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중 ‘풍등 띄우기’ 관련 질의회신

□ 집회시위 중 퍼포먼스의 일환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풍등’에 불을 붙여 공중에 띄우는 것과 관련,

①  이러한 불의 사용이 소방기본법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화재의 예방 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풍등’의 자체가 화재 위험성이 있는지 아니면, 산림지역ㆍ고층 아파트ㆍ빌딩 밀집지역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해야하는지

- ‘풍등 행사’ 참여자들이 방화의 고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화재의 위험성 내지 예방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답) 풍등에 대한 화재위험성은 풍등의 종류, 구조, 재료, 사용물질 등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서 판단됨.

소방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지역이 아닌 행위에 대한 규정이며 또한 방화에 대한 고의 유무와도 무관하게 적용됨

②  이와 관련, 동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서 관할 소방서장이‘풍등’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답) 상기 ①번 답변사항 참조

③  집회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서장의 금지ㆍ제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방해할 경우, 동법 제53조 제1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지 여부

답) 소방기본법 제12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은 화재예방 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임.

④  이외에 관할 소방서장이 ‘풍등’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나, 훈령ㆍ지침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

답) “풍등”과 관련 직접적으로 규정된 사항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