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 제외기준

(시민표창운영지침, 자치행정과)

*’18년 기준 적용

□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1)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공정거래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국세·관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3억 원’ 이상의 체납자

‐ 지방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서울시) ‘1천만 원’이상의 체납자

◦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2)

※ 해당 제한사유의 발생 기준일은 ‘부서 표창 추천일’을 기준으로 함

□  일반적인 추천제한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2년 미만 근무자(사회적 이슈, 기타 특별 공적은 제외)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서대로, 단체나 협회 등의 조직에 기여자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 단체나 협회의 공동 업적을 개인의 공적으로 작성한 공적이나 허위로 작성한 공적 등 엄격한 검증

◦ 공적서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표창대상자 선정 추천