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이동 영업신고 간소화 절차 관련 Q&A

Q. 푸드트럭 이동식 영업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기존 영업신고증과 추가 장소 계약서류(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를  추가로 영업하고자 하는 장소 관할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현재) 추가 장소에서 영업하기 위해서는 신규 영업신고를 하여 별도의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영업신고증 2개로 영업)

* 신규 영업신고 제출서류 : 교육이수증, 건강진단결과서,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영업장 사용에 관한 서류

(개선) 기존 영업신고증과 ‘추가 장소 사용에 관한 서류’만 제출하면 영업이 가능하며, 영업신고증 1개로 여러 곳에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영업신고증에 추가 장소에 대한 이력관리/기존 관할청)

Q. 이동식 영업신고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1) 기존 영업장소 이외 장소를 추가하여 시간대를 달리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 등 한시적 행사 장소에서 추가로 영업하는 경우에 간소화 된 이동식 영업신고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 또한, 그 밖의 사유라도 기존 영업장소의 차량과 동일한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간소화 된 신고절차로 수리 가능합니다.

Q. 기존 영업자가 신규로 차량을 구매하여 영업하는 경우도 해당되나요?

A. 아닙니다. (이 경우 신규 영업신고를 별도로 득하여야 함)

- 동 규정의 신설 목적은 이동식 영업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간소화 절차를 따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만일, 영업신고가 차량별로 실시되지 않는다면 영업 승계(일부 차량만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등), 안전관리(시설기준 등 확인)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차량별로 영업신고 되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Q. 영업 장소를 추가하면 영업신고 수수료가 발생되나요?

A. 아닙니다. 수수료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Q. 이동식 영업신고한 경우 폐업신고는 필요 없나요?

A. 네. 그렇습니다.

- 해당 차량을 이용하여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만 폐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붙임 1] 푸드트럭 이동식 영업 간소화절차 관련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 푸드트럭(음식판매자동차) 이동 영업신고 절차 간소화를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영업의신고 등) 개정(‘16.7.12.)

- 기존 푸드트럭 영업자가 영업소 소재지 이외 장소에서 추가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영업신고증과 장소 계약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출만으로 신고 수리

- 신고서류 간소화 이외 수수료(2만8천원) 면제 및 별도 폐업신고 불필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 ‘16.7.12.>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자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자가 신고한 영업소의 소재지 외의 장소에서 해당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을 하려는 지역의 관할 행정관청에 영업신고증 및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7.12.>

⑤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증 및 서류를 제출받은 관할 행정관청은 지체 없이 제출된 영업신고증의 뒷면에 제출일 및 새로운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어 발급하고 그 사실을 신고관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신고관청은 통보받은 내용을 영업신고 관리대장에 작성·보관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7.12.>

□ 이동 영업신고 수리절차

○ (이동 영업신고 대상) 푸드트럭을 이미 운영 중인 영업자가 기존 소재지 이외에서 기존 동일한 차량을 이용하여 추가 영업을 하는 경우에 가능

* 동일 차량을 이용하여 다른 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에 대한 영업신고 절차 간소화 목적이므로 차량별 영업신고 관리 필요

- 기존 영업자가 다른 차량을 이용하여 추가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신규 영업신고로 발급

○ (신고수리 방법) 기존 영업신고증 뒷면에 장소만 추가하여 ① 영업신고 수리 → ② 최초 영업신고증 발급 관할 관청으로 추가 영업신고 관련 정보 송부(공문발송) → ③ 최초 영업신고 발급 관할 관청에서 새올시스템 입력(붙임 참조)

① (영업신고 수리) 기존 영업신고증(「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지 38호서식) 뒷면에 추가로 영업하고자 하는 장소를 기재하여 수리

- 영업신고증에 뒷면(란)이 없는 경우에는 뒷면 서식란을 추가하여 장소를 수기 기재하고 기존 영업신고증에 부착하여 발급 수리

[예시]

관청명+담당자 성명(서명, 인) +직인

추가된 장소의 세부 주소 기재

② (사실 통보) 기존 영업신고 발급 관청에 추가 영업신고 수리 사실을 즉시 통보

- 영업신고일자, 추가 장소(상세 주소), 영업시간(시간대 영업인 경우)

③ (대장 관리) 기존 영업신고 발급 관청은 새올시스템에 영업신고 추가 사실을 추가·관리

[붙임 2] 새올시스템 영업대장 관리 방법

새올행정시스템의 ‘식품위생영업초기자료등록’기능 화면 실행

○ 위생 → 식품위생관리(상단하위메뉴) → 식품위생기초정보관리(좌측) → ‘식품위생영업초기자료등록’ 화면 실행

※ 업종은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영업’이여야 하고, 업태가 ‘푸드트럭’이여야만 추가소재지 등록 가능

○ 업소일련번호를 조회하여 선택한 후, 하단의 ‘접객업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추가소재지 등록을 위한 화면이 팝업되어 표시됨

□ 팝업화면에서 ‘푸드트럭소재지’탭에서 추가소재지 등록

○ ‘푸드트럭소재지’ 탭을 선택하고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소재지를 등록

※ ‘주소(지번)’도 정확하게 입력

<< 등록 중인 화면 예시 >>

<< 등록이후 화면 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