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 리콜제도 현황

품목	근거법령	리콜 요건	주관부서
모든 물품 및 용역	소비자기본법 - 제48조(자진리콜) - 제49조(리콜 권고) - 제50조(리콜 명령)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위임)
자동차	자동차 관리법 - 제31조제1항(자진 리콜) - 제31조제3항(리콜 명령)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다수의 자동차에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해양부
	대기환경 보전법 - 제51조제5항(자진 리콜) - 제51조제6항(리콜 명령)	배출가스 관련부품에 대한 결함 확인 검사결과 제작차 배출 허용기준을 위반 하였을 경우	환경부
먹는물	먹는물관리법 - 제47조(리콜 명령)	먹는 샘물 등의 수질이나 용기와 포장 등이 기준에 미달하여 국민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환경부, 시‧도지사
식 품	식품 위생법 - 제45조(자진 리콜) - 제72조(리콜 명령)	식품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식약청,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식품 안전 기본법 - 제19조(자진 리콜) - 제15조(긴급 대응)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제30조(리콜 명령)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력 있다고 인정되는 때	식약처장, 시장‧군수‧구청장
	축산물위생관리법 - 제31조의2(자진 리콜) - 제36조(리콜 명령)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축산물	농림수산식품부, 시‧도지사(자치구 위임), 시장‧군수‧구청장
의약품	약사법 - 제39조(자진 리콜) - 제71조(리콜 명령)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안전성,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식약처장, 시‧도지사(자치구 위임), 시장‧군수‧구청장
의료기기	의료기기법 - 제34조(리콜 명령)	국민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치명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식약처장, 시‧도지사(자치구 위임), 시장‧군수‧구청장
화장품	화장품법 - 제23조(리콜 명령)	전부 또는 일부가 변패된 화장품, 병원 미생물에 오염된 경우, 이물질이 혼입되었거나 부착된 것 등	식약처장
공산품	제품안전기본법 - 제10조(리콜 권고) - 제11조(리콜 명령) - 제13조(자진 리콜)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 제31조(리콜 명령)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등	시‧도지사 (자치구 위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제34조(리콜 명령)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위해성이 확인된 어린이 제품	시‧도지사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 제19조(리콜 명령)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등	시‧도지사 (자치구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