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계자에 대한 협조 및 안내문(안)

1. 귀 아파트의 안전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발생한 부산 도시그린아아트 화재(2013.12.11.)시 미처 대피하지 못해       인명피해가 다수(4명) 발생함에 따라 공동주택 피난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           성이 대두되어 아래와 같이 요청 및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인 협조요구 및 제도개선 안내 》

□ 공동주택 관계인(관리소장 등) 자율 안전점검 실시

○ 대 상 : 전 세대별 대피통로(피난공간)

○ 횟 수 : 분기 1회 이상/‘14. 1분기 안점점검은 1월중 추진

○ 방 법 : 관리주체(관리소장 등) 주관 세대별 설치된 대피통로(공간)

관리실태 점검·확인

○ 관련근거

- 주택법 제49조(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 주택법 제50조에 의거 주택관리사 등에 의한 안전점검시 점검, 안내의무 부여

- 인접세대 경량칸막이 설치 :‘92.7.25(주택건설기준.임의기준)

- 대피공간 설치 :‘05.12.2(발코니 확장 합법화 및 합법화에 따른 대피공간

또는 경량칸막이 설치 의무화(건축법)

- 하향식 피난기구 :‘08.10.29 발코니바닥에서 아래층으로 향하는 피난시설

□ 대피공간(통로) 피난·안내표지 부착 및 관리/ 관계인 및 거주민

□ 소방안전관리자 공백방지를 위한 법령개정

(‘15.1월 시행/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야간시간 등 취약시간대 소방안전관리자 공백방지를 위한 보조관리자 선임의무화

《거주세대 안내 및 교육 내용》

□ 공동주택 관리소 내 방송시설 이용 주민대상 교육·홍보 방송

○ 대 상 : 전 세대(전체 거주민)

○ 횟 수 : 매주 1회이상(내부적으로 일정시간 정하여 실시)

○ 내 용 : 『붙임』홍보방송문(안)

□ 입주민 전입 시 대피공간 및 안전시설 사용 등에 대한 교육

공동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소방시설		설치기준	비고
소화설비	수동식 소화기	◦ 각 세대별 설치
	자동식 소화기	◦ 각 세대별 주방 설치 (‘04년 이전공동주택 s/p 설치한 경우 제외)
	옥내소화전설비	◦ 연면적 3,000㎡이상 층별 설치
	스프링클러설비	◦ 11층 이상인 경우 전층 (‘05년 이전 16층 이상층 만 설치)
경보 설비	비상경보설비	◦ 연면적 400㎡이상
	자동화재탐지설비	◦ 연면적 1,000㎡이상
	비상방송설비	◦ 연면적 3,500㎡이상
	물분무 등 소화설비	◦ 전기실․발전기실 3,000㎡이상
피난설비	완강기 등	◦ 10층 이하층 설치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	◦ 전 층
	비상조명등	◦ 5층 이상으로서 3,000㎡이상
소화 활동 설비	제연설비	◦ 특별피난계단 설치 대상
	연결송수관 설비	◦ 7층 이상
	비상콘센트 설비	◦ 지하층 포함 11층 이상
	무선통신보조설비	◦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 3,000㎡이상
소화용 수설비	상수도 소화전	◦ 연면적 5,000㎡이상

※ 11층 공동주택의 경우 자동소화설비 등 소방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 전체 적용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