

○ 시유지의 교지임대와 관련,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정비촉진사업계정 관리부서인 주택정책실(재정비과)에서 세입조치

□ 관련 법령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③ 교지의 임대료 또는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제7조의2

① 특별법 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교지를 임대하는 경우 연간 임대료의 요율은 해당 토지 등의 조성원가의 1천분의 5이상으로 한다

• 은평뉴타운 자립형사립고 부지 임대차계약서 제3조(임대요율 및 임대료 부과기준)

① 임대요율은 임대료 기준액의 0.5%를 원칙으로 하되, 상호 합의하에 매년 갱신할 수 있다.

② 임대료 기준액은 최초 651억원으로 하고, 이후 2차년도 부터는 전년도 기준액에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산정한다(단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최고 3%까지 적용한다)

③ 임대료는 학교시설물의 착공 신고필증 교부일부터 산정하며, 연단위로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