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활성화를 위한

시도 담당과장 대책회의

2015. 11. 5.

	국민안전처 재난복구정책관

풍수해보험 활성화를 위한 시･도 담당 과장 대책회의

	≪ 개최 배경 ≫
◇ 2016년 풍수해보험사업 제도‧상품 개선 사항 안내 및 풍수해보험 활성화를 위한 17개 시도 담당 과장 참여 회의 실시

□ 회의 개요

○ 일     시 : ´15. 11. 5.(목) 14:00 ~15:00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5층 마중물터

○ 참석대상 : (국민안전처) 재난복구정책관, 재난보험과장 등 4명

(17개 시･도) 시･도 풍수해보험 담당 과장 및 담당자

□ 회의 내용

○ 2015년 풍수해보험사업 현황 분석

○ 2016년 풍수해보험사업 상품‧제도 개선 사항 안내

- 풍수해보험료의 주민부담금 경감(지방비 지원비율 확대, 보험요율 인하)

- 피해규모에 비례하여 손해를 보장하는 새 보험상품 개발로 수요층 확대

□ 시간 계획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4:00～14:01	1‘	▪개회	･보험관리계장
14:01～14:06	5‘	▪인사말씀	･재난복구정책관
14:06～14:10	4‘	▪전국사업현황 브리핑	･보험관리계장
14:10～14:20	10‘	▪2016년 변경되는 사업내용 공유	･재난보험과장
14:20～14:58	38‘	▪본 회의 진행	･全참석자 발언
14:58～15:00	2‘	▪정리발언	･재난복구정책관

			목 차

Ⅰ. 2015 풍수해보험 현황 분석	1

Ⅱ. ‘16년 상품‧제도 개선(안) 안내 및 의견수렴	5

붙임1. 지방비 추가지원 세부 사항	10

붙임2. 풍수해보험 지방비 추가지원 실시(변경) 계획서	11

1.‘15 풍수해보험 현황 분석 및 활성화 대책

‘15년 풍수해보험 현황 분석 및 활성화대책

□ 집행실적(~9.30)

ㅇ (종합) 총 국비 예산 192.4억원, 집행액 104.6억원 (집행률 54.4%)

국비 예산이 전년 대비 52억 증액(139.8억⇒192.4억, 38%)되었으나 집행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93%(115.7억→104.6억)로 9.6% 감소

ㅇ (주택) 전년 동기 대비 가입건수 109.7%, 집행액 94.7%

구 분	2014. 9.	2015. 9.	증감	증가율
가입건수	246,823	270,743	23,920건	9.7%
집 행 액	5,903백만원	5,470백만원	△433백만원	△7.3%

주택은 지자체 단체가입 확대 노력으로 전년대비 가입건수는 9.7% 증가하였으나 보험료 집행액은 7.3%감소함

* 보험료가 높은 주택소유는 감소하고 보험료가 낮은 세입자동산 가입수는 증가함

ㅇ (온실) 전년 동기 대비 가입면적 83.6%, 집행액 91.2%

구 분	2014. 9.	2015. 9.	증감	증가율
가입건수	5,182건	4,363	△819건	△15.8%
가입면적	10,703,298m²	8,946,775m²	△1,756,5235m²	△16.4%
집 행 액	5,663백만원	4,988백만원	△675백만원	△11.9%

온실은 전년대비 가입면적이 16.4% 감소하였으며 국비 집행액도 11.9% 감소하였음

□ 시도별 실적(11.1일 기준)

