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정비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

연 번		푸른도시국 7-4
소관 부서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정비조문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정비의견		근거 법령인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제5항에서는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도록 하고, 연임에 대한 제한이 없는데, 조례로 연임제한을 규정한 것은 상위법령에 맞지 않음 →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
소관부서 산지방재과	부서의견	불수용
	사유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제2항에 따르면 지자체의 위원회 설치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조례로 연임제한 규정을 정한 것이 상위법령에 어긋난 것이 아님.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09-0387, 2010.1.22.)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2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기관에 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 자문기관의 구성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위원의 연임·재위촉 등에 대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위원임기가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회 임기를 최대 3년으로 확정한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되어 있음 아울러, 서울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장기연임을 제한하고 있으며, 지침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년을 넘지 않고 있도록 하고 있는 등 위원회 장기연임을 제한하고 있음 관련법령 등에 따르면 서울시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로 연임 횟수 제한 규정은 적정한 것인바, 연임규정을 제한규정에 대한 정비의견을 불수용함
	담담자명 (연락처)	안 규 홍 (2133-2181)

지방자치법

제80조의2(자문기관의 구성)]

①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위원회의 구성) 시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2.>

1. 위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이 선정되지 않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위원회에는 성별, 직능별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이나 위원의 대리출석 등으로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 직급의 사람으로 위원이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위원의 위촉(조례 제8조 참조)

❍ 장기연임 방지 및 중복 위촉 제한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고 임기종료 후 재위촉 하는 경우

활동실적 등을 엄격히 평가하여 재위촉여부를 결정

‣ 법령 등에 해당 직위가 당연직 위원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위원회의 심의 등의 사항이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해당 위원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심의 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외

￭ 장기 연임하거나 과다 중복 위촉된 위원

- 6년 이상 장기연임 위원

(활동실적 평가후 특별한 경우는 예외)

- 4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위원은 차기 위촉 시 배제

‣「행정지원인력관리시스템」(행정과)을 통해 해당 부서에서 위원 위촉 전 중복 여부 등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며 아울러 조직담당관에 확인 요청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