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4181

- 각 지자체 품질점검단 운영 현황

․  품질점검단 설치 시기, 품질점검단 운영 공무원 수, 운영방식

․  월별 품질점검 대상(받을 수 있는) 단지 수 및 주택 호수

․  품질점검단 점검 시행 단지 수, 점검 건(호)수,

․  하자 확인 및 시정조치 건수(적발된 하자 유형별 건수 포함), 과태료 부과 건수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자체 품질점검단 운영현황｣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1. 서류(자료) 제출 요구목록 1부.

2. 품질점검단 운영 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청 (공동주택지원과)	담당사무관	온일근
	02-2133-7287	주무관	조영진
	작 성 일 : 2021.10.12.

문진석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각 지자체 품질점검단 운영 현황

- 각 지자체 품질점검단 운영 현황

․ 품질점검단 설치 시기, 품질점검단 운영 공무원 수, 운영방식

․ 월별 품질점검 대상(받을 수 있는) 단지 수 및 주택 호수

․ 품질점검단 점검 시행 단지 수, 점검 건(호)수

․ 하자 확인 및 시정조치 건수(적발된 하자 유형별 건수 포함), 과태료 부과 건수

□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시기

◌ `21.1.23.~ 6.30. : 자치구 별 기 운영중인 위원 활용 점검

◌ `21.5.13. : 품질점검단 추진계획 수립(행정2부시장 방침 제89호)

◌ `21.7.1.  : 품질점검단 구성 및 시행

□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공무원 수

◌ 운영 총괄(서울시) : 공동주택지원과 1인

◌ 점검 수행(자치구) : 주택과, 건축과 등 총 27인

□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방식

◌ 운영방식

- 사업시행자의 점검요청 시 점검위원을 활용하여 사업지 별 점검 수행

‧ 운영총괄 : 서울시, 점검시행 : 자치구

- 점검대상

‧ 민간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상복합 포함)

- 점검방법

‧ 건축, 구조, 조경 등에 대한 도면 및 점검체크리스트 활용 점검

- 점검부분

‧ 전유부분 : 일부세대 점검(3세대)

‧ 공용부분 : 단지공용 및 세대 공용부분 점검

- 점검시기

‧ 1차 점검 : 골조공사 후 1개월 이내(입주예정자의 1/10이상 요구시)

‧ 2차 점검 :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후 10일 내

□ 월별 품질점검 대상 단지 수 및 주택 호 수 (2021년 기준)

◌ 월별 대상 단지 수 및 주택 호 수

월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단지수	19	-	-	1	1	1	2	1	4	1	3	3	2
주택 호수	14,965	-	-	879	848	1,446	1,511	490	2,181	359	2,598	3,264	1,389

□ 품질점검 시행 단지 수 (2021년 기준)

◌ 점검 시행 단지 수

월	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단지수	11	1	1	1	2	1	4	1

□ 하자 확인 및 시정조치 건수, 과태료 부과 건 수

◌ 하자확인 및 시정조치 건수 : 73건

- 시공하자 : 71건

‧ 마감불량 또는 도면대로 시공하였으나 내구성‧내마모성 부족한 경우

- 미시공하자 : 2건

‧ 공종 일부 또는 전부를 시공하지 아니하여 기능상 미관상 결함발생

- 변경시공하자 : 0건

‧ 자재의 규격 등 변경 시

◌ 과태료 부과 건 수 : 해당없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