지역별	2014년		2015년		전년대비가입실적
	주택	온실(㎡)	주택	온실(㎡)	주택	온실
서울	8,112	550	6,582	-	81%
부산	9,983	54,685	12,260	30,599	123%	56%
대구	4,165	1,423	4,317	157	104%	11%
인천	6,014	78,167	5,749	118,270	96%	151%
광주	6,653	68,174	7,539	12,210	113%	18%
대전	7,089	4,534	7,396	2,700	104%	60%
울산	4,536	12,041	6,468	11,549	143%	96%
세종	92	-	550	-	598%
경기	34,449	387,512	33,783	580,898	98%	150%
강원	18,662	343,289	20,691	286,689	111%	84%
충북	14,234	29,799	12,659	24,495	89%	82%
충남	28,830	193,597	29,260	198,379	101%	102%
전북	34,531	336,517	37,105	426,446	107%	127%
전남	41,796	933,204	47,641	529,118	114%	57%
경북	27,923	215,663	27,637	147,218	99%	68%
경남	32,335	3,270,659	36,026	1,797,965	111%	55%
제주	3,084	5,836,247	2,918	2,520,538	95%	43%

< 전년대비 시도별 실적 비교 >

ㅇ (주택) 전국 평균 106%

- 우수 : 부산 123%, 울산 143%, 세종 598%

- 미흡 : 서울  81%, 충북  89%

ㅇ (온실) 전국 평균 57%

- 우수 : 인천 151%, 경기 150%, 전북 127%

- 미흡 : 서울‧세종 0%, 대구 11%, 광주 18%, 제주 43%

□ 2015년 연말까지 가입 활성화 대책

ㅇ 全지자체(시도, 시군구, 읍면동) 각 담당은 각자 역할분담을 통해 실질적으로 단체가입을 최대한 유도하도록 연말까지 가입촉진 추진

시도 : 시군‧읍면동 담당 교육 및 시군 실적관리 및 현지방문 등 적극 독려

시군구 : 가입대상(기초,차상위) 목록 추출, 가입동의서 제작 등 읍면동 지원‧교육

읍면동 : 이통장단과 협업하여 가입대상자 동의서 취득

이통장단 협조 : 풍수해보험 가입독려 및 읍면동 가입동의 취득 협조

* 단, ‘15년 풍수해보험사업 운영계획(’15.1.8.)에 맞게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가입 유도

※ 연말까지 시간이 촉박하므로 실제 가입으로 이어지지 않는 단순 홍보보다는 지자체에서 “대상 명단확보→가입독려→동의취득→가입”을 위한 실질적 노력 필요

ㅇ 중앙에서 ‘찾아가는 현장설명회’ 연말까지 신청‧실시

- 이통장 등 주민, 현지 보험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현장 설명회 실시

- 국민안전처 재난보험과 직원이 현장 교육 실시 및 홍보물 지원

ㅇ 시도별 주간 실적 관리 실시

- 미흡	지역 및 중점 관리 지역 선정하여 집중적인 실적 관리

- 부진 지역 전화 독려, 현장 방문 등 진행상황 밀착 관리 실시

2. 16년 상품‧제도 개선(안) 안내 및 의견수렴

Ⅰ		추진 배경

□ 최근 자연재해가 없어 풍수해보험 관심도가 저하되는 실정으로 가입률 제고를 위하여 보험료 인하 및 신상품 도입 등의 활성화 정책 필요

□ 풍수해보험 보험료중 개인부담비율이 과중한 실정이며, 농림부 농작물재해보험에 비해 지방비 부담비율은 낮은 편임

* (지방비 평균 부담비율) 풍수해보험 : 14% / 농작물재해보험 : 30.5%

* 풍수해보험 지방비 지원은 계층별, 상품별 8.4%～19% 차등지원

□ 풍수해보험 운영지침(‘15 풍수해보험 운영계획)에 따라 지자체는 주민 부담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추가지원 할 수 있으나 소수 지자체*만 실시

* 강원 평창‧정선, 전남 여수 등은 시군비로 개인부담분을 추가지원하여 가입 촉진 실시중임

⇒ 신규 상품을 개발하여 보험가입 수요를 확대하고, 지방비 지원을 늘려 주민부담을 낮추어 풍수해보험 가입 적극 활성화 필요

목표		풍수해보험 가입활성화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활성화 방안

Ⅱ		풍수해보험 상품 및 제도개선(안)

