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정비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

연 번		푸른도시국 7-5
소관 부서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정비조문		제6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인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위원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지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은 재위촉 될 수 없다.
정비의견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는 관련 내용이 없음. 따라서 이러한 의무를 조례에서 창설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될 소지 있음 → 삭제
소관부서 산지방재과	부서의견	불수용
	사유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8(각 위원회의 운영) 및 제32조의9(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에서 규정에 된 사항으로 조례는 유효함
	담담자명 (연락처)	안규홍 2133-2181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8(각 위원회의 운영)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정한다.

제32조의9(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행정기관의 장(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중 그 위원회의 간사 역할을 수행하는 등 운영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위원회를 설치하려면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대상 위원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除斥)·기피·회피(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5.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설치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협의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

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후단에서 "협의 대상 위원회의 범위"란 법률 및 대통령령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 공통으로 설치되는 위원회로서 해당 위원회의 설치 근거 법령의 제ㆍ개정 시 법령을 주관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의 설치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를 한 위원회는 제외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원회의 소속

2.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議事定足數) 및 의결정족수(議決定足數)

3.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의 업무 대행자

4. 분과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심의 또는 심의ㆍ의결 등(이하 "심의등"이라 한다)의 기한, 이의신청 절차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의결이 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④ 시장 등은 다른 법령·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의 회의록·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