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6154
결재일자	2020.4.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총괄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협 조
	주무관

2020년

풍수해대책 추진 집중 점검회의 결과보고(5차, 6차)

2020. 04.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풍수해대책 추진 집중 점검회의 결과보고(5,6차)

2020년 풍수해대책 추진상황 등에 대한 시행부서 점검회의(5차,6차)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회의개요

○ 일    시: 5차 `20.4.16.(목) 14:00 / 6차 `20.4.17.(금) 14:00

○ 장    소: 물순환안전국 회의실(8층)

○ 참    석: 물순환안전국장, 하천관리과장 및 업무 담당팀장

Ⅱ		회의안건

연번	5차	6차
1	침수취약지역 현장기동반 운영계획	위기상황 시민 소통계획
2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계획	풍수해 대비 공원 안전점검 및 피해복구 계획
3	수방시스템 활용능력 배양을 위한 직원 교육 실시	중소기업, 소상공인 침수 태풍피해 지원대책
4	수방대비 권역별 양수기 관리실태 점검	풍수해 대비 이재민 구호대책
5	우기대비 대형공사장 주변 하수시설물 점검계획	수해 폐기물 수거 및 청소대책
6	자치구 현장복구지원반 편성․운영 계획	풍수해지역 현장응급의료지원 운영계획
7	재난 안전사회를 위한 민간자원봉사 활성화 계획	태풍․집중호우 등 재난대비 방역대책
8	풍수해 대비 전기설비 복구활동 계획	풍수해 피해지역 재난심리 안정 지원계획
9	풍수해 대비 가스공급 및 복구계획	재난 대비 자원조사 및 자원관리
10	풍수해 대비 통신설비 복구활동 계획	재난현장 지휘버스 운영계획
11	풍수해 재난시 군(인력․장비) 복구 지원	풍수해 대비 상수도 비상급수 운영계획
12	풍수해 피해지역 건설장비 및 자재 지원계획	풍수해 대비 TBS 재난방송 계획
13	대형공사장 기상청 기상특보 문자수신 절차 개선(도기본)	풍수해 대비 가스 안전전검 및 복구계획
14	풍수해 대비 도로파손(포트홀 등) 방지 및 복구대책

Ⅲ		회의결과

【 공통사항 】

○ 코로나바이러스대책으로 인하여 각종 점검․정비가 지연되거나 점검대상이 누락되어 있을 수 있으니 5월 15일 이전(수방대책기간) 정비 완료 및 여름철 풍수해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다시 한번 확인 바람

○ 최근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없어 상황 발생시 대응 및 복구가 늦어 질 수 있으니 많은 관심을 갖고 신속히 대응(복구)해 주기 바람

【 5차 세부내용 】

○ 우기대비 대형공사장 주변 하수시설물 점검

- 강우시 공사장내 토사 등이 도로로 유출되는 사례가 있었으니 우기전  (5월 10일)까지 점검 정비를 완료해 주기 바람

○ 자치구 현장복구 지원반 편성․운영

- 침수피해 발생시 신속히 자치구에 지원 될 수 있도록 해당 실․국․본부장 및  해당부서에 인지시켜 주기 바람

○ 풍수해 대비 전기, 가스, 통신시설 복구

- 피해 발생시 유관기관에서 복구하는 시설이므로 피해 및 복구현황 등이 신속히 파악될 수 있도록 실무적인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기 바람

○ 풍수해 피해지역 건설장비 지원

- 피해 발생시 현장에서 보유한 장비는 즉시 복구지원 가능하나 임대나 협력업체 장비인 경우 동원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 긴급복구에 동원되는 백호, 크레인, 덤프트럭 등 중장비는 즉시 지원가능과 동원시간 소요 등으로 구분하여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기 바람

○ 도로파손(포트홀) 방지 및 복구

- 강우로 인한 포트홀 발생시 아스팔트 특성상 즉시 보수가 안 될 수도 있으니 응급조치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 6차 세부내용 】

○ 위기상황 시민소통

- 풍수해 발생 및 복구시 온라인상의 유언비어나 허위정보에 적극 대응하고,  하천 고립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으니 금년에 제작한 예방 홍보 영상을  승강장 안전문 등에 적극 표출해 주기 바람

○ 공원 안전점검 및 피해복구

- 호우나 태풍 시 공원 출입통제나 대피에 만전을 기하고, 위험수목이나 토사류 등이 공원밖으로 유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점검․정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기  타

- 그간 침수피해가 없어 경험이 부족한 상태였으나 코로나바이러스로 공원통제, 각종 복구와 지원, 방역 등 실질적인 업무를 통해 경험이 축적된 것으로 사료되니 금년 여름철 풍수해대책에도 적극 대응해 주기 바람

Ⅳ		조치계획

○ 회의결과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20년 풍수해대책 시 반영토록 조치

○ 자치구 점검회의 계획(7차, 8차)

- 일    시 : 2020. 4.27.(강북지역) / 4.28.(강남지역) 15:00

- 장    소 : 물순환안전국 회의실(서소문청사 1동 8층)

- 회의안건 : 25개 자치구별 풍수해대책 추진현황 보고

붙임 : 1. 5차, 6차 점검회의 자료 1부.

2. 7차, 8차 점검회의(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