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정비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

연 번		푸른도시국 7-3
소관 부서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정비조문		제4조(구성)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사태 업무를 관장하는 사무관이 된다.
정비의견		근거 법령인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제6항에서는 간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로 특정 담당자를 정하는 것은 시장의 임명권한을 침해할 소지 있음 →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
소관부서	부서의견	수 용
	사유	※ 부서의견이 ‘부분수용 또는 불수용’인 경우 기재
	담담자명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