보험요율 인하를 통한 보험료총액 인하

○ ⌜마음安心 재난보험⌟ 업무협약*(’15. 5. 28.)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구성된 풍수해보험 제도개선 T/F와 보험요율에 관한 협의완료

* 5개 민영보험사, 손해보험협회, 한국화재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 전국의 보험요율을 현행의 75% 수준*으로 인하

* 전국평균 온실보험요율, ’15년 4.00% → ’16년 2.98%

피해규모에 비례하여 손해를 보장하는 새 보험상품 개발

○ 금융위, 보험개발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피해규모에 비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을 추가로 도입

- 현행상품은 피해규모를 3가지(소파,반파,전파)로 구분하는 정액형으로 구성

○ 또한, 현행 약관상 보험금 지급이 불가했던 20% 미만의 소규모 피해에 대하여 피해규모만큼의 보험금 지급이 가능

최소 개인부담비율(10%)에 대한 제한규정 완화

○ 일반가입자의 경우, 현행 규정대로 보험료의 최소 10%는 본인부담

○ 사회취약계층(기초,차상위)에 대해서는 최소 부담비율제한을 폐지하여 지자체 재량으로 지원확대가 가능

상품 구성을 단순화하여 담당공무원 및 보험가입자의 이해도 제고

○ 계약유형, 보장형유형, 계층구분에 따라 총 18가지 이상으로 구분되어있던 보험료구성을 3가지로 단순화

※ 보험료구성 변경(안)

현행			90% 보장형		80% 보장형		70% 보장형		⇨	변경 (안)		90% 보장형
			위험 보험료	부가 보험료	위험 보험료	부가 보험료	위험 보험료	부가 보험료
기초생활수급자	개별계약	중앙정부	41.65	27	41.65	27	41.65	27		기초생활 수급자	중앙 정부	68.65
		지자체	17.85	0	17.85	0	17.85	0
		개인	10.5	3	10.5	3	10.5	3			지자체	자율 조정
	단체계약
		중앙정부	44.625	22.5	44.625	22.5	44.625	22.5
		지자체	19.125	0	19.125	0	19.125	0			개인	-
		개인	11.25	2.5	11.25	2.5	11.25	2.5
차상위계층	개별계약
		중앙정부	34.3	27	34.3	27	34.3	27		차상위 계층	중앙 정부	61.3
		단체계약	14.7	0	14.7	0	14.7	0
		개인	21	3	21	3	21	3			지자체	자율 조정
	단체계약
		중앙정부	36.75	22.5	36.75	22.5	36.75	22.5
		지자체	15.75	0	15.75	0	15.75	0			개인	-
		개인	22.5	2.5	22.5	2.5	22.5	2.5
일반가입자	개별계약
		중앙정부	19.6	27	24.5	27	24.5	27		일반 가입자	중앙 정부	46.6
		단체계약	8.4	0	10.5	0	10.5	0
		개인	42	3	35	3	35	3			지자체	자율 조정
	단체계약
		중앙정부	21	22.5	26.25	22.5	26.25	22.5
		지자체	9	0	11.25	0	11.25	0			개인	-
		개인	45	2.5	37.5	2.5	37.5	2.5

Ⅲ		풍수해보험 지방비 추가지원 확대 계획(안)

□  지방비 지원 개요 ※ 지방비 지원 예시표 참조

○ 지방비 기본지원(B) : 위험보험료 정부부담액의 30%를 시도별로 정한 광역‧기초 부담비율에 따라 지원

*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음

○ 지방비 추가지원(D) : 총보험료 중 개인부담금의 일정 비율을 지자체 여건에 맞게 추가지원 비율로 설정하여 개인 부담 보험료 일부를 지자체가 지원

