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5613
결재일자	2019.4.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양재 SETEC팀장	산업거점활성화반장	거점성장추진단장		경제정책실장
협 조

품질시험소 별관부지 개발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추진계획

2019. 4.

거점성장추진단

(산업거점활성화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품질시험소 별관부지 개발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계획

품질시험소 별관부지 신축을 통해 앵커시설을 조성함으로서 양재 지역을  AI 중심의 연구․창업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추진경위

□ 추진배경

○ 양재지역은 민간 연구소 집적, 교통편리성, 저이용 부지를 활용한 확장 가능성 등 도심형 R&D 혁신거점에 최적화된 입지여건 보유

- 대중소기업 연구소 집적(313개), 광역교통 요충지(경부고속도로 등), 풍부한 저이용 가용지(aT센터, 양곡도매시장, 한국화물터미널 등)

○ 市에서는 양재지역을 AI 중심의 미래 R&D거점으로 육성 추진중(‘16.8~)

- 양재 R&D 혁신허브 조성,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

○ 양재지구 전체를 아우르는 대규모 공공앵커 시설이 부재한 바, 혁신지구 육성의 선도시설로서 앵커시설의 조속한 구축 필요

□ 추진경위

○ ’16. 8. 3. : 양재 Tech + City 조성계획 발표

- 7대 실행전략 및 4대 권역별 공간계획 마련

①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② 청년문화공간 조성 ③ 지구단위계획 수립   ④ 교통․보행환경 개선 ⑤ 지원조직 프로그램 운영 ⑥ 유통업무설비 해제 허용 ⑦ 공공부지 맞춤형 앵커시설 조성

○ ’19. 1. 2. : 시장님 양재 R&D 혁신허브 방문

- 양재지역에 기업 입주공간 등 기업지원 공간의 단기적, 장기적 확충방안 강구

○ ’19. 1.10. : 혁신전략회의(1차)

- 양재지역내 민간임대를 통해 기업입주 공간 즉시 공급

- 공공기관 이적지 매입 및 시유지를 활용한 안정적 공간 확보 병행 추진

○ ’19. 2.18. : 혁신전략회의(2차)

- 양재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도시계획 기법을 활용한 민간투자 촉진 필요

- 공간확보를 통해 기술연구원 등 민간․공공 연구소의 양재지역 유치 추진

○ ’19. 3. 6. : 혁신전략회의(3차)

- 양재지역 지구단위계획 추진시 큰 틀의 원칙은 지키되 신속․유연하게 협의

○ ’19. 4.15. : 품질시험소 별관부지 활용 양재 R&D 혁신지구 앵커 조성 기본계획 수립(행정1부시장 방침 제106호)

○ ’19. 4.23. : 제1부시장회의

- 행정1부시장 주재 관련부서 회의(도시계획국, 기획조정실,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시 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변경, 타당성조사(LIMAC) 병행추진 등으로 공사기간 단축 방안 결정

Ⅱ		용역 추진계획

□ 용역개요

○ 용 역 명 : 품질시험소 별관부지 개발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 대 상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08(우면동 141)

- 지역지구 : 자연녹지지역

- 대지면적 : 5,971㎡ → 5,074㎡내외(양재 우안 도로개설로 896.8㎡ 편입 예정)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 사업내용

-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 타당성 및 경제성 검토

- 지구단위계획 변경(자연녹지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 재해영향성검토, 교통성검토, 경관검토    ※ 재해영향평가 용역은 실시계획 수립시 시행

- 인․허가 도서 작성 및 관련기관 협의

○ 추진방법 : 기술용역

○ 사 업 비 : 170백만원

- 거점성장 기반 마련/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양재 R&D 혁신지구 육성/시설비(401-01)

Ⅲ		과업내용

□ 상위계획 및 사례조사․분석

○ 기존 및 상위계획 수립 내용 검토

- 2030 서울생활권계획 분석을 통한 기술적 검토 및 실효성 제고방안 수립

○ 국내․외 유사시설 우수사례 조사․분석, 공간수요 분석 및 예측

○ 부지조건 분석, 사업성 검토, 사업조건 설정 등

○ 조사․분석 내용을 토대로 개발규모 및 지표 설정

○ 주변 AI R&D 기업 현황 분석

□ 현황분석 및 도서 작성 등

○ 신축에 따른 현황분석

○ 조성시 예상되는 문제점(교통, 환경, 주민 민원 등)과 개선방안 제시

○ 도서 작성 등

□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 현황조사 및 분석을 토대로 물리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을 비교․분석하여 사업방향 설정, 기본구상 작성 및 검토

