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조속 처리 및 풍납동 건축규제

완화 촉구 건의문

서울특별시의회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김웅 의원 대표 발의, 2022.12.20.)의 조속 처리와 풍납동 지역의 불합리한 건축규제 완화를 촉구한다.

풍납토성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1997년 풍납토성에서 백제유물이 발견된 후 토성 내부 보존이 결정되었고, 「풍납토성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계획」이 수립·시행되면서, 풍납토성 인근지역의 건축이 제한되고 보존구역으로부터 이주해야만 되는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 되면서 주민과의 갈등은 증폭되었다.

이후 문화유산 보존이라는 미명 아래 주민과의 상생은 배제된 채 불합리한 각종 건축규제로 재개발·재건축이 중단되어 20년 넘게 지역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이 침해받아 왔으며, 현실에 턱없이 부족한 보상과 실효성 없는 이주 대책 등 무관심한 행정 속에 풍납토성은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 아닌 주민들의 원성과 원망의 대상이 되었다.

구체적으로 문화재청은 2000년 이후 풍납토성 성곽을 포함한 내부를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유적 발굴을 위한 토지보상과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건축규제 범위를 정해 관리해왔다. 이중 문화재로 지정되고 매입이 완료된 1권역과 보상이 완료된 핵심지역인 2권역의 일부는 문화재 발굴조사 지연 및 보상지 방치로 지역의 슬럼화를 가속 시키고 있다.

보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2권역의 경우 현행법상 한계 및 예산 부족 문제로 보상이 지연되고 있고, 3권역은 건축규제로 인해 지하 2m 넘게 땅을 팔 수도 없고, 7층이 넘는 건물을 지을 수도 없어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4, 5권역 또한 문화재 앙각 규정으로 인해 인근 지역보다 과다한 건축규제를 받아 재건축, 재개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해당 지역구 김웅 국회의원이 ‘국가의 이주대책 수립·시행 근거 마련’,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주택 우선 공급 및 풍납토성 특별회계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하였으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법안소위 심의 등 아직까지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풍납토성 보존 및 주민 지원의 실행 주체인 서울시 송파구는 문화재청의 ‘풍납토성 보존 관리 종합계획’수립·고시와 관련하여 주민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문화재 정책에 강력히 대응해 자치 권한을 지킨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등 중앙행정의 무관심 속에 풍납동 규제 문제는 법적 갈등으로 번져가고 있다.

또 풍납동 주민으로 구성된 ‘풍납토성 주민대책위원회’가 주민 3,117명의 서명을 받아 문화재청을 상대로 ‘풍납동 규제 해제 및 문화재와 주민 공존방안 마련’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였으나, 이렇다 할 답변 없이 4개월째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정부와 국회에서 문화유산인 풍납토성의 보존과 더하여 주민의 생존권 및 재산권 보호 등 문화유산과 주민이 공생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첫째. 국회는 풍납동 주민들의 열망이 담긴「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조속히 심사하여,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둘째.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은 풍납토성 인근지역의 불합리한 건축규제(3권역 지하 2m, 지상7층 제한, 4 ~ 5권역 건축 높이 제한 등)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은 서울시, 송파구와 대립이 아닌 적극적인 협력으로 풍납토성 인근지역의 보상가를 현실화하고, 확실하고 신속한 이주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기획재정부는 슬럼화되고 있는 풍납동의 정상화 및 발전을 위해 풍납토성의 빠른 발굴과 주민의 조속한 이주에 대한 재원 확대 및 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다섯째. 대통령비서실(문화체육비서관)과 국무조정실(규제조정실)은 풍납동 문제가 주민과 문화유산 상생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국가 단위 문제임을 인식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3.  5.  3.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