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2014년 UN 전자정부평가 세계 1위, - 3회 연속 -"
		문화재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 변경 통보

1. 관련 문서 : (청)사적과-1987(2009.4.10), (시)문화재과-103915(2011.4.29), (시)역사문화재과-4744(2014.2.28), (구)도시계획과-3726(2014.4.30)

2. 최근 20년간 약 5,000억원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풍납토성의 역사정체성 규명이 부진하고 토지보상이 장기화되고 있어, 우리 청에서는 2011.9.28부터 풍납토성 보존관리 소위원회 운영 및 관계전문가 간담회와 귀 시(구)가 참여한 유관기관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예산이외의 도시계획적 해결방안과 문화재와 주민이 공존하는 방안 등 여러가지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해왔습니다.

3. 또한, 귀 시(구)에서 추진해온 ‘풍납토성 도시계획적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각종 회의와 사적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풍납토성 내 전체권역 토지 매입에서 핵심권역(2권역)까지만 보상(이주)토록 하고 기타 지역은 지하유구층을 보호하는 범위내에서 문화재와 주민이 공존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키로 하였습니다.

4. 이에 따라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변경계획(2015.1.10부터 시행)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다음의 필요한 후속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구단위계획 등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 관계전문가는 물론 주민의견 수렴 및 홍보 등을 거쳐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풍납토성 종합정비계획 수립(역사친화형 명품도시 만들기 전략 포함)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마련

ㅇ 3권역 주민과 문화재가 공존하는 사적지형 마을만들기 등 정주성 향상 대책

5. 향후에도 우리 청에서는 2권역 토지의 조기보상 및 보존정비를 위한 예산확대와 제도적 지원방안 등에 대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오니 귀 시(구)에서도 예산확충 및 기타 도시계획적 해결방안 등에 대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변경계획 1부.  끝.

							문화재청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역사문화재과장),송파구청장(문화체육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보존정책과장									문화재보존국장 직무대리
문화재청 차장
협조자
시행			보존정책과-101									(	2015.01.07.					)		접수			역사문화재과-399								(	201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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