○ 기 조성된 양재 R&D 혁신허브 등과의 연계 방향 검토

○ 효율적인 공간운용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 및 대안 제시

○ 제약사항, 법적․행정적 규제사항 등 도출

○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에 대한 대안제시

○ 설계개요 및 층별, 용도별 면적산출 등 건축기본계획(공간구성안 포함) 도면 작성

□ 타당성 및 경제성 검토

○ 사업추진에 따른 경제, 기술, 사회, 문화, 환경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필요성,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사업추진 타당성 및 경제성 검토

○ 검토결과를 토대로 적합한 사업 추진방안 제시

○ 입지, 규모, 사업내용, 추진기간 및 일정, 재원의 규모 및 조달계획

○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 및 이에 필요한 기간 및 비용

○ 공사비, 부대비용 등 개략적인 사업비 추정액 및 연차별 투자계획(안)

○ 사업추진에 필요한 관련 부담금 등 산정

○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 자료 작성 등

□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 자연녹지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관련도서 작성, 심의 및 결정, 고시까지 모든 절차 이행

□ 재해영향성검토, 관련기관․부서 협의 및 자문 실시

○ 재해영향성검토

○ 관련 법령, 절차 등 검토

○ 부분별검토서(교통성검토, 경관검토) 작성 및 관련 기관 협의 및 심의

○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 시행(필요 시)

□ 기타

○ 사업 추진에 유리한 공사발주 형태의 장․단점 검토 분석

○ 공공시설의 운영관리, 활성화방안 및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등

Ⅳ		용역업체 선정계획

□ 입찰․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 구조, 토질‧지질)에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건설분야(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 구조, 토질‧지질)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 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 자격보완을 위해 3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자는 도시계획부문의 사업책임기술자 소속업체이어야 하고 대표사의 참여비율은 50%이상, 최소 분담비율은 10%이상 이어야함

※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

□ 과업수행자 선정절차

사전규격 공개(5일)	⇒	입찰공고 (20일)	⇒	제안서평가(7인 이상)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낙찰자 결정	⇒	협상 및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제4항 및 “서울시 계약실무 매뉴얼”에의거 입찰공고를 10일로 단축가능

□ 제안서 평가기준- 100점 만점(기술능력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

○ 제안서 평가기준

구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사업책임 기술자	-사업책임 기술자 경력	2	20	- 발주부서에서 평가 - 가산점은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산점 세부내역의 기준에 따라 부여
			-참여인력 경력	2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격	2
			-경력상태	2
		수행경험 (실적)	-유사용역 실적건수	4
			-유사용역 실적금액	4
		신인도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2
		경영상태	-자기자본비율	1
			-유동비율	1
	정성적 평가	과업의 이행 및 사업수행능력	-양재 R&D 혁신지구 관련 이해도 및 본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인식 -본 연구용역 추진방법의 적정성 -사업수행 인력의 적정성 및 수행능력 -추진전략의 현실성, 효율성 등(현황분석, 개발방향, 타당성 등)	20	70	평가 위원 평가
		기본계획 수립 방안	-기본계획 수립의 타당성․신뢰성․적합성 -해당부지와 양재 R&D 혁신지구간 연계․활용 방안 -개발계획(변경) 방안	20
		지구단위계획 수립 방안	-지구단위계획 수립 방향의 적정성 -공종별 기본 및 변경계획 방안 -부문별 또는 단계별 계획수립 방안의 적정성 -계획실현 방안의 적정성	30
가격평가 (10점)		입찰가격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적용	10		평점 산식