* 일부 지자체 실시   ⇒ 전국 지자체 확대 실시

	【지방비 지원 예시표】
≪ (예시) 개인부담금의 60%를 시군구에서 추가지원하는 경우 (총보험료 100만원 기준) ≫ (추가지원 前) (추가지원 後) ○ 추가지원전 개인부담금 45만원(C)에 대하여, 60%를 지자체에서 지방비 추가지원(D, 27만원 = 45 × 60%)하여 개인은 18만원(F, 45만원 – 27만원)을 부담

□ 지방비 추가 지원비율 설정 기준

○ 지자체별 추가 지원비율 권장 수준

① 지자체 여건에 맞추되 개인부담분의 50% 이상으로 설정하거나,

* 개인부담분의 50% 추가지원 시, 풍수해보험 총 보험료에서 지방비 부담 비율(8.4%→30.9%)

② 해당 지자체의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수준에 이르도록 설정

* (예시) 해당 지자체의 농작물재해보험 지방비 부담비율 35%일 경우

‧ 개인부담분의 60%추가지원 시(풍수해보험 지원비율 8.4%→35%상승)

○ 예산이 조기 소진되거나 미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비 추가지원 비율을 신중하게 선정

○ 지방비 추가지원 비율을 설정은 매년 1월초부터 적용하며, 그 비율은 최소 1년 이상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방비 추경 예산을 확보하는 경우 연중에 실시할 수 있음

* 실시 기관은 해당 기관의 내부 절차를 거쳐 실시계획서(붙임2)를 국민안전처로 제출

□ 지방비 추가 지원 실시 계획

○ “지방비 추가지원 확대 실시계획” 지자체‧보험사 의견조회(11.12~20)

○ 지자체‧보험사 의견조회 결과 반영(11.25)

○ 지자체별 추가지원 계획(추가지원 비율 등) 조사(11.26~12.9)

○ 지자체별 추가지원 조사결과 보험사 통보(12월중)

○ 풍수해보험 심의위원회에서 ‘16년 풍수해보험 운영계획 확정(12월중)

○ 풍수해보험 개인부담금 지방비 추가지원 적용(‘16.1.1~)

붙임1	지방비 추가지원 세부 사항

□ 지자체별 정책에 따른 지방비 별도 추가지원

○ 지자체별 별도의 지원 정책에 따른 기준(예 : 온실면적별 추가지원* 등)을 세워 개인 부담 보험료 일부를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음

* 온실면적별 추가지원(예시) : 2,000㎡이하 : 60% / 2,000㎡이상 : 40%

□ 지방비 추가지원금 지급

○ 지방비 추가지원금은 지자체의 지방비 기본지원금과 합산하여 지자체에서 보험사로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보험사의 전산 처리 미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음

○ 지방비 별도 추가지원금은 지자체에서 형편에 따라 보험사에게 지급하거나 개인에게 지급할 수 있음

□ 지방비 추가지원 비율 설정

○ 예산이 조기 소진되거나 미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비 추가지원 비율을 신중하게 선정

* 풍수해보험업무지원시스템의 “추가지원 시뮬레이션”메뉴를 신설하여 기존 풍수해보험 실적을 바탕으로 소요예산을 산출하여 적정 비율 선정에 참고가 되도록 지원할 예정임(12월초 개통 예정)

붙임2	풍수해보험 지방비 추가지원 실시(변경) 계획서

□ 기 관 명 : ○○시도 ○○시군구

□ 추가지원 개시 일자 : ○○○○.○○.○○.

□ 지방비 추가지원 비율

- 주택 : 개인부담분의 ○○% 지방비 추가지원

- 온실 : 개인부담분의 ○○% 지방비 추가지원

(변경시, 변경전 추가지원 비율 주택 :  ○○%, 온실 :  ○○%)

□ 별도 추가지원

-

(변경시, 변경전 별도 추가지원 방식 :                )

※ (예시)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주택 단체계약 개인부담금 전액 추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