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정비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

연 번		푸른도시국 7-1
소관 부서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정비조문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산사태취약지역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정비의견		근거 법령인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업무(다른 법률에서의 지정, 고시 및 정비계획 등)까지 위원회의 기능으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 있음 →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
소관부서 산지방재과	부서의견	불수용
	사유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및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고시 등) 규정에 의거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 기능이 필요함
	담담자명 (연락처)	안 규 홍 (2133-2181)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45조의7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5조의9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심의 및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려면 지정 예정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1. 지정사유

2.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3.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기간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ㆍ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고시로써 이를 갈음한다. 고시한 지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⑥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은 제5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⑦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사태취약지역이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3조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⑧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ㆍ고시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 산림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⑩ 그 밖에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고시 등)

① 법 제45조의8제2항제3호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은 30일 이상으로 정한다.

② 법 제45조의8제2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소유자의 성명ㆍ주소

2. 지정 예정 연월일

3. 지정 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이하 이 조에서 같다)

4.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③ 법 제45조의8제3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의8제5항 본문 또는 제7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별지 제16호의3서식의 대장과 별지 제16호의4서식의 도면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지정 또는 해제 사유

2. 지정 또는 해제 연월일

3. 지정 또는 해제 대상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

4. 지정 또는 해제 대상지가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⑤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의8제5항 단서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ㆍ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4항에 따른 고시로써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한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