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정비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

연 번		푸른도시국 7-2
소관 부서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정비조문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업무와 관련된 4급 이상의 공무원
정비의견		근거 법령인 「산림보호법 시행령」제32조의7제3항제1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이 보다 범위를 좁혀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임 →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
소관부서 산지방재과	부서의견	수 용
	사유
	담담자명 (연락처)	안 규 홍 (2133-2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