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서울호수공원 푸드트럭 존 사용․수익허가서(안)

사용재산 : 서울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64길 20(신월동 149-20) 일원(10㎡)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서울특별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을 “임대자”라 하고, 대부 받은 사람을 “임차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허가를 한다.

제1조 사용허가 재산의 사용목적 : 자동차를 이용한 휴게음식점 영업(푸드트럭 영업)

제2조 사용허가 기간  2015년 ○○월 ○○일부터 2018년 ○○월 ○○일(3년간)

- 갱신계약 가능(사용허가 기간을 포함하여 총 5년 이내)

제3조 자동차를 이용한 휴게음식점(푸드트럭) 영업 시간은 10:00~20:00까지이며, 영업시간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울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 ① 사용료 또는 점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연간 금68,700원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사용료의 산출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연납으로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필지로서 위치에 따라 지가를 달리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토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② 2차년도 이후의 사용료는 제1항의 방법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월할 계산에 있어서는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5조 “임차자”는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한다. 2차년도부터의 사용료는 “임대자”로부터 사용료 고지서를 발부 받아 사용개시일전까지 선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임차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허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임차자”는 전항의 부담비용은 물론「민법」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따른 비용상환청구 등 모든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7조 ① “임차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업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 사항이나 신고사항은 영업개시일 전에 인․허가를 득하거나 신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한다.

② “임차자” 및 종업원에 의한 고의 또는 과실 등 부주의로 사용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③ “임차자”는 소방시설법을 준수하여 적정수의 소방 기구를 확보하여야 하며,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임차자”는 화기 및 전기․수도시설 등 제반설치시설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임차자”는 영업장과 그 주변 지역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필요한 인력과 장비는 항시 확보하여야 한다.

⑥ “임차자”는 사용 허가받은 면적을 넘어 상품을 적치하거나, 파라솔 등 부대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없다.

⑦ “임차자”는 우리시의 공익상 필요한 행정처분 또는 지시(양질의 서비스 제공, 친절의무 등)를 즉시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⑧ “임차자”는 사용허가 받은 시설의 관리․운영 시 선량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인명, 재산 또는 민․형사상의 피해가 있을 때에는 그 모든 책임을 진다.

⑨ “임차자”는 서울시와 상호 협의하여 판매시설 종사원의 유니폼․명찰을 “임차자”의 부담으로 구매하여 착용토록 하여야 하며, 종사원의 유니폼은 항상 청결하고 단정히 착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① “임차자”는 영업장을 운영함에 있어 판매(취급) 품목의 종류는 커피, 제과(토스트 포함), 기타음료만 판매할 수 있으며, 판매가격이 공익 또는 공공목적에 위배되고 타 시설보다 과다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우리시가 가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판매품목은 최초 1년간 변경할 수 없으며, 2차년도부터 판매품목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판매 또는 사용금지품 및 우리시(서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기본운영 방향에 지장을 주거나 이용시민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품은 보관 및 판매할 수 없다.

③ 영업장에서는 판매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외의 물품, 제조업체․유통기한 등의 표시가 없는 물품을 판매할 수 없다.

④ 우리시의 판매품목의 종류 및 가격의 제한에 의하여 영업상의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지라도 수탁자는 일체 변상 청구를 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취급품목과 판매품목에 대한 가격표를 견고하게 제작하여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판매행위에 있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공정거래 행위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관련 기관으로부터 처분을 받았을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⑦ 유통기한 경과 품목의 취급 및 판매행위와 식품제조업 미허가업체 제품의 취급을 금지하며 모든 판매 품목은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⑧ 판매품이 질적으로 조잡하거나 그 가격이 적정가격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는 우리시는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⑨ “임차자”는 도시공원 내에서 푸드트럭 허용지역(시간)을 위반하여 영업할 경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및 계약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허가업종을 위반하거나 도시공원 외부로 영업지역을 이탈할 경우「식품위생법」위반으로 단속 대상된다.

제9조 ① “임차자”는 영업장 내 위생, 환기 및 영업장 주변의 청결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영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각종 쓰레기 및 오물은 당일 영업종료 전까지 분리수거 후 규격봉투를 사용하여 “임차자”가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 ① “임차자”는 영업장 운영에 필요한 도난방지 시설 및 시건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업장에서 발생되는 도난 및 분실, 시설물 파손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임차자”는 영업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간판, 시설물(전기 포함) 등은 우리시의 승인 후 수탁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종료 후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1조 “임차자”는 “임대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사용허가재산의 남에게 빌려주거나 또는 귄리의 처분

3. 사용허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사용허가재산에 시설한 “임차자”의 시설물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행위

제12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자”은 언제든지 “임차자”에게서 사용허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임대자”가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2. “임차자”가 계약(입점자격증 발급) 후 2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허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임대자”가 인정한 경우

3. 1인이 2곳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둘 중 어느 1곳

4. 1세대 2인이상이 영업을 하는 경우 둘 중 어느 1인이 하는 곳

5.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확인이 될 경우

6.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7. “임차자”가 한국에 주소 또는 거주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8. “임차자”가 체납처분·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푸드트럭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9. “임차자”가 “임대자”로부터 공유재산의 매수요구를 받고도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10. 그 밖에 “임차자”가 본 허가사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임차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임대자”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임대자”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 사용료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13조 제12조제2항 단서의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임대자”가 결정하고 “임차자”는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4조 ① 본 허가 기간 중에 “임차자”가 사용허가 취소를 요구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자”가 사용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에 사용허가 취소로 인하여 “임차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임대자”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임차자”는 “임대자”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허가재산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자”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 목적의 성질상 사용허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임대자”가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 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임차자”는 계속하여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다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 갱신은 1회로 한정하며, 사용허가기간을 포함하여 5년 이내로 한다.

제17조 사용허가기간 만료후에 “임차자”는 계속하여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른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8조  “임차자”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시에는 “임대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단 “임대자”는 영업행위가 방해되지 않는 범위의 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9조 “임차자”가 본 사용허가서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임대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임차자”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20조 “임차자”가 본 사용허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임대자”가 결정하고 본 사용허가서를 발급한다.

2015년    월     일

임대자                서울특별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인)

임차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