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사담당관-9703
결재일자	2015.6.30.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기강감찰팀장	조사담당관	감사관

하계휴가 및 을지훈련 기간 중 특별감찰 계획

2015. 6

감 사 관

(조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하계휴가 및 을지훈련 기간 중 특별감찰 계획

하계휴가철 및 을지훈련 기간 중 금품수수 및 복무기강 해이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특별감찰을 실시하여 복무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감 찰 방 향

□ 휴가관련 금품수수 및 향응접대 등 척결

□ 사사출장 및 출장 중 유희장 출입 등 근무태만 행위 근절

□ 음주 등으로 인한 품위유지 위반 행위 근절

□ 시민편익증진, 금품수수 거절 등 모범사례 발굴

Ⅱ		감 찰 개 요

□ 감찰기간 : ‘15. 7. 1(수) ~ 8.31(월)

□ 감찰대상 : 서울시 전기관(본청, 본부·사업소 및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 자치구 : 비위여론 대상자 위주 집중감찰

Ⅲ		집중 감찰분야

□ 금품 및 향응수수 등 비위행위

❍ 직무관련자로부터 편의제공 또는 휴가비 명목 금품 수수 및 향응접대

❍ 불법 인·허가, 특혜성 계약 및 불법행위

□ 근무태만 및 복무기강 해이

❍ 근무시간 중 음주·도박·유희장 출입 등 근무태만 행위

❍ 무단결근, 허위출장, 개인용무를 위한 이석 등 복무위반 사례

❍ 공직자로서의 불성실 및 품위손상 행위

❍ 복지부동·무사안일 행위로 인한 시민 불신 및 사회적 물의 행위

□ 부조리 취약부서 및 업무담당자

❍ 공사, 구매계약, 인허가, 단속 등 규제행정 분야(부서) 근무자로 비위개연성 높은 부서(직원)에 대한 집중감찰

❍ 평소 비리 개연성 있는 공직자(여론 및 정보 사항 근거)

Ⅳ		향 후 계 획

□ 특별감찰계획 전부서 통지

❍ 공직비리 사전예방을 통한 복무기강 확립

□ 적발된 직원에 대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 문책

❍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방안(행정1부시장 방침 제245호, 14.08.12)에 의거 공직사회 부당관행 및 부패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 모범직원 발굴 및 수범사례 횡단전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