○ 정량적 평가의 평가항목별 배점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참 여 기술자	사 업 책 임 (PM)	경력	절대 평가	2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2.0	1.8	1.6	1.4	1.2
	대표업체 참여인력			2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2.0	1.7	1.4	1.1	0.8
	분야별 책 임 기술자	자격	절대 평가	2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2	1.8	1.6	1.4	1.2
		경력		2	12년이상	12년미만 10년이상	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2.0	1.7	1.4	1.1	0.8
유사용역 수행실적	회사실적 (최근 5년간)	실적건수	절대 평가	4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2건이상
					4.0	3.5	3.0	2.5	2.0
		실적금액	절대 평가	4	50억 이상	50억미만 40억이상	40억미만 30억이상	30억미만 20억이상	20억미만
					4.0	3.5	3.0	2.5	2.0
신 용 도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지정기간	절대 평가	2	-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3점을 감점(1월 미만의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2점을 감점 (3월 미만 0.3점, 3월이상 6월 미만 0.6점)
	재정상태건 실 도	자기자본비율	절대 평가	1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자기 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 공동도급으로 사업체 참여할 경우는 참여지분율을 반영하여 산정. ․입찰참가 평점 = (A사 배점×지분율)+(B사 배점×지분율)+…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1.0	0.9	0.8	0.7	0.6
		유동비율	절대 평가	1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자기 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 공동도급으로 사업체 참여할 경우는 참여지분율을 반영하여 산정. ․입찰참가 평점 = (A사 배점×지분율)+(B사 배점×지분율)+…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1.0	0.9	0.8	0.7	0.6

구 분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약자 및 우수기업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2	2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8	1.8 0.9 1.8 0.9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2 1.2 0.6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1 1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	0.6 0.3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3 0.5 0.5 0.5 0.5 0.5
중소기업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1.5	1.5 1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1.5	1.5 1
일자리창출	1.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2
고용안정	1.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 이상 4점)	4	4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1. 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 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6	-5 (각 –1) -0.5 -0.5

○ 가산점 세부내역(중소기업 우수업체, 일자리 창출 등)

Ⅴ		諸 영향평가 대상여부 검토

□ 검토대상

○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성검토, 재해영향평가, 교통성검토, 환경성검토,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분석, 경관검토

□ 검토방법 : 영향평가 소관부서(부처) 협의

○ 협의내용 : 기본계획 수립 및 지구단위계획변경(자연녹지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수립 시 諸 영향평가 대상(실시) 여부

○ 회신결과

구분		우리부서 의견		회신결과	소관부서
		대상 기준	대상여부
환경 부문	환경영향평가	○ 도시관리계획 해당사항 없음	×	-영향평가 대상 아님 ※ ************************************************************************************************	환경부장관(국토환경정책과)
	전략환경영향평가	○ 녹지지역 1만㎡ 미만인 경우 제외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녹지지역 1만㎡ 미만인 경우 제외	×
교통 부문	교통영향평가	○ 교통영향평가 대상 - 연구소 28,000㎡, 일반업무 20,000㎡, 공공업무 6,000㎡	×	교통영향평가가 기 수립된 지역이나, 교통처리계획의 변경이 수반될 경우 교통영향평가 대상 협의된 신축계획(지하2층~지상7층)에 따른 건축물은 교통영향평가 실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교통정책과
재해 부문	재해영향성검토	○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경우 해당	○	- 영향평가 대상	하천관리과
	재해영향평가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5천㎡이상	○
부문별검토서	교통성검토	○ 계획설명서에 교통성검토 첨부	○	-	교통정책과
	환경성검토, 토지적성평가	○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할 경우 제외	×	-	환경부장관(환경보건정책과)
	재해취약성분석	○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할 경우 제외	×	-	하천관리과
	경관검토	○ 계획설명서에 경관검토서 첨부	○	건축 인․허가 전까지 경관위원회 심의	도시관리과
	저영향개발 계획	○ 제 영향평가 대상	×	제 영향평가는 없으나 사업시행계획시 해당 사업 물순환 주관부서(서초구 물관리과)의 저영향개발 사전 협의	물순환정책과

※ 諸 영향평가 유관기관 협의시 ’19.4.23.까지 미회신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처리 할 것이라고 협의공문 발송[거점성장추진단-5284(2019.4.19.)]

Ⅵ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70백만원

○ 거점성장 기반 마련/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양재 R&D 혁신지구 육성/시설비(401-01)

○ 예산 조정 사용(세세부 사업간)

- 품질시험소 별관부지 신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 용역비는 ’19년 추경으로 사용할 예정이나, 본 사업의 시급성(LIMAC 타당성 조사)을 감안하여, 품질시험소 별관 리모델링비로 기편성된  ’19년 본 예산을 우선 활용

붙 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제안요청서 1부.

3. 설계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