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5807
결재일자	2020.4.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총괄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협 조
	주무관

2020년

풍수해대책 추진 집중 점검회의(4차) 결과보고

2020. 04.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풍수해대책 추진 집중 점검회의(4차) 결과보고

2020년 풍수해대책 추진상황 등에 대한 시행부서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회의개요

○ 일    시: 2020. 4. 9.(목) 14:00 ~ 15:00

○ 장    소: 물순환안전국장실(8층)

○ 참    석: 물순환안전국장, 하천관리과장 및 업무 담당팀장

Ⅱ		회의안건

안 건 명		발표부서	비고
1.	풍수해대비 유형별 재난대응 훈련 계획	하천관리과 치수총괄팀
2.	하천준설 추진계획	하천관리과 하천계획팀
3.	교통안전시설 특별안전점검 추진계획	교통운영과 신호/교통시설팀
4.	교통상황실 운영 및 교통정보 제공계획	교통정보과 교통정보팀
5.	옥외광고물 재난대비 사전 안전점검	도시빛정책과 광고물팀
6.	풍수해 대비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운영 및 회의개최	상황대응과 재난관리총괄팀
7.	여름철 풍수해 대비 긴급구조 대응계획	재난대응과 구조대책팀
8.	한강 풍수해 안전대책 및 비상대응 계획	한강사업본부 치수과
9.	지하철 풍수해 안전대책 및 비상대응 모의훈련 계획	서울교통공사 안전계획처
10.	지하철9호선 풍수해 안전대책(개화~신논현)	서울9호선운영(주) 안전환경실
11.	지하도상가 풍수해대책 추진계획	서울시설공단 상가운영처
12.	풍수해재난 대비 긴급 수송대책	교통정책과 교통기획팀
13.	우이신설경전철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	우이신설경전철운영(주)

Ⅲ		회의결과

○ 코로나바이러스에 집중되고 있어 각종 점검․정비가 지연되거나 점검대상이 누락 될 수 있으니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기전까지 점검․정비를 완료하기 바라며

○ 여름철 돌발강우 등의 긴급상황 대비하여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람

○ 여름철 풍수해대비 긴급구조 대응계획

- 하천변 고립사고 예방을 위해 금년에는 도림천, 정릉천에 하천순찰단을 운영할 예정이므로 지원 요청시 적극 협조 요망함

○ 한강 풍수해대책 및 비상대응 계획

- 한강사업본부는 팔당댐 방류량에 따라 비상근무하고 있어 기상예보에 의거 비상근무하는 서울시와 운영체계가 상이함(서울 청천시에도 팔당댐 방류)

- 따라서 한강 내 공사장 감리나 현장책임자가 팔당댐 방류량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고, 비상근무 발령시 공사장에 재난상황을 전파하여 각종 장비나 인력 등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를 구축(운영)하고

-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둔치주차장 및 지하차도 설치관리 준수사항을 풍수해대책에 반영하기 바람

Ⅳ		조치계획

○ 회의결과에 대하여는 `20년 풍수해대책 시 반영토록 관련부서에 통보

○ 5차 점검회의 계획

- 일    시: 2020. 4. 17.(목) 14:00

- 장    소: 물순환안전국 회의실(서소문청사 1동 8층)

- 회의안건: 붙임 참조

붙임: 4차 점검회의 자료 및 5차 